이래경이사장님 토론회 제안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시민의회로 열어가자!] 현시대 한국의 시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앞서 깨어 있으며 역동적입니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치권이 격변의 시대 소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내면서 현재와 같이 해방이후 최악의 무능하고 무도한 집단에게 국가를 도적질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국제적 흐름이 '다시개벽'의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우물안 개구리 신세인 한국의 정치는 내전상황으로 빠져들며 자신들만의 싸움에 갇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자랑스럽게 이루어낸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의 성과와 그리고 민족과 지역까지 조락과 퇴행을 거듭할 것이 명백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수천 년의 민족역사를 되돌아 보면 국란의 위기에는 예외없이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왔습니다. 이제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아닌 보통시민들이 다시 중심되어 제3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민주화 항쟁과 촛불행동 등 지난 시기를 되돌아 성찰해보면 기존의 정치인들 시민들의 역동적 성과를 규범화 제도화 법제화하기는 커녕 마치 자신들의 획득물인듯 고스란히 독점하며 일대의 전진은 커녕 이명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의 등장이라는 악재와 악순환의 고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시민들의 엄청난 역량과 에너지를 기존의 정치권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깨시민들이 직접 나서 참여하고 토의와 숙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시대의 소명과 과제를 일상적으로 '규범화'하고 '제도화'하고 반드시 '법제화'해야만 합니다. 이를 실천하고 시현하는 방식으로 일부 서구사회에서 이미 검증되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민의회"의 형태가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의회 입법을 위한 100인 모임'은 정치권에 조속히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 시민의회적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논의가 시작되는 개헌 그리고 선거법 개정 역시 반드시 시민의회 방식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시행될 지방선거를 계기로 주민의회 또는 평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주권을 직접 일상적으로 실현하는 조례와 법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시민의회"로 만들어 가자! 제 3의 민주화운동으로 "시민의회"를 도입하여 한국시민들의 역량을 규범화 제도화 그리고 법제화해 가야한다! 향후 한국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개헌과 선거법개정 그리고 검찰사법개혁 등 중대 사안은 반드시 "시민의회"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풀뿌리와 지방자치 운동 역시 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자체 및 광역 단위에 주민평의회를 도입하여 시민주권의 일상적 직접참여라는 새시대를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