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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 클러스터 토론대회 | 일시 | 2015. 6 . 17 . | |||||
소속(학교) | 심원고등학교 | 팀명 | 토론자 | 김지오 | ||||
논제 |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 |||||||
논의 배경 | “흔히 ‘개천에서 용 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용이 날 개천 자체가 사라져 젊은 세대가 좌절하면서 국민의 미래관이 밝지 않다. | |||||||
용어의 정의 | 개천에서 용난다. -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신분상승의 기회가 적다. | ||||||
논거 |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가 자신의 노력, 잠재력과는 무관하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신분상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났다." 부모 경제력이 젊은 세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교육 양극화, 학연·지연·혈연 등 각종 연고주의 등을 이유로 [신광영 중앙대 부총장] "교육과 창업을 통한 사회 하위계층의 신분상승 사다리가 허물어지며 ‘88만원 세대’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은 국내 노동시장 상황 악화와 대학 급증 속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 격차가 심화되면서 소수 상위 계층 자녀의 경쟁력만 강화돼 젊은 세대의 신분이 고착됐다."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화 흐름에 맞춰 교육제도와 노동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제 고용정보 제공, 국제 자격증 교육 등이다. 교육 양극화의 원인인 사교육 통제 방안으로는 각 학교의 자율성 증대와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다."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젊은 세대의 신분상승 기회를 박탈하는 주요 원인으로 과잉학력으로 인한 교육 격차, 노동시장의 분절화, 계층이동에 대한 불신 등이 있다. 노동시장 분절화는 비타협적인 노사관계, 성과보다는 연공 중심적 임금체계 등으로 현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를 개선할 방안은 스웨덴의 ‘평생학습계좌’, 영국의 지역 공동체 사업 ‘리붓’을 참조한 장기적 정책이다." | |||||||
논점2 | 주장 | 사법시험의 폐지 | ||||||
논거 |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이다.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이 돼서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실현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여건이 안되면 갈 수 없다. 이것은 결국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 |||||||
논점3 | 주장 | |||||||
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