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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산학재단 특허 출원현황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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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튼의 특허등록을 저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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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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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황우석 지지 카페 닉네임 '힉슨'으로 통하는 박희섭 변리사는 미국의 새튼 박사가 황우석 박사의 특허를 강탈하려 한다며, 특허에 대한 중요성과, 특허를 지키기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있다. 박 변리사는 그간에도 서울대 산학재단과 특허청 등을 다니며 특허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특허에 문외한인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데도 앞장서 왔었다. 또한 손수 제작한 소책자를 통해 새튼과 황우석 박사의 특허분쟁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여, 새튼이 황우석 박사의 특허를 도용하려 하였다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있다.
미 세튼이 특허를 강탈하려 했다는 박 변리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튼은 원숭이 배반포 복제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년 4월 9일 동물 등에서 체세포 핵이식방법에 관한 가출원을 하였고, 새튼의 핵이식 기법(흡입법)으로는 방추체 결함이 발생하여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배반포 형성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황 박사팀의 2003년 12월 30일자의 특허출원에서는 체세포 핵이식 기법으로 쥐어짜기 기법과 배반포 형성 기술로 인간 체세포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이 출원 되었고, 이 방법에서 새튼과 같은 방추체 결함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새튼은 2004년 4월 9일자의 정식 출원에서, 황 박사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인 쥐어짜기 기법을 자신의 특허출원 내용에 포함, 황 박사팀의 핵이식 기법 그림을 도용하여 첨부도면에 첨가시켰다.
새튼은 2004년 12월 3일자의 CIP 출원에서, "황 박사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인 쥐어짜기 기법과 전기자극 방법, 배양액 조성 등 인간 체세포 배반포 형성에 관한 상세한 기술을 전부 자신의 출원서에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목에 본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박희섭 변리사는 향후 특허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하였는데, 몃가지의 실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있다. 아래는 박 변리사가 제시하는 방법들이다.
체세포 치환 줄기세포임을 입증
황 박사의 특허출원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체세포 줄기세포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대조사위와 일부 학계에서 제기한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일 가능성 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전자 각인검사와 형광동소 보합법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신용교수가 분산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초기상태의 NT-1B 에 대하여 검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황박사팀에게 실험 재연의 기회를 부여하여 다시 체세포 치환에의한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른 줄기세포의 존재확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아니한 다른 줄기세포주를 확보하는것도 중요하다. NT-1A는 미즈메디 병원에서 논문이 게제된 이후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NT-2, 3은 외국으로 분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사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원보정
각국에 진입한 황 박사팀의 특허출원은 청구항에 명세서에 상세히 설명,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시키는 보정작업을 할 수 있다. 배반포 수립방법은 별도의 독립항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쥐어짜기 기법 등은 종속항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튼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저지
미국, 유럽, 한국 등에 공개되어 있는 새튼의 특허 출원애 대하여, 조속히 해당국의 특허 심사관에게 특허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새튼의 특허 출원이 황 박사팀 특허보다 실직적 후(後)출원이라는 내용과 새튼이 공동 발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새튼의 특허 출원은 황 박사팀의 발명을 훔쳐서 출원한 모인 출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야한다.
위의 정보제공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된다면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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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 서울대 산학재단에서 이진록씨(인터넷이름:기술보유)에게 전달한 특허 진입국가 확인 문건으로 6월말까지 11개국(유럽을 한 국가로할경우)에 출원이 되었고, 일본, 캐나다, 브라질은 특허출원번호 대기 중이며 러시아는 출원번호 9월말 대기 중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자료제공-기술보유 © 자료제공 - 기술보유 | 이상의 상세한 방법과 함께 "국익수호 차원에서 정부와 변리사회등 유관 단체는 소송비용과 전문 인력 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박사팀의 특허출원은 배반포 수립방법, 쥐어짜기기법 등 핵심적인 내용이 청구범위에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출원 보정을 통하여 청구범위를 적절히 보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새튼의 특허출원에 대해 각국에서 공개 되는대로 정보 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가능한 모든 조취를 통하여 새튼의 특허등록을 저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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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2 [13:57] ⓒ pluskore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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