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관세 동향(5월 제4주)
1.원산지관리고시 개정 주요내용(2017. 5.11 시행)
1)FTA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FTA 협정 및 일반특혜 C/O발급 신청시
발급신청서 外 다음의 첨부서류 생략 가능(제28조②항 단서 개정)
ㅇ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ㅇ대상: FTA 협정, 특혜관세(APTA, GSP, TNDC)적용을 위한 C/O발급 신청
2)CO-PASS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중국발행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불가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제39조①항 단서 신설)
ㅇ한중 FTA세율, APTA, GSP, TNDC 특혜세율 적용신청시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2.관세청 고객지원센타 질의응답사례
1)프랑스산 의류 수입시 프랑스어로 원산지를 기재한 라벨을 부착한 경우 표시 적정여부
ㅇ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하므로(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부정적함
2)뜨게질 편물제의 발레스커트의 품목분류
ㅇ특정의 스포츠, 댄싱, 체조용에 사용되는 의류는 제6114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가)면제는 6114.20호, 나)합성 섬유제는 6114.30-1000호,
다)재생 및 반합성섬유제의 것은 6114,30-2000호에 분류함
3)여행자 휴대품으로 유제품, 육가공품의 수입가능 여부
ㅇ수입가능하며, 입국시 휴대품신고서 5번 란에 검역대상 체크를 하고 검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검역을 받고 합격해야함
-검역 불합격시에는 폐기처분
4) 쌀죽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열 팽창시킨 쌀(제1904.10-3000호에 분류)
-제2104호의 슈프용 또는 균질화한 혼합조제식품으로 분류하면 아니 됨.
3.조세 심판례
1)농업기술센터(종전 농촌지도소)가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여부
ㅇ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교육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에 한정되고
시험,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원은 대상기관이 되나
ㅇ농촌지도와 농민훈련을 주로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는 감면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함
2)대리점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인정여부
ㅇ대리점가격(가격표의 24%할인)보다 낮은 가격(가격표의 35%할인)으로 수입한 것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가)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지?(거래상황 접근법)
나)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 거래된 동종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비교가격 접근법)
ㅇ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3)개품거래는 본사에서 최초로 공표한 가격, 세트거래(개별품목을 조합하여 세트단위로 수입) 는 수입자가 국내고객사와 결정한 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입자의 마진 27%, 관세율 8%,
제비용 4%를 공제한 금액(개품거래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을 본사에 제시하고, 본사가 승인 된 가격으로 수입가격 결정함
ㅇ미리 정해진 고객에 판매하는 것이 수입물품의 처분 사용에 제한여부는
가)제한의 본질,
나)수입물품의 특징
다)산업의 특성과 상관행
라)가격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고
ㅇ위 2)의 거래상황 접근법과 비교가격접근법에 의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3)임상시험용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의약품(무상 수입)이 동일한 일반 판매용 의약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여부 → 해당되지 아니함
ㅇ응급상황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된 환자에게만 공급 되어야 하고, 일반 판매용 의약품이 시판된 후에는 환자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
ㅇ동 물품 투약(사용) 후에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 용 의약품 사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판매용으로 전용할 수 없는 점
ㅇ판매용과는 달리 포장되어 수입되는 점(흰색 박스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임상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품명은 "가나다"가 아닌 임상시험 study 번호 AAA-0000이 기재되어 있음, 외포장내 소포장도
구분되어 있음)
ㅇ수입 통관 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행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일반 판매용 물품과는 달리 응급상황 사용 승인서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용으로 표기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ㅇ각 병원에 배송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은 환자의 코드명과 이니셜도 제품 포장에 기재되어 해당 환자 이외에는 투약이 불가능한 물품인 점
ㅇ일반 판매용 물품과 물리적 특성 또는 품질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나, 환자의 제한 없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 가능한 정상 판매용 물품과는 달리 이 물품은 그 상업 적 특성 및 법적으로 지정된 사용 용도 등에 있어 응급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등 상이하 며,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의사 또는 환자들도 두 물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하지 않는 다는 점
→관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는 동종·동질물품을 물리적 특성, 품질, 평판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평판 등 일반 판매용 물품과 달리 볼 이유가 많아 동종·동질물품으로 볼 수 없고,
-일반 판매용 물품과 쟁점물품은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므로(응급사용 승인
물품을 판매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유사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음
국제기업관세사무소 - 201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