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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의 '뉴스톡'은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6월30일
◆ "학원가서 선행학습 하는 것 당연시 하는 교육현장 문제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9일 선행학습을 당연시하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신상계초교에서 '세상을 바꾸는 여름방학'이란 주제로 노원콘서트를 열고 선행학습 현황과 관련, "10여 년 전에 딸아이의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갔더니 저희 딸만 혼자 선행학습을 안 해왔다면서 학원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학원을 찾아서 보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선행학습을)하다 보니 혼자만 빠질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부모 입장이 되면 선행학습에 관한 개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안 따라갈 수가 없다. 전체 사회분위기나 제도 속에 개인의 선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설득하면서 바꿔가야 하지만 (선행학습 문제는)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다.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기까지 개인의 선택은 병행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또 창의력 계발과 관련, "뭐든지 평소와 다른 게 눈에 띈다면 지나치지 말고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던지고 파고들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며 "창의력도 궁금한 것의 답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다. 방에 누워 상상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것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
7월1일
◆경기교총 "학원 심야교습연장 조례개정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일부 도의원들이 고교생의 학원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고교생의 학원심야교습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도의회 의원들은 경쟁에 내몰려 밤늦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과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를 생각해 조례개정 움직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문형호 교육의원 등은 학원의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문제 개선방안' 온라인 국민정책 토론회 4주간 진행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사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 온라인 대토론회를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 주제는 사교육 실태 및 문제점, 사교육비 경감 방안, 선행학습 실태와 문제점 등이다. 토론은 교육정책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되고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 대표 패널들의 의견도 제시된다. 미디어다음에는 특별페이지가 구성돼 정책자료와 패널토론이 서비스된다.
7월2일
◆대책 없는 무상 확대-'돌봄교실 대란' 예고
박근혜정부는 ‘초등 돌봄교실 무상 확대 운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하고, 특히 맞벌이·한 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는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봐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저학년(1, 2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무료)을 제외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평균 한 달 3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받고 있다. 무상 돌봄교실 확대 약속에 학부모들은 반색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무상 확대’에 방점이 찍힌 돌봄교실 정책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현행 돌봄교실이 도입 10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정책효과가 미미한 탓이다.
실제로 지금도 학교마다 돌봄교실이 턱없이 모자라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수두룩하다. 올해 돌봄교실 신청자(지난 3월 기준 잠정치) 중에서도 무려 3만여 명이 추첨에서 탈락했다. 대부분 초등학교가 남는 교실이나 신축 공간이 부족해 돌봄교실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이 1개인 학교가 대다수이고, 아예 없는 곳도 있다.
한 지역교육청 돌봄교실 담당 장학관은 “돌봄 희망자를 공짜로 다 받아주면 수요가 폭증하고, 돌봄교실 신·증설비와 운영비 등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돌봄교실은 운영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 각 교육청과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서 지역별·학교별로 질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돌봄교실 운영에 가장 중요한 돌봄(전담)강사들은 상당수가 ‘살인적인’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강사 자격기준이 허술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보육)하면서 ‘다양한 체험·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교육)하는 돌봄교실의 취지를 살리는 학교가 드물다.
교육전문가들은 돌봄교실의 성패는 돌봄강사의 자질에 달려 있는데, 제도적인 양성·연수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돌봄강사를 홀대하고 혹사시키는 학교현장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을고 있다.
◆올해 수능 11월 7일-중하위권 영어 A형 유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7일 치러진다. 전문가들은 합격 가능 대학을 정하고 영어 A·B형 선택을 마무리하라고 조언한다. 올해 수능에서 예년과 가장 달라지는 점은 영어 영역 시험을 수준별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눴다는 것이다. 국어·영어·수학·탐구 네 영역 등급의 합이 15 이상인 인문계 학생과 17 이상인 자연계 학생은 영어 A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영어 B형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라도 가산점이 15%를 넘지 않는다면 A형이 여전히 유리하다.
실지 교육방송 안 모 전속교사는 “수능은 점수가 아닌 석차 싸움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제시한 등급 이상인 학생은 등급을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영어 A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능까지 152일 남은 현재까지 합격 가능한 대학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를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3·4·6월에 치른 모의평가 가운데 영역별로 가장 높게 나온 백분위 점수(탐구 영역은 2개를 평균한 점수)를 합쳐서 40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오는지 계산해보라고 조언한다. 다만 올해 국어 영역도 A·B형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은 지난해보다 올해 국어 영역 점수가 10점정도 올라가고, 인문계는 5점정도 떨어질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자신이 잘하는 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논술시험 등을 본다면 함께 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원서를 낸 뒤 응시 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9월4~6일 사흘간이다. 정답 공개는 11월18일, 성적통지표는 같은 달 27일에 나온다.
7월3일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올해부터 면제
올해 수능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험생은 수능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능 응시료는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응시생도 원서를 접수할 때는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 수수료를 일단 납부하고,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부터 국어·영어·수학 영역은 난이도가 다른 두 개 문제 유형인 A형(쉬운 수능)과 B형(어려운 수능)으로 출제돼, 수험생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으로 시행된다.
◆불법학원 대대적 적발? 코웃음 치는 불법 SAT 개인과외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SAT 불법과외는 여전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별도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 없이 가입만 하면 바로 SAT 과외가 가능하다”며,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개인교습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SAT 과외는 엄연한 불법이다. 국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대학교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 으로 분류가 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처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SAT 과외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SAT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개인교습신고제도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인데, SAT 과외에서는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7월4일
◆10월 1일부터 학원·부동산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돼 올 10월 1일부터는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소, 장례시장, 산후조리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9월 26일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하루에 300만원 이상 거래하면 본인 여부를 한 차례 더 확인한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모아 30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등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
주요제도 |
변화내용 |
PC방 흡연금지 |
간접흡연 피해 방지하고 청소년흡연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면 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
유선전화 인터넷의 요금 감면 자격을 장애인, 전상군경 본인에서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로 확대 |
어린이집 평가결과 공개 확대 |
영유아 부모의 시설 선택권,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자세히 공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처벌강화 |
이달 19일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대상이 됨. 성범죄 형량도 강화 |
142개 희귀중증질환자지원확대 |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에 37개 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 질환에 대해 지원 |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대소~충주 조기개통 |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통을 당초보다 크게 앞당겨 |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지원조건완화 |
하반기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고 있어도 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
1일부터 저작권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 1962년 말 이전 사망작가 작품은 기존대로 50년까지 |
◆SAT, 국내 시험 응시 횟수 6번→4번 축소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국내 시험이 1년에 6번에서 4번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SAT 시험은 종전처럼 치러질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SAT 문제유출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앞서 칼리지보드는 서울 강남의 일부 학원이 SAT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자 5월 전체 시험과 6월 선택과목인 생물시험을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학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교육부와 서울교육청도 SAT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지난달 19일 8곳을 폐원했다.
◆대구·인천·여수 교육국제화특구에 국제화학교
대구·인천·여수의 교육국제화 특구에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각 1개교 이상 지정돼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번 계획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교육 특구로는 지난해 하반기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시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자율적으로 정규 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단, 기존 국제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에 선발권이 없다. 교육부는 시범학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프로그램의 운영, 국제화 전담 교원의 채용과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특구· 특목고 인기학군 지역 성적 월등히 높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결과에서 가장 큰 특징은 서울 강남·서초구, 대구 수성구 등 이른바 ‘교육특구’로 불리는 인기 학군지역과 ‘특목고’의 강세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또 ‘교육 양극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대도시와 읍면 간 성적 격차는 줄어든 반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재수생과 졸업생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는 EBS 반영 비율이 70%로 유지되는 등 쉬운 수능 기조가 정착되면서 도·농간 학력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방과후학교가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능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 성적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목고가 있는 지역이나 ‘교육특구’로 불리는 인기 학군지역의 평균 성적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등 전국단위로 학생을 뽑는 특목고를 유치하고 있거나 교육특구로 사교육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7월5일
◆학원이름에 `하버드·프린스턴·컬럼비아'는 금물
-한인교포 예일아카데미, 예일대와의 상표법 소송에서 패소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하버드·예일·프린스턴·컬럼비아 등 미국 명문대학 이름을 딴 사교육기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표법 분쟁이 휘말리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하버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학원이 꽤 잘나가는 곳이라면 실제로 세계 최고의 법과전문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하버드대학으로부터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거대 예일과 소규모 예일의 싸움에서 승자만이 (예일)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는 제하 기사에서 미국 명문대학들의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예일대와 한국인 교포가 운영하는 뉴저지주 소재 `예일아카데미'와의 상표법 분쟁을 한 예로 소개했다. 예일대가 문제삼은 예일아카데미는 한국인 교포 테리 양(55·한국명 양성필)씨가 운영하는 미국 대학입시 준비 전문학원이다. 결국 소송에서 진 양씨는 오는 8월 31일부터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한자교육 두고 교육·한글학계 안팎서 때아닌 논쟁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육계와 한글학계에서 때아닌 논쟁이 불붙었다. 한글전용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한글 전용 교과서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한자교육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한자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글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는 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청의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글학계와 일부 교육 시민단체들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반발한다. 반대 진영은 "문 교육감은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뜻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자를 가르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문 교육감 개인의 취향이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모 예고 '서울대반' 고액 과외 논란
서울의 한 예고에서 음악부장 교사가 소위 '서울대반'을 만들고 고액 개인 과외 교습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는 '허가 없는 방과후 수업'일뿐이었다며 고액 과외 논란은 일축했다. 3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에 따르면 서울 A예고 음악부장 B교사는 일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반'을 개설하고 한 학생당 1회에 15만원을 받으며 개인적으로 지도했다. 본인이 진행해야 하는 전공 수업 시간에는 외부 유명대학의 교수들을 불러 마스터클래스로 진행하고 강사비 및 수고비로 학부모들에게 수십만원을 챙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B교사는 '서울대반' 지도를 받은 학부모들을 불러 현금으로 레슨비를 돌려주고 입단속을 시켰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10년간 문 닫는다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된 어린이집의 경우 10년간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학대 등 금지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처벌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게 했다.
◆SKY대생 가장 많이 본 책 '정의란 무엇인가' 올 대출 20위권 내 모두 들어
올 들어 서울대와 연세대ㆍ고려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에 따르면 세 개 대학 모두 대출 상위 20위권 내에 든 도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일했다. 이 도서는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각각 27회와 50회씩 대출돼 순위 16위에 이름을 올렸고 연세대에서는 87회로 7위를 기록했다.
각 대학별 대출 도서 1위는 제각각이었다. 서울대는 51회 대출된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오르면서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갔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총, 균, 쇠'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다른 책보다 보유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출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고려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가, 연세대는 박정세 교수의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연구'가 대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에서 종교학 서적이 이례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신학과를 제외한 학생들의 필수 이수 과목인 '기독교와 세계문화' 수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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