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제3국 송장정보 미기재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식사를 하고 밤에 컴퓨터를 켰네요.

오늘은 제3국송장 발행시 인보이스 작성에 관한 오류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제3국 송장

FTA는 크게 적용요건 5가지(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절차요건, 직접운송요건)가 존재하고, 그 중 거래당사자 요건이란 쉽게말해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무역거래를 해야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러한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제3국(예 : 일본)에서 일본의 무역상이 한국과 베트남사이에 껴서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수출을 예로 들면 한국의 Seller가 일본의 Buyer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일본의 중개산은 자신이 Seller가 되어 베트남의 Buyer에게 인보이스(Third Party Invoice)를 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FTA들은 인정하는 방식 자체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제3국 송장을 통한 FTA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해주고 있다.

한-아세안 FTA 또한 이러한 제3국 송장에 의한 FTA적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냥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FTA 원산지증명서에 그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그러한 요건을 지키지 못해 관세혜택이 거부된 사례를 안내하고자 한다.

(한-아세안 FTA) 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

한국 수출자 A사는 홍콩 소재 B사로 PULLEY를 수출하면서 수입자 B사의 요구에 따라 수출물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C사로 선적하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 C사로 송부함(제3국 무역거래)이때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 제3국 송장 발행은 체크하였으나, 7번란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 혜택이 거부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제3국 송장”)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이름 및 국가 정보를 7번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관련법령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21조

2.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제15항

3. 협정별 제3국 송장 시 발급 규정

이러한 오류가 왜 생겼는지 의아하긴하다.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협정으로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담당자가 발급여부를 결정하는데, 제3국송장란을 체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보를 적는 7번란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아세안 FTA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속서3 부록 1 제21조 >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여야 한다.

※ (증명서 작성요령)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