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 수단, 엄격한 심사 자의금지등

[민중사랑]

목적정당성이 부정된 사례

1. 동성동본 금혼

2. 자도소주구입명령

3. 재외국민선거권 제한

4.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 금지

5. 유신헌법에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한 긴급조치

6. 혼인빙자간음죄

7. 피의자 촬영허용

8. 후방에 착석

9. 교수노조 불허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사례

제대군인 가산점

검찰총장, 경찰청장 정당가입금지

축협의 복수조합설립금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국가모독죄

직사살수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를 임원이 저질렀을 때, 건설업 등록말소

엄격심사 기준과 완화심사기준

심사기준	예시
엄격비례	∙지방자치 교육위원 경력자 1/2 이상 ∙국가유공자의 가족 가산점 ∙복수/부전공 자격 소지자 10% 가산점 ∙교육공무원 대전지역 졸업자 2% 가산점 ∙정치자금법 100만 원 당연퇴직 ∙제대군인 가산점 ∙자산소득 합산과세 ∙부계혈통 ∙선거운동의 자유 규제 ∙정당의 자유 규제 ∙자사고 불합격자 대책 미비 ∙종합부동산세
자의금지	∙남자만 병역의무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 ∙준법서약제 ∙누범 가중처벌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3기 제한 ∙대학의 자율성 ∙상업광고의 규제 ∙상공회의소 제한 ∙입법자가 정한 자격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 ∙ 고등학교 퇴학 후 6월 내 검정고시 응시제한

∙ 고등학교 퇴학 후 6월 내 검정고시 응시제한은 자의금지로 변경합니다.

[루파핀]

선생님 완화된 비례심사도 그냥 자의금지목록으로 포함시키신 건가요?
예를 들어 상업광고의 규제는 완화된 비례심사를 하는 것으로 외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