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도 늘고 농지도 늘었다. 그리고 국토면적도 늘었다

[김근태]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9.4㎢(39,632천 필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토 중 지목이 임야·전·답·과수원인 산림·농경지는 해당 지목 총면적의 2%에 해당하는 1,764㎢가 감소하였고,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생활기반 시설은 해당 지목의 20%인 846㎢가 증가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인 교통기반 시설로 지목이 주차장·도로·철도용지는 해당 지목 면적의 15%인 4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4월 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4년 지적통계」를 통해 공표했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주거용 집합건물의 면적은 721.7㎢로 '14년 대비 약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구분등기 된 독립한 건물로써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목으로 본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면 가장 높은 비율 순서로 임야가 63.1%, 답이 10.9%, 전이 7.4% 순이며, 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은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했다.

국토를 소유자 구분으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하였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단체 : 법인이 아닌 마을 공동재산, 동·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기타 : 소유자미복구, 외국인 및 외국기관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ㅇ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하였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