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은 아무래도 가맹계약서의 작성이 될 것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정보를 비롯하여 협상력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불합리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약관규제법과 가맹사업법에서는 많은 규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는 그 자체로 약관의 형태를 띄며, 규제를 받는 법률사항이 많아,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꼼꼼하게 검토를 받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3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계약금지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을 하며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정보입니다. 가맹본부에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전달하지는 않았는지 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예상 수익의 정보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수익보장약정은 허위가 아닌지, 혹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과 특허의 정보를 제공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에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해당 가맹본부는 4개월 내에는 가맹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5년 이내의 징역, 3억이내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을 했다면 위와 동일하게 4개월 내에 가맹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10년간 계약갱신 가능성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최초 체결한 계약의 내용 그대로 10년간 계약을 유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10년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전략적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작성한 계약서는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법률검토를 해야 합니다.

3. 가맹사업법령상 기재사항의 포함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계약법상 10가지, 시행령 9가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법상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4. 가맹금 등의 지급

5. 영업지역의 설정

6. 계약기간

7. 영업의 양도

8. 계약해지의 사유

9. 예치가맹금의 예치

10. 정보공개서에 관한 변호사의 자문사항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가맹점주가 고액의 과징금 및 손해배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도 모르게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한 법률검토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