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제 중

[배민희]

어제 저의 어눌한 발제를 끝까지 참여해 주어 고맙습니다.
애초 의도는 간디 사태를 좀더 논의해보고자 했으나 프린터가 잘 안되어 자료를 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관련글을 여기에 올립니다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시고 그러세요~

최근 간디 관련 소식 중에서 각각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잘 정리된 글인것 같아 올립니다



간디학교 사태, 교육부 나서야
학교는 '간디식 불복종 운동' 전개


윤성효 기자 cjnews@thrunet.com

간디학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대안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규나 시행령이 미비해 앞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위원 도의원 입장

진주 출신의 경남도교육위원과 도의원들은 간디학교 사태에 대해 양비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도교육위원과 도의원의 입장이다.

김병길(경남도교육위원, 진주, 경상대 교수(교육학))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 2일도 도교육청과 군교육청 관계자와 간디학교 관계자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행정 입장에서는 실정법 때문에 통제하려고 한다. 제도권의 공교육이 원성을 사고 있는 마당에 대안 모색의 전환기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도 행정 편의주의나 감독권 행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바탕으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중학교 과정도 대안교육이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학교 과정의 대안 교육을 위한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법적으로는 도교육감은 권한 밖의 일이다. 교육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걱정해야 할 것이다.

간디학교도 무조건의 반대라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학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타협과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연근(경남도교육위원, 진주)

도교육청과 간디학교가 모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도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며 알겠지만, 지난해 7월 회의 때 미인가 상태인 중학교 과정의 간디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질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도교육청의 답변은 중학교 과정의 인가 신청이 들어 온 곳이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몇 차례 간디학교를 방문한 적도 있다. 당시 중학교 과정의 필요성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력하기도 했다. 올해 학생 선발 이전에 '대책을 세워 놓고 신입생을 선발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령 교육부에 문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신입생을 뽑아야 했다. 그리고 올해 신입생 가운데 보면 전체 52명 응시자 가운데 20명을 뽑았는데, 경남 지역 출신이 10명 정도다.

열악한 재정 상태인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경남도교육위원으로서 경남 출신 신입생이 적게 들어 간 것이 아쉽다. 만약 도내 학생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을 경우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도교육청이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오도록 만든 것도 도교육청이고 간디학교다. 진작부터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악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중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인상(경남도의원, 진주 제2선거구)

현재는 실정법 위반이다. 도교육청의 방침대로 한다고 할 경우 간디학교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본래의 기능은 살아야 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당초 고등학교 과정을 해나가도록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운영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생을 갓나온 중학생을 학부모와 떨어져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어쨌든 현재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특정 지역 초등학교 출신자는 그 지역의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볼 때 현재 간디학교 중학교 과정 운영은 불법이다. 현재 입학한 학생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아 줄 것을 바란다.

간디식 불복종 운동 전개

경남도교육청의 중학교 과정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까지 지원금 중단 사태를 맞고, 도교육청이 경찰청에 고발조치를 한 가운데, 간디학교가 ‘간디식’ 불복종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과정 학생들은 신입생 21명을 포함해 60명이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 최보경 교사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교 생활도 더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다.

간디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와 학생 교사 학부모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시민단체가 나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 대안학교 협의회’와 접촉을 벌이고 있다. 일본 대안학교인 ‘도교수례’ 관계자가 지난 2월 학교를 방문, 연대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 다양성과 국민교육기본권 확보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가 가동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간디학교에서 지금까지 다른 모습의 학교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에 자유로운 대화가 존재하며 폭력에 의한 권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권위가 생겨난다. 교사는 학생들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준다. 우리 학생들은 이곳에서 인간관계로 발생하는 갈등을 통해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3학년 김성은 양은 최근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에서 “간디학교가 사라진다면 모든 교육의 희망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철학인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간디학교를 해산시키지 말아 주세요”라고 썼다.

전국 대안학교 설립 활발

전국적으로 대안학교 설립 추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소속의 남원시 산내면 선돌마을 실상사 내에 '작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가 들어섰다. ‘작은 학교’는 지난 5일 15명의 신입생과 8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개교식을 갖고 하루 6시간, 주5일제 수업에 들어갔다.

‘작은 학교’는 비인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3년 과정을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의 지원으로 사찰 교육사를 일부 빌어 쓰고 있다.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 2명씩 짝을 지어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담임 교사의 집에서 3년간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 경기 대구 광주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 들었고,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있다.

부산 이사벨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복음학원(이사장 유금종)이 고교 과정의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16일 복음학원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년당 1학금·30명 정원의 인문계열 대안학교인 ‘지구촌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행 제도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학습 부적응아 위주로 학생들을 모집한 뒤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기숙사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견해

최근 정부 당국은 대안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으로 분석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고, 대안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학교가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의 제반 문제점을 고쳐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혀 쫓겨난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들어가 잘 적응한 예도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공급하는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 지원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대안학교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 “대안학교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을 요구하기도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안학교 운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밝힌 자료에서 도시지역에 적합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 정책 연구(김영화, 홍익대 교수)를 올해 5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