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발생하는 죽음의 급식실, 침묵하는 정부가 공범이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암 산재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라고 인정된 게 벌써 2년 전이다. 현재까지 폐암 산재 신청자 97명 중 62명이 산재 인정됐고, 폐암 의심자는 300명이 넘었다. 환기시설도 여의치 않은 죽음의 급식실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
노동자들이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여태까지 대책, 예산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 보여주기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발표했지만, 학교 급식실 99%가 따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데도 윤 정부는 노동조합이 연구 조사부터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재해 모른 척하는 정부는 노동자 죽음의 공범일 뿐이다. 아이들의 밥을 지어준다는 기쁜 마음이 암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사과하고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2023년 6월 29일
진보당 대변인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