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목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는 이익은 헌법23조 재산권이다.
공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위가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해 수급요건, 수급자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공권 형태로 갖추어야 한다.
국가정책변화로 영업을 폐업하게된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헌법 23조1항 재산권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x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 사이에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를 채취하던 자가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은
헌법 23조1항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상 재산권 아닌 것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약사의 한약조제권, 의료급여수급권, 국민연금법 사망일시금, 상공회의소 의결권
이동전화번호,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수용청구권, 강제집행권, 소멸시효 기대이익
헌법상 재산권 포함되는 것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연금수급권, 국가유공자 보상수급권, 개인택시면허 , 관행어업권,
건강보험 수급권, 주주권, 계모자 사이의 상속권, 수용청구권,
위안부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우편물 지연배달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