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차 납세의무에 특징에서요<br></p><p><br></p><p>부종성이 있는데요</p><p><br></p><p>뜻이,</p><p><br></p><p>부종성이란 </p><p>본래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고,</p><p>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변경,소멸 등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그대로 미치는 것을 말한다.</p><p><br></p><p>이라는 뜻인데요</p><p><br></p><p>문장에 앞뒤가 안 맞는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요?</p><p><br></p><p>납세의무가 소멸한다는데 왜 뒤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p>
<!-- -->
첫댓글**부종성이란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할때 캐피탈이라든지 은행권에서 돈을 꾸었을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죠 그럼 돈을 다 갚을때까지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다 갚음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게됩니다. 즉 내가 은행권에 돈을 갚으면 채권(빚)이 소멸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인 자동차의 저당권도 소멸하겠지요.. 결론은 빚을 갚으면 담보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부종성이란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할때 캐피탈이라든지 은행권에서 돈을 꾸었을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죠 그럼 돈을 다 갚을때까지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다 갚음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게됩니다.
즉 내가 은행권에 돈을 갚으면 채권(빚)이 소멸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인 자동차의 저당권도 소멸하겠지요..
결론은 빚을 갚으면 담보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