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
4대보험은 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1-1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
1. 개념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료보험법에 따른 강제가입의 원칙, 단기보험방식,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와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적용범위
(1) 당연가입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를 작성,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의료보험조합은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후, 의료보험조합의 승인에 의하여 가입되며 4인이하의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보험조합에 한번 편입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탈퇴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가 4인이하가 되더라도 폐업, 합병, 장기간 휴업, 전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탈퇴가 가능하다.
근로자 수 5인을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4인이상이면 당연히 가입대상이 되고 , 개인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함
(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2개월 이내에 사용되는 근로자 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가입대상임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근로자
비상근고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자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보호를 받는 자
3. 의료보험료의 산정
가. 보험료 부담
1)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 - 8% 범위내에서 징수하며 보험료율은 조합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 소재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율은 3%이었으나 2000. 7. 1이후 상여가 보험료 산정 대상 급여에 포함되면서 보험료를 2.8%로 하향 조정함 보험료부담은 사용자 50% 근로자(피보험자) 50%씩 부담하며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수가 월평균 백만원(상여 포함)인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는 백만원의 2.8%인 28,000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4,000원씩 부담한다.
나.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산출을 위해 보수월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고 분류된 등급별 보수월액을 대표하는 금액을 표준보수월액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870,000원에서 1,000,000원사이에 있는 경우 등급은 7등급이고 표준보수월액은 810,000원이다.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월별만근시 지급받는 보수중 보험료산출 대상이 되는 보수의 총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1)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일직수당, 여비
2) 2000. 6. 30까지는 상여금은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2000. 7. 1이후에는 보험료산출대상에 포함됨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4)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 수당, 여비
5)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급여, 상금 또는 보조금
6)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 또는 보상금
7)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급식보조비와 지급받는 제복, 작업복, 제모 및 제화 등
4. 벌칙
1)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체납된 보험료의 5% 가산금부과, 납기경과후 3월이내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등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부과, 납기경과후 6월이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등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부과함
2) 보험료가 체납되면 의료보험조합은 10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송
3) 독촉을 받은 사용자가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는 강제집행절차를 취함
5.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1)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작성
부양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등을 기재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2. 국민연금
1. 개념
국민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던 중 노령에 달하거나 퇴직하게 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재해를 입게되거나 사망 등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평생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 필요성
가. 노령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나.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사회적 위험의 증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각종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해를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 및 부양기족의 생계안정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1) 당연가입 사업장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자로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은 포함하고 다음은 제외한다. 근로자 수 5인을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4인이상이면 당연히 가입대상이 되고 , 개인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함. 그러나 의료보험과 달리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은 가능함
<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자>
일용근로자 또는 3월이내의 기한부 근로자(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신고 대상임)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의 근로자(다만, 3월 초과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신고대상임)
비상임이사, 고문 또는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 상시 종사하는 자가 아닌 자
(2) 임의가입사업장
상시 근로자를 5인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신고 대상(18세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
4.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
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연금보험료율
직장가입자는 1999. 4월부터 총 9%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주,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2000. 7. 1부터 1년간은 총 4 %적용
1-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개념
근로자가 업무수행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적용범위
(1) 당연가입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이내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 6. 30까지는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00. 7. 1이후에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근로자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a.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수렵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
b. 기타 타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c.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100평이하의 개인직영공사
d.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미만인 사업 등
(2) 임의가입사업장
위의 a에서 d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사업장을 임의 가입사업장이라고 한다. 임의 가입이 승인되면 당연가입사업장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데(전액 사업주 부담임) 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
보험료=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 × 업종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업종별 보험요율: 2000년 적용요율은 64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3.5/1,000에서 최고 304/1,000, 평균 17.6/1,000으로 결정고시됨
4. 산재보험료의 납부
(1) 개산 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율을 곱하여 개산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보험료보고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하고 다음연도 초에 전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 보험료와 비교하여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부족 납부된 경우에는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예를 들면 2000.1.1부터 70일이내의 기간에 2000.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정하여 납부하고 익년도인 2001년 1.1부터 70일 이내의 기간에 전년도의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개산 보험료는 1년간의 보험료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하나 40만원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0만원이상의 경우 분할 납부할 수도 있으나 분할 납부하지 않고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5%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기별 산정 기관 납부 기관
제 1기 1.1 - 3.31 1.1부터 70일 이내
제 2기 4.1 - 6.30 5.15이내
제 3기 7.1 - 9.30 8.15이내
제 4기 10.1 - 12.31 11.15이내
5.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가. 임금총액의 개념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연도중 근로기준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은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 또는 지급받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1)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기본급 2)연차. 월차. 유급휴가수당 3)임원직책수당
4) 특수작업. 위험작업. 기술수당
5)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6)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에 지급된 휴업수당
7)일직. 숙직수당 8)장려. 개근수당
9)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10)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11)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급식)
(2).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보험료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1)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가)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결혼축의금
(2) 조의금
(3) 재해위문금
(4) 휴업보상금
(5)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가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 장여비)
(6) 특별상여금, 성과급, 생산장려금, 체력단련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1)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한 현물급여
(2)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
(3)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 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2)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6. 개별실적요율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로 하는 제도
1) 적용범위
a.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b.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c.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
2)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백분율
보험료액 : 9월 30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
보험급여액 : 9월 30일 이전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액
7. 벌칙
1). 가산금의 징수
2) 연체금의 징수
3) 보험급여액의 징수
4) 과태료부과
*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징수
과거보험료 소급징수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1-3-1. 임금채권보장사업
1. 개념
1998.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적용대상
임금채권보장법 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임금채권보장관계가 당연히 성립하게 된다.
3. 사업주 부담금
1) 사업주 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요재원으로 사업주에게 납부의무가 강제되어 있으며 2000년의 사업주 부담금 비율은 0.9 / 1,000 이다. ( 1999년은 0.3 / 1,000 )
2) 부담금 산정 및 납부절차는 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절차와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1-4. 고용보험
1. 개 념
근로자가 1인이상인 기업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함에 따라 소득이 없게되면 근로자에게 일정조건에 따라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직장을 알선하거나 기술훈련을 시켜주며,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휴업, 근로시간단축, 직업전환훈련,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업에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고용보험제의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는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실업급여
(1)목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고, 취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고용안정사업
(1)목적
고용안정사업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업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고용안정사업의 종류
고용안정사업에는 고용조정지원, 잠재인력고용촉진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고용조정지원은 기업체의 빈번한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계속고용유지와 인력의 유연한 재배치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달성하여 고용조정에 따른 노사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인력고용촉진은 고령자 및 여성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설치비용융자사업은 여성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인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8.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납부할 때 사업주가 지불하는 퇴직공제금의 30일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직업능력개발사업
(1)목적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가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사업내 직업훈련지원, 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훈련시설. 장비의 자금대부 및 지원사업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수강장려금지원, 교육수강비용 대부사업 이 있다.
3. 고용보험제의 적용대상
가. 적용대상사업장
1998년 10월 1일이후부터는 근로자가 1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기간에 따른 고용보험적용대상사업장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험사업별 '98.1.1이전 '98.1.1-'98.2.28 '98.3.1-'98.6.30 '98.7.1-'98.9.30 '98.10.1이후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이상
고용안정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이상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이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98. 7. 1부터 '98. 9. 30까지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하였으나 '98. 10. 1이후부터는 고용보험적용대상사업장의 확대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외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의 표에서 보면 상시 5인 이상 9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실업급여는 '98. 3. 1부터 가입대상이 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98. 7. 1부터 가입대상이 된다. 그리고 4인미만의 사업장은 '98. 10. 1부터 고용보험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상시 4인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과 가사서비스업 등의 경우는 사업장 파악. 관리가 어려우므로 적용을 제외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지의 여부 등과 성립신고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사후적으로 고용보험적용시점을 판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에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한달이상 5인이었다가 계속적으로 4인이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보아 고용보험적용대상이 된다.
일용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는 물론 고용보험법상의 적용제외근로자 등 고용보험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를 판단한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으로 고용보험사업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되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고용보험의 전사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장관고시금액: '98년 1월-6월: 34억, '98 7월-12월: 3억 4천만원 )
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는 포함한다.
a.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b. 65세 이상인 자
c.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미만인 시간제근로자
d.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e.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무원 등
4.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내용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그 부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 사업별 보험료 산정 내용 부담 내용
실업 급여 피보혐자(일용근로자 제외)
임금 총액 * 보험 요율 사업주, 근로자 각 1/2씩 부담
다만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
고용안정사업 피보험자 (일용근로자포함)
임금 총액* 보험 요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피보험자(일용근로자포함)
임금총액 * 보험요율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요율 ]
구 분 '98.12.31까지 '99.1.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자
실 업 급 여 0.3% 0.3% 0.5% 0.5%
고 용 안 정 0 0.2% 0 0.3%
직 업 능 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기업 0 0.1% 0 0.1%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 0.3% 0 0.3%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0 0.5% 0 0.5%
1,000인 이상기업 0 0 0.7%
5. 고용보험료의 납부
(1) 개산 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 율을 곱하여 개산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보험료보고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하고 다음연도 초에 전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 율을 곱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 보험료와 비교하여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부족 납부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예를 들면 2000.1.1부터 70일이내의 기간에 2000.1.1-20
00.12.31기간의 보험료를 추정하여 납부하고 익년도인 2001년 1.1부터 70일 이내의 기간에 전년도의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개산 보험료는 1년간의 보험료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하나 40만원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0만원이상의 경우 분할 납부할 수도 있으나 분할 납부하지 않고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5%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기별 산정 기간 납부 기한
제1기 1.1 - 3.31 1.1부터 70일 이내
제2기 4.1 - 6.30 11.15 이내
제 3기 7.1 - 9.30 8.15이내
제4기 10.1 - 12.31 11.15 이내
6.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가. 임금총액의 범위
1)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연도 중 근로기준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은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 또는 지급받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3) 위 1) 및 2)d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것은 보험료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 하지 않는다.
가) 사용자에게 지불의무가 없는 것
나)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다) 보상비의 성질을 갖는 것
라)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구비하여야 하는 것
마)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
바) 기구의 손실적 성격을 갖는 것
사)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것
아) 고용관계가 소멸한 자와 그 가족에게 이익이 장래에 귀속되는 것
나, 임금의 예시
(1)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기본급 2)연차, 월차, 유급휴가수당
3)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4)특수작업, 위험작업, 기술수당
5)임원직책수당 6)일직, 숙직수당 7)장려, 개근수당
8)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 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 음의 것
9)가족수당
가)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
나)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 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하는 금품으로 노사간에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 급기준에 의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
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급식)
1)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가)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결혼축의금
(2) 조의금
(3) 재해위문금
(4) 휴업보상금
(5)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가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 장여비)
(6) 특별상여금, 성과급, 생산장려금, 체력단련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1)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한 현물급여
(2)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
(3)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 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2)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7.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가. 사업주에 대한 혜택
a.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휴업, 근로시간단축, 직업전환훈련, 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도움이 됨
b.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 원받으므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함
c.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경쟁여건에 대비해서 인력을 조정할 필요도 많이 있는데 이때 중소기업에는 각종 지원금등에 있어서 대규모 기업보다 더 우대함
나. 근로자에 대한 혜택
a. 직장에 있는 동안 업무상 필요한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자금대부도 가능함
b. 직장의 폐업 또는 인원감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직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정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음
8.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기간
(1) 수급자격
a.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1998.3.1- 2000.6.30사이의 이직자는 실직전 12개월동안에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6 개월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함
b.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할 때
c.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이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때
d. 이직후 10개월이내에 수급자격신청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확인서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그날부터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함.
9. 고용보험에서의 벌칙
사업주가 보고.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성실하게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징수를 하게되며, 이때 다음과 같이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1)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보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보험료 의 10/100의 가산금부담
2) 연체금: 보험료,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경과일수 × 4/10,000 의 연체금부담
3)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계산사례
근로자수가 4인인 사업장의 2000년 임금총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1) 실업급여보험료: 1억 × 10/1,000= 1,000,000원(사업주, 근로자가 5/1.000씩 부담)
2) 고용안정사업보험료: 1억 × 3/1,000 = 300,000원(전액 사업주 부담)
3)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1억 × 1/1,000 = 100,000원(전액 사업주 부담)
즉, 사업주가 임금총액의 9/1,000인 900,000원 근로자가 임금총액의 5/1,000인 500,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2000.1.1부터 70일 이내에 근로자부담분 500,000원을 포함한 1,400,000원을 5%공제한 1,330,000원을 일시 납부하거나 4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부담분 500,000원은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액의 5/1,000씩 징수한다.
11. 고용보험 주요서식 작성예시
가. 기업의 고용보험가입시
신설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확대로 최초로 고용보험기업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가입신청서와 고 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