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정책] 자립센터와 복지관 역할 정립하자

[NINJA]

"복지관 모든 것 독점 안돼… 활동보조는 센터가 해야"
"기능과 역할 혼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 지적도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나사렛대 김종인 재활복지대학원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일 늦은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사렛대 김종인 재활복지대학원장은 먼저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해오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전개, 지역사회재활이라는 중심적인 기능에 혼란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학원장은 “복지관이 장애인당사자의 욕구가 발현되는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모형을 모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복지관은 주 대상자를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정하고 직업재활, 소득보장,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운동모형만으로 존재해서는 곤란하며 활동보조사업 등을 통한 권익옹호와 사회통합 노력과 함께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앞서서 자립을 주도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2일 늦은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의 역할 정립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에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두선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복지관 때문에 자립생활센터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국의 자립생활센터는 재활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복지관이 있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활동보조사업 수익금을 통한 사업형 자립생활센터 모형도 복지관이 활동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불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과의 역할 정립 문제에 대해 윤 공동대표는 “복지관은 이미 업무에서나 역할에서나 포화상태에 이르렀기에 일을 분담해줄 파트너가 필요하며, 그런 역할을 자립생활센터가 해줄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복지관이 자원을 독점하는 형태에서는 힘들며, 적어도 활동보조사업 정도는 자립생활센터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은 “복지관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긍정적인 부분은 망각한 체, 단편적인 판단으로 복지관이라는 전달체계를 과거 재활패러다임의 소산으로 치부하고 정의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2000년대의 복지관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 공급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거점기관으로, 획일적인 종합재활센터의 모형에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형태의 지역사회재활센터로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이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활보조기구센터처럼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해도 좋다는 식의 공모나 경쟁이 아니라 교통정리를 하여 이것은 어디서 하자는 식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으로 온 강남구 소재의 복지관 관계자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자립생활센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복지관에서 전동침대를 보급했는데 이용자가 매우 만족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전동침대도 보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윤두선 공동대표는 “자립생활센터들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대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늘어나고 제도화된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동침대 보급 문제에 대해 윤 공동대표는 “몇 번 보급을 시도했으나 대상자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결국 보급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대다수의 장애인이 비슷한 처지”라고 답했다.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