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정치이론[ Political Theory ]
hanjy9713
2023.10.16. 17:38조회 6
정치이론
[ Political Theory ]
1. 개념 및 정의
정치이론(政治理論, political theory)은 복잡한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틀이다. 또한 정치적 사실들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일반성의 수준을 높이고, 그에 따라 정치적 현상의 설명과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도구이다. 윌리암 테오도르 블럼(William Theodore Bluhm)은 “정치이론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 즉 정치세계의 일반적 이해의 틀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정치적 사태의 발생원인과 인과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이론은 발생한 사태를 평가하는 도구이며 정치적 선택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도구이다.1) 따라서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정치학(政治學, political science) 탐구를 위해 필요한 개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렇듯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적 틀로서 정치이론(political theory)은 정치학의 분류체계에 있어 혼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이론을 정치철학(政治哲學, political philosophy)/정치사상(政治思想, political thought)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의 분류 체계나 전공 구분에 있어서도 정치철학/정치사상을 정치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점이 많은 혼동을 자아내고 있다.
정치철학과 정치이론을 구분하자면, 정치철학과 과학적 학문으로서 정치학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차이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의 차이이다. 정치학이 사실(facts)을 설명하고자 하는 반면, 정치철학은 사실 뿐만 아니라 규범을 다룬다. 즉 정치이론은 정치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것인 반면, 정치철학은 윤리적(moral), 규범적(normative) 이론이다.
둘째, 정치철학은 정치현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면 정치이론은 모든 정치현상을 종합해 체계화하기보다는 제한된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이론과 정치철학의 주요한 차이는 입증의 방식이다. 정치철학이 제시하는 이론은 입증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하다. 반면 정치학의 이론은 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증명을 추구한다. 물론 정치학의 이론이 자연과학(自然科學, natural science)과는 달리 경험적 검증의 수준이 낮아 준(準)이론(quasi-theory)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치현상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이 사실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해서 그를 기반으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2. 역사와 발전단계
정치학이 도덕철학적 정치철학에서 분리, 발전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정치철학에서 법적·제도적 분석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20세기에 들어 다른 학문의 영향을 받아 정치학도 본격적으로 과학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전개해나갔다.
1) 행태주의 이전
찰스 에드워드 메리암(Charles Edward Merriam, 1874~1953)
정치학은 19세기 후반부터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치학의 연구대상은 정치제도였으며, 분석방법은 설명적이었다. 따라서 연구의 중점은 국가와 정부기구였으며, 자료 역시 역사, 헌법, 법률 등이었다. 당시에는 정치현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정치제도라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1920〜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정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정치제도가 독립변수로서 인간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는 가정을 비판하면서 정치현상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찰스 에드워드 메리암(Charles Edward Merriam, 1874~1953)은 심리학(心理學, psychology)과 통계학(統計學, statistics)으로부터 정치연구를 위한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가에타노 모스카(Gaetano Mosca, 1858~1941),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 로버트 미헬스(Robert Michels, 1876~1936) 등의 유럽 학자들도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력 관계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국가개념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연구에서 벗어나 모든 정치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다원주의의 등장으로 주권을 대변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정당, 이익단체 등 집단의 개념을 정치현상의 핵심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정치학 연구의 대상을 제도에서 과정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학을 과학화하려는 움직임의 토대가 되었다.
2) 행태주의(behavioralism)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1950년대에 행태주의의 등장으로 만개했다. 정치학에 행태주의의 도입은 정치학 연구에 있어 과학적 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정치현상의 분석을 위해 새로운 기법을 응용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차원의 주제와 자료탐색에 있어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정치학의 방법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정치학자들은 과학적 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치연구는 이론적 일관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론이 정치학연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도구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정치학은 더 이상 규범적·처방적 학문으로 머무르지 않고, 경험적·실증적 학문이 되었다. 이로써 이론은 이해와 설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즉 정치학도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을 축적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1917~)은 행태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가치중립(value-free), 규칙성, 분석기법, 입증, 계량화, 체계화, 순수과학 지향, 다른 학문분야와의 통합 필요성 등이다.2)
이러한 행태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많은 정치학자들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들은 자연세계에서 발견되는 획일성이나 규칙성이 인간행동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규칙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행태주의자들이 분석논리로서 과학적 방법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연구 분야를 지극히 제한시켰다고 보았다. 현상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와 정치철학 과제들도 입증할 수 없으면 연구주제로 선정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행태주의는 정치학 연구의 과학화를 추구했으나, 과학적 방법은 성숙한 형태로 수용되지 못했다. 행태주의는 정치현상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설명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으나, 입증을 위한 계량화와 방법론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주제의 사회적 적실성의 문제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3) 후기 행태주의(post-behavioralism)
행태주의 접근법은 실증적 연구기법에만 치중해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과 도전으로 후기 행태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후기 행태주의 역시 경험적 인식과 논리적 추론을 앞세우는 과학적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과학을 위한 과학’을 지양하고 정치학 연구의 사회적 적실성 확보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는 반전운동, 인권운동, 도시폭동 등 미국 사회에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구가 사회‧정치문제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기 행태주의자들은 ‘적실성’과 ‘행동’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후기 행태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이 기법에 우선한다. 연구방법보다 현재 시급한 사회문제에 의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행태주의는 경험적 보수주의 이념을 숨기고 있다. 셋째, 과도한 행태주의 연구는 추상화와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정치현실과 괴리된다. 넷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다섯째, 지식인은 문명의 인간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 여섯째,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지식인이 그 지식의 활용에 의무를 가진다면 시대의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3)
이처럼 이스튼은 정치학자들의 역할의 재평가 뿐 아니라 연구대상의 설정과, 연구의 우선순위 등 사회적 적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후기 행태주의 역시 정치의 과학적 연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다. 방법론상에서도 오늘날의 행태주의는 경직된 논리 실증주의에서 벗어나 논리 경험주의, 비판적 합의주의 등 다양한 과학 철학적 입장을 수용하게 되었다.
3. 주요 접근방법 및 연구영역
1) 주요 접근방법
정치학의 과학화 노력은 다양한 접근방법(approach)과 이론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학에서는 자연과학과 같이 보편적인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지만 과학화를 추구하면서 분석과 연구를 규정하는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학의 주요한 접근방법들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1) 합리적 선택이론
케네스 조셉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 1921~)
현대정치이론의 중요한 발전의 하나는 정치행태 분석을 위해 인접학문으로부터 여러 접근법을 응용해왔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정치과 경제의 구조적 유사성에서 비롯해 정치학의 중요한 학문적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행위의 교환을 통한 자원의 분배와 같이 정치행위는 권력을 통해 자원을 재분재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케네스 조셉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 1921~), 안소니 다운스(Anthony Downs, 1930~),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1791~1868), 고든 털록(Gordon Tullock, 1922~), 맨커 올슨(Mancur Olson, 1932~1998)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애로우는 개인적 선호를 통합해 집단적 선호에 대한 순위를 일관되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불가능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발견은 공동체의 선호를 확인하는 방법인 투표 역시 엄밀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투표의 역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다운스는 그의 저서 『민주정치의 경제이론(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에서 민주정치의 작동하는 모델을 정립하였다. 다운스는 모든 정부는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가정의 합리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선거경쟁을 이해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제학(經濟學, economics)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선택이론은 정치행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선거경쟁, 정당과 의회, 정치제도 연구에 기여하였다.
(2) 체계이론
정치학에 체계(system)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스튼이다. 그는 정치현상을 단순히 국가나 권력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치현상을 보다 포괄적이고 적실성 있게 연구하기 위해 ‘정치 체계(political system)’의 개념을 도입했다.
체계란 서로 연관관계에 있는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간에 일정한 상호관계가 있으며, 그 요소들이 일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치학에서 이러한 체계이론은 구조기능주의적 분석과 투입-산출(input-output) 분석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구조기능주의 분석은 체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생존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특정체계 내에서 어떠한 구조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스튼은 투입-산출 모델에 의거해 정치체계가 안정과 변화의 환경에서 어떻게 존속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이 정치제계에 여러 종류의 요구(demand)를 투입시킨다. 체계는 그 구조와 과정(conversion process)을 통해 요구들을 산출(정책집행)로 변환시킨다. 더불어 산출(outcome)은 다시금 투입요소로 환류(feedback)된다. 이러한 구도가 체계가 체계 내외의 압력에 직면하여 유지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권력엘리트이론
권력엘리트이론은 현대사회의 권력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치에 있어 중요한 개념을 권력으로, 권력(power)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권력이론에서는 권력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권력과 자원 간의 관계를 논리화하는 것이다. 어떤 공동체이든 소수의 엘리트는 중요한데,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이론은 민주주의이론으로서 다원주의이론과 대립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초기 엘리트이론가로는 파레토, 모스카, 미헬스 등이 있다. 최근 학자로는 찰스 라이트 밀스(Charles Wright Mills, 1916~1962), 조지 윌리암 돔호프(George William Domhoff, 1936~), 로버트 데이비드 퍼트남(Robert David Putnam, 1941~) 등이 있다.
즉 이들은 대중은 다수지만 조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엘리트는 조직된 소수로 영향력을 지녔다고 보았으며, 특히 파레토와 모스카는 엘리트는 직·간접적으로 통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배적 엘리트가 비엘리트에 의해 몰락하는 ‘엘리트의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밀스는 권력집단을 정치, 경제, 군사의 3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돔호프는 그의 저서 『누가 미국을 지배하는가?(Who Rules America?)』에서 미국의 권력구조를 설명하려고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자산을 소유한 엘리트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권력 구조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퍼트남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집단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가, 사업가, 산업가가 지배적인 인물이었다면 최근에는 과학자, 수학자,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의 주요성을 강조하였다.
(4) 다원주의이론
권력엘리트이론과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고 그들 바탕으로 하여 정치가 행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다원주의 접근방식은 집단이론과 민주주의 엘리트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아더 피셔 벤틀리(Arthur Fisher Bentley, 1870~)는 정치란 집단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단위는 독립된 세력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라고 보았고, 정치현상을 이익추구 활동의 주체인 상이한 집단들이 쟁점에 따라 자유롭게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하는 항상 유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했다.
이익집단은 그 구성원을 보호하고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정부의 통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권력의 분산화를 가져온다. 로버트 앨런 달(Robert Alan Dahl, 1915~2014)은 경쟁적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다원주의 정치과정의 주된 흐름을 형성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민주적인 정치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다수지배체제(polyarchy)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영역
정치학의 과학화로서 이론연구는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인접 학문에서 차용한 개념과 방법론, 모델을 이용한 접근방식은 일반적 정책결정에서 국제관계이론을 비롯해 국제정치경제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구에 적용되었다.
실제로 앞에서 설명한 접근방법 은 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아왔으며, 1960년대의 종속이론을 시작으로 기존 질서 유지가 아닌 보다 동태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발전이론에 대한 비판과 혁명이론, 조합주의, 관료권위주의, 세계체제론, 네오마르크시즘, 구조주의, 구성주의, 탈근대이론 등을 비롯해 많은 이론이 등장하였다. 복잡해지는 세계 환경만큼 이론적 연구영역의 확대는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4. 주요 용어 및 관련 직업군
1) 주요 용어
• 정치행태(political behavior): 인간의 정치적 행동은 제도적 질서, 합리적 계산, 가치 판단이 어우러진 결과로 나타나며, 행동이 일정한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행동을 뜻한다.
• 공리: 이론체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명제를 말한다. 진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를 소급하는데 있어 더 이상 증명하기 곤란한 명제가 공리이다.
• 가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현상을 설명할 경우, 그 자체는 아직 확증되지 않았으나 그것을 가정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법칙을 가설이라 한다. 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학에서의 법칙은 우선 가설의 형태로 나오면 그것이 관찰이나 실험을 거쳐 검증되어 신뢰도가 높아진 경우 정설, 진리로 인정받게 된다.
• 이론: 개별적 지식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론이라 한다. 생생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으로 검증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연역: 간접추리의 방식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나가는 사유방식이다. 대표적인 연역추리로는 3단 논법이 있다.
• 귀납: 간접추리의 방식으로,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가는 사유방식이다.
• 실증: 머릿속의 인식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즉 경험을 통해 증명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 분석: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내용을 단순한 요소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을 분석이라 한다. 과학에서는 분석적인 방법과 더불어 분석으로 명확해진 각 요소간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총합)도 중요하다.
• 과학: 일반적인 학문보다 엄밀한 의미를 지닌다. 학문은 감정적 인식에 대해 이성적 인식을 의미하나, 과학은 존재의 합법칙적 인식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려는 지식체계이다.
2) 관련 직업군
• 정치분야 공무원(외교관/주재국 대사, 영사 등 외무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 전문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정당인 등)
• 정치학자(대학교수, 연구원 등)
• 국제기구 종사자(UN, UN 산하기구, 국제 NGO 기구 등)
• 민간단체 활동가
• 중/고등학교 사회/윤리 선생님
• 기타 일반 기업, 외국계 기업, 외국상사 파견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이론 [Political Theory]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