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아니라네

[청산 노승렬]

https://www.youtube.com/watch?v=nXPuwRqn5BI 

불구속이 면죄부가 아닌 것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 사투 끝에

법원의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새벽 귀가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불구속이라도 - 조명래 

정치 난맥의 진원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눈과 귀를 의심케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의
전체주의적 선동 발언

국민을 판 방패막이가
절대 면죄부 아닌 것을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법의 심판 잘 받으시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영장실질심사 받기까지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이게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분명히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팬덤은 ‘반동분자’라는 

공산주의식 용어를 동원해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한다고 

눈을 부라리고 

친명 지도부는 

가결파 징계까지 하겠다고 한다. 

‘개가 된 날’ ‘칼을 뽑아라’ ‘살인’ 등

 섬뜩한 말들로 의심받는 의원들이 

줄줄이 양심선언이라도 하듯 

“전 부결표 던졌어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야만적인 인민재판을 떠올리게 한다. 

도저히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당 소속 이전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것이고, 

개인 소신을 존중해야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파시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 우리 정치를 왜곡하고 

혼란으로 몰아넣은 진원지요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다. 

지난해 대표 선출 이후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일 외에

 무엇을 하였는가 생각해보면 글쎄다 

무엇을 했는지 민초들의 눈엔 잘 보이지 않는다. 

개인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거대 야당을 볼모로 잡고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무너뜨렸다.

 선거에서 졌다면 

반성의 시간이라도 갖는 게 정상인데,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고

 당선 뒤 곧바로 대표 경선에 나선 것부터 

염치도 없고 도의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꾼의 모습이었다. 

그가 한 말을 보면 

정치 지도자로서 품격은 

조금이라도 찾아 볼 수 없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미군은 점령군’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대중 선동이다.

 표창장을 주고, 

수차례 대면보고도 받고, 

9박11일의 출장을 함께 가서 

골프 친 사람을 모른다며

 ‘안면인식장애

(prosopagnosia)’라는 

기상천외한 변명을 했다. 

교묘한 화법은 또 어떤가?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게이트’요.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조롱하고, 

경북 칠곡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가 존재”

 “3저 잘 활용”을 강조하더니 

광주에 가선 “학살 주범”이라고 외쳤다. 

돈봉투 파문 등 

답하기 곤란한 질문 때마다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요?” 식의

 동문서답으로 피해 나가더니 

수차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해놓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한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듯 하다.

그는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표결 전날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및 성남FC 비리 등

 수사와 관련해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라고 주장했다. 

증거와 진술이 넘쳐나는 수사를 갖고

 어떻게 검찰 독재라고 할 수 있나? 

개인 비리 수사일 뿐인데 

민주주의 파괴와 엮은 것은 

억지요 궤변이다. 

민주당은 어떤가? 

이견이 큰 법안은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의 제도 취지를 훼손,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무너뜨린 

절대 다수의 폭거를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약방의 감초처럼 내세우는 게

무능한 제1 야당의 모습이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장술이요 겉치레일 뿐이다. 

민주주의가 거대 야당에 의해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거대 야당의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안마다 

자신의 팬덤에 의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도 

자신은 대의 민주주의, 

정당정치도 망가뜨리고 

툭하면 ‘국민’이란 단어를 

개인 방패막이로 동원하는 

참 어이가 없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전진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다’는 류의 

등식을 반복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법안 추진을 

‘국민명령’이요 '민의'라고 했다. 

총리, 장관들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민항쟁’을 외쳤다. 

전체주의 프로파간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정치는 

‘이재명 방탄 블랙홀’에 빠져들어 

뒤틀리고 마비됐다.

 체포안이 부결된 것은 

당내에서조차 더 이상 

이런 정치 파괴는 안 된다는 

저변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그것은 이재명 리스크의 본질은

 정치 지도자의 생명줄인

 ‘신뢰의 자본’이 붕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도 대표직 사수, 

공천권 행사 등의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으로 

면죄부를 받은듯이 기고만장할 것이다. 

불구속기소가 절대 면죄부는 아니다.

 어쩌면 이제 부터 시작이다. 

해서 국민들만 피로에 지쳐가고있다. 

이젠 제발 빨리 끝을 내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이재명
2. 피의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깨알 상식]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로 단어가 바뀐 이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죄부!

이 표현이 7차 교육과정에서 바뀌어

교과서에는 '면죄부'가 아닌

'면벌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면죄부(免罪符)

면할 면, 허물 죄를 사용하여

책임이나 죄를 사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뜻의 면죄부 대신 사용되기 시작한

면벌부(免罰符)

면할 면, 벌할 벌을 사용하여

벌을 사해주는 뜻으로 사용된다.

즉, 면죄부는 죄를 모두 사해준다고 하지만

면벌부는 죄는 남아있지만

죄로 인한 벌을 사한다는 뜻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죄가 사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들 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벌을 받는 경우 

자신들의 죄를 모두 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꼬집어주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기에 교과 과정에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이런 섬세한

변화들은 언제나 좋다.

대사9회 재구 동기 관암(冠巖)  류덕환 교수가

카톡으로 보내준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