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당은 국정원 범죄의 공범이다＞-장창준

[바닥사람]

<민주당, 정의당은 국정원 범죄의 공범이다>-장창준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을 통해 수구집권세력과 국정원은 분단체제를 확고히 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려 한다. 따라서 그들의 공안통치, 공포정치는 단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구속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 할 것이며, 모든 진보정치세력, 진보운동세력을 탄압하려 할 것이다.

결국 그 칼날은 민주당을 향하게 된다. 민주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내란음모 조작의 또 다른 목표이다. 이미 그 같은 목표의 절반은 달성되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였다. 국정원이 수많은 공안사건을 조작해냈고 그것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 대부분 무죄로 판명 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사형까지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설령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민주당은 국정원 용공조작의 또 다른 공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정의당 역시 국정원의 공안통치, 공포정치 부활이라는 범죄 행위의 동조자가 되었다. 그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였다. 그 누가 되었건 법 앞에 당당히 임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정의로운’ 논리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도둑질한 사람이 살인죄의 누명을 써도 법 앞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그들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라는 명분 아래 ‘십자기 밟기’에 동참한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운운은 국정원과 공범이 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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