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짜 대통령, 개헌요구 자격없어! 개헌정국몰이는 부정부패! 부정선거!헌정질서파괴범죄 은폐 사기극!

[반대조중동]

가짜 대통령, 개헌요구할 자격없어!

개헌정국몰이는

국정실책! 부정부패비리! 부정선거! 헌정질서파괴범죄! 등등

은폐 사기극!

지금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헌정질서파괴! 바로 잡아

헌정회복 해야할 때!

온 국민이 헌정회복으로 나라부터 바로 세우자!

박근혜 대통령 긴급 대국민 사과 ＂최순실 도움 받았다. 이유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경향)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8?sns=twitter&svc=sns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행세도 즉각 박근혜는 자진 사과, '하야' 하라!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1]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완수…2017년 체제 헌법 만들어야"(종합)

| 기사입력 2016-10-24 16:15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공식화 "5년 단임제 헌법, 몸에 맞지 않는 옷"

"국민 여망 담은 개헌안 마련…지금이 적기" 개헌안 직접발의도 검토

"개헌을 국정과제로 수용해 정부 내 개헌조직 설치"

"국회도 개헌특위 구성해 여론수렴하고 논의해달라" 공식요청

"대선 다음날부터 차기 정권창출 투쟁 악순환…1987년 체제 극복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며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완수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필요시 개헌안 발의권자로서 국회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며 "향후 개헌 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관련,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국민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배경과 관련,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엄중한 안보ㆍ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이 기사 주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8774743

새누리 "개헌 공감대"ㆍ민주 "참 나쁜 대통령"ㆍ국민 "만시지탄"

| 기사입력 2016-10-24 19:26

새누리 "개헌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해야"

민주당 "지지율 수렁에 빠진 대통령 구하기 정치 노림수"

국민의당 "개헌 제기 시점은 의혹 사기에 충분한 상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적절한 제안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의혹을 덮기 위한 '이슈몰이'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

그러면서 "개헌으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국민 여론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개헌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9년 전 개헌을 주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말씀을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개헌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지지율 수렁에 빠진 대통령 구하기의 정치 노림수와 오기일 뿐'이라고 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의 논평도 새누리당에 돌려드린다"면서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추락하는 지지율을 블랙홀로 만회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국민 뜻을 모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며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이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 대신 본인의 임기 안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느닷없는 제안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냐"며 "깜짝 개헌 제안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hrseo@yna.co.kr

손금주 수석대변인

이 기사 주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8775224

[2]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자진 사과, '하야' 하라!

◆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자진 사과, '하야' 하라!
◆ 박근혜는 이미 투표부정(=불법 투표용지사용), 개표부정, 사전 전산조작(=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1분 데이터 등), 원세훈 국정원장 관권개입,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넷버스동원, 대법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부정선거자행의 총체적 부정선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의 재판중단거부 등 모든 것이 증명된 가짜 대통령이다!
◆ 박근혜는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다!
◆ 박근혜가 자진 하야 하지 않아 사퇴시켜야 한다!
◆ 이 나라는 헌정질서파괴, 헌정중단사태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 가짜대통령 비호, 헌정파괴책임자! 사과,사퇴하라!

* 양승태 대법원장!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중단·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4

*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 헌법과 선거법상 박근혜는 가짜대통령이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904

그 가짜 대통령 행세는 전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이다!

1). 「대법원, 19대총선무효소송＇각하＇처리」는 사기재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부정부패 범죄집단 증명!(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2).『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검찰수사·언론보도·대법원재판! 법대로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5

3).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사드 등 관련발언」은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는 원래 가짜!"에 원천적, 근본적 원인이 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7

4). 불법 막가파 대법원, 18대 대선소송 ‘각하판결예정!’, 2017년 19대 대선은 보이코트 할 수 밖에 없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97

5). 김필원 대표가 걸어온 길 인터뷰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fe/13

6). 김필원 전 안기부 과장, 대법원·국정원 개혁을 말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3

7). 새로운 정치! 주권자들의 정당을 만들고 있다.(정진빈)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881

8). 12.19 대선 데이터 바꿔어 대통령 바꿔친 사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893

▶ 제18대 대선에서 '1분 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선거는 곧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서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다!

▶ 중앙선관위가 '1분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허용되지 않는 '1분 데이터 자료'를 사용한 것만으로 명백한 부정선거 자행 증거로서 입증된 것이다.

▶ 중앙선관위가 '1분 데이터 자료'의 사용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 자행의 목적인 것이다!

▶ 중앙선관위원장(전 김능환, 전 이인복, 현 김용덕 대법관)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 자행을 인정, 대국민 사과하라!

▶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선거무효판결에다, 그동안 불법자행을 인정, 사과하고 사퇴하라!

9). 이병호 국정원장! 국민 속이고, 양우회 불법운영한데 대해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5

10). 아래에 보시다사피, 사실 이 나라는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다.(=헌정질서파괴현상이 노출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724908

부정선거로 시작한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십상시.. 문고리 삼인방... 메르스 사태.. 인사참사.. 청와대 인물들의 비리.. 최순실.. 개성공단폐쇄.. 사드문제.. 경주 지진...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3]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헌정이 중단상태에 있다!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헌정질서파괴주범은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집권여당 새누리당, 선관위원장(대법관과 법관 270여명),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과 대법관들이다!

국민들이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2013.9.11. 발간, 시판으로 3년 전! 이미 벌써부터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하여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가 2013.9.11. 발간 배포하여 이미 증명했습니다.

 위 주범들은 전혀 법정대응도 않고, 침묵하여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이미 인정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 중대 놀랄 사실이 있다!(보정편)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8

[1] (보정편)

[2] (첫편)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 중대 놀랄 사실이 있다!(첫편)|(2013수18)선거소송       2015.07.08. 08:4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 중대 놀랄 사실이 있다!

현재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3

 http://cafe.daum.net/catholic-action/QIrS/299

(*  위 url 주소를 클릭하시면, '선거무효소송 카페',  '정의 평화 민주 가톨릭행동 카페'의 또 다른 '게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위 [표지]의 글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사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김능환이 위원장이므로 양쪽을 대표함), 행정부(* 대통령을 지근에 보좌하는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행정부를 대표함), 입법부(*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 김무성은 국회교섭단체 새누리당 정당 및 국회를 대표함.)에서 모두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국민 앞에 고발·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침묵은 곧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자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들 양심 불량하고 부정·부패한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현재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요?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부정선거범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가 중단된 현 상황 하에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들은 왜 부정부패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다 같은 부정부패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아가 새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양심세력들을 찾아서

이들 참 일꾼들로하여금 국정을 돌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선열들이여!!! 국민들이여!!!

기도 하나이다!

부정·부패·부정선거범들을 척결하는 많은 양심세력들의 출현을 도와주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집결하여 정의 · 평화 · 민주 · 희망 · 미래 ·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로 안정적으로 연착륙이 이행, 실천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2015. 7. 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010-6271-2302, 010-3471-7786)

[4]

 가짜 집권여당, 가짜 대통령 박근혜, 가짜 총리, 가짜 검찰, 가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부정선거의 불법을 숨기고, '백서' 저자이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인단의 공동대표(선정당사자)를 철저히 격리, 탄압하고 있습니다!

1). 검찰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내용을 고의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정한 부정선거 범법자 주범 김능환(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주범 원세훈(국정원장), 주범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18대선 선대총관본부장)를 처벌하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정반대로 저자를 불법 구속하여 부정선거를 은폐, 탄압했습니다!

2). 황교안 법무장관(총리)가 진실하고, 증명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을 두고 허위라고 거짓주장으로 판매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하고, 강형주 판사가 가처분결정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그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가짜 대통령 박근혜 비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도 모두 국민을 속이는 가짜들입니다!

4). 국민께 알립니다!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는 원래 가짜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7

4). 새누리당은 가짜 부정부패정당! 부정선거 주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가짜!, 김무성 대표도 가짜!, 이정현 대표도 당연히 가짜! 모두 가짜입니다!

5). 부정선거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호, 은폐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도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가짜입니다.

6). 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증명, 확정된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가 명백한 것입니다.

7). 이 나라는 지금 가짜 집권여당 새누리당, 이정헌 대표와 가짜 공직자들이 큰소리치며, 국민을 속이고 진짜 인양 기망하고 마음대로 헌정질서파괴, 헌정유린하고 있습니다!

[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8260&pageIndex=1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gusuhoi/KucF/1308

모든 선거가 조작

그동안 온 국민들이 밝혀낸 제18대 대통령선거 조작!

 부정선거 증거 이미지들(약 1,816건)!!!

부정선거 증거 이미지들(약 1,816건)!!! 너무 많습니다!!!

 더보기 ☞ 아래 주소를 클릭해 보세요!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img&DA=SBC&q=%EB%AA%A8%EB%93%A0+%EC%84%A0%EA%B1%B0%EA%B0%80+%EC%A1%B0%EC%9E%91

[6]

#주권자들의 정당# - 창당 하자!

이제 헌정파괴*불법*부정*부패*사기집단! 기존정치권 “해체모여!”

헬조선 탈출*질서유지*평화* 희망*행복이 보장되는 새 나라 * 새 역사 창조!

새 출발을 위하여!!!

#새로운 정치! 주권자들의 정당을 만들고 있다.# (정진빈)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881
#주권자들의 정당 - 구성원 모집과 운영지침 편# (정진빈)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947
#주권자들의 정당 - 창당 목적 편# (정진빈)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942
#주권자들의 정당 - 재정과 생활정치 원칙# (정진빈)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937

박근혜탄핵이 정답, 투표소개표, 주권회복 위한 주권당!!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08

◆공유! ◆‘18대선선거소송카페’에 꼭 가입호소! ◆국민 깨어나라!◆sns재능기부 요청!!!

가능하시다면, 회원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을 부탁드립니다!

[7]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박 대통령!

노동계 반발에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 주체·주범으로서 헌정파괴범으로서 거짓행동을 중단하라! 양심고백하라! 항복하라!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 예비비 3000억 우선 배정"

 

입력 : 2016.01.25 12:03

박 대통령 “누리 과정 편성 교육청 3000억원 예비비 우선 배정할 것”
정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불법 집회와 선동 책임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 대란’이 발생하자 단호한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지침 등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강력 투쟁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와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서도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의 불법 시위와 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서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헌정중단실상을 알리기에는 저희소송인단으로서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전 회원과 전 페친들이 함께 sns에서 '퍼나르기'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님과 뜻을 함께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cms 회원가입하기!!!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457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1242&objCate1=1&pageIndex=1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75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