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3일 화요일

[뜨락]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한 대표는 취임 후 처음 보수 텃밭인 TK 지역을 방문하며 특검법 대응방안 등을 고심할것으로 보입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는 건데,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을 불러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소추의결서에는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 9월 정기 국회 개원 첫날에도 '계엄령 의혹 공세'로 여야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진 야당의 계엄 공세에 김 후보자는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 며 맞받았습니다.

● 정부가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종합병원들이 잇따라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응급실 파행 운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합니다.

● 미국 노동절을 맞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을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 하마스가 숨진 인질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70만 명이 휴전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요리와 약에 두루 쓰이는 구기자에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대거 뿌린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기자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내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업용 유황은 독성 물질인 비소를 다량 함유해 신부전,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40여 차례나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 최근 불법 사채를 해결해 준다며 접근해 돈만 받고 사라지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등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을 요구하고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해당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금감원·검찰 등 정부 기관들의 링크까지 그럴싸하게 제공하다 보니 속기 쉽다고 합니다.

●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오늘부터 계약한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3분의 1이 넘는 관리사들이 강남 3구에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관심인 가운데 임금의 적정성 여부, 역할을 두고 아직도 논란입니다.

● 바위를 넘고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자유자재로 넘어가는 바퀴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18센티미터 높이의 계단을 안정적으로 오르는 등 휠 반경 1.3배 높이 장애물까지 극복할 수 있는 성능까지 현재 구현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와, 이동형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2%대 오름폭으로,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2.1%. 신선식품 지수는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달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보다 6% 증가한 87.8GW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내내 찜통더위가 이어져 냉방용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올해 우리나라가 총수출액으로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국 수출액 격차는 2022년 633억 달러, 2023년에는 851억 달러로 세자릿수 격차였지만,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32억 달러 격차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5개월 연속 수출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 LH가 내년까지 빌라,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회사로부터 신축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는 집입니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사들일 방침입니다.

●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60곳에서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또 12곳의 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천 원어치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 드디어 폭염이 물러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지난 7월부터 총 45일간 이어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도 30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3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낮 더위가 남아 있는 가운데 내일 기온이 올라 폭염이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3일)

2일 오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식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활짝 웃으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린 이날 국회 개원식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썼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호영 기자>



1. 국내 가구 흑자액이 8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여파입니다.

이를 고려한 경기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경찰이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의 유통로가 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사상 첫 텔레그램 내사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은 조사단계를 거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늘자 …'빅테크 본고장' 美도 초강력 규제
◇캘리포니아주 법안 통과
◇아동성착취 합성물 원천차단...실존 인물 아닌 영상도 처벌
◇美, 글로벌 AI경쟁 속에서도...딥페이크엔 자국기업 때리기
◇"美·EU 등 세계 흐름 발맞춰...韓, 빅테크 처벌 강화해야



3. SK그룹이 매각 중인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 SK스폐셜티의 유력 인수후보로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SK그룹은 한앤컴퍼니와 SK스폐셜티의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업계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대중관세를 도입하고 파업 우려로 인한 사재기 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물동량
◇대선 앞두고 대중 고관세 예고
◇부두 노동자 파업 우려 겹치며
◇상품 비축하려는 업체들 분주
◇전세계 컨테이너선 수요 폭증



5. 5만원 미만 추석선물만 불티…소매판매 하락세 '역대최장'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 가중으로 내수가 비상이다. 집집마다 여윳돈이 부족하다 보니 소비를 줄이고 있다.
추석 선물세트도 양말, 조미료 등 중저가가 인기다.
2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추석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이충우 기자

◇가계 여윳돈 월100만원 위태
◇고물가에 실질소득 감소하고...주담대 이자 내면 지갑 홀쭉
◇비싼 외식비 줄이려 안간힘
◇소매판매지수 16개월째 하락
◇내수 경기 침체 가팔라져
◇한은 10월 금리인하 힘실려



6. "주담대 받으러 은행 갔더니…" 이사 앞둔 직장인 '멘붕'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단계로 강화된 가운데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동 한 은행 지점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솔 기자

◇'2단계 DSR' 첫날…은행마다 자체 규제 '제각각'
◇"주담대 한도, 은행따라 5천만원 차이"…실수요자 대혼란
◇국민銀, 만기 50년→30년 축소
◇연간 원리금 상환액 더 늘어나
◇'DSR 규제'보다 한도 줄어들어
◇우리銀,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카카오, 무주택자만 주담대 허용
◇"빌라 거주자 아파트 살길 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