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소 국가 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병력 감소 국가 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여군----

< 뉴시스 >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치러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1∼2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

이라며

“병역 수행이 어려운 일부는 예외를

두겠다”

고 했다.

앞서 금태섭·류호정 전 의원이 만든

신당 ‘새로운선택’도 남녀 병역 평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성별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까지 논의해

보자고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침묵해 온 병력

자원 감소 대책을 신당이 먼저

들고나왔다.

찬반이 첨예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공론화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병력 자원

감소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2023년 현재 우리 지상군이 36만여

명이고 북한이 110만여 명이다.

10년 뒤 우리 육군은 29만명, 20년 뒤엔

19만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북한은 그때도 육군 100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10년 뒤엔 3배, 20년 뒤엔 5배 많은

적을 맞아 어떻게 전선을 지킬 수 있겠나.

드론과 AI 등을 활용해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승패의 기본 요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고전하는 것도,

처음에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마스를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압도적

병력 차 때문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 군사력을

가진 미군이 130만명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나.

핵무기를 수십 기 가진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

고 한다.

이런 위협에 맞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 정치인이라면 병력

자원 급감 사태를 걱정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병력을 늘리려면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거나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왔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포퓰리즘 장난을 쳐왔다.

현 18개월 복무 기간으로는 기본적

군 지식과 기량을 숙달하기도 어렵다.

조금 익숙할 만하면 전역이다.

이제 여성 군 복무도 논의해 볼 때가

됐다.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병역은 남성의 책임이었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이미 우리 군에는 여군이 1만5000여 명

근무 중이다.

전차 조종, 특전사는 물론 금녀의

벽이라던 잠수함 근무까지 한다.

여성도 행정 지원이나 드론 조종 같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가 어렵다면 여성 병사

모병제부터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만 뽑는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국정 책임을

느낀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00자평]

cwcwleelee

우리군은 문재인이가 다 망쳐 놓은 거야/

지금 민주당 같은 자세로 가면 우리나라 공산화는

불 보듯 뻔하다

서로 머리 맞데고 논의하여 나라 지켜야!!!

이거사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처한다고 하지만 각종 첨단 무기를 운용하려면

운용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군복무 기간 24개월로 환원하고 전역 5년차

이내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전력강화를

통해 현역병 수준의 전투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를 면제토록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등 이제는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가 눈앞에

닥친만큼 비상한 수단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산 산신령

준떡이 같은 애들이 할일 아니니 정치인들

정쟁말고 근본적인 대책 제시해라

연구 좀해라

허구한날 재명이 방탄법 만들지 말고

지게꾼1234

맞는말이다 문제인이가 18 개월로 줄였는대

이제 다시24 개월에서 점차적으로 올려야한다.

요즘은 군에 맛을 들일만 하면 전역이다.

이래서 김정은이하고 맞서서 싸움을 하겠나

모병제라도 시도 해봐야 되지 않을런지

uni1119

선출직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구ㆍ시ㆍ도의원은

물론 국회원과 대통령 후보자는 반듯이 현역

군필자(면제자는 입후보 불가)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두리둥실두둥실

군복무를 기존이상으로 늘여야하는데

노무현이가 포퓰리즘에 18개월로 줄이고

또 줄였고 문.죄인이가 훈련다운 기동훈련도

못하게 해서 실전에 오합지졸이되게 했다.

또한번 좌파가 득세하면 김정은에

나라 넘길 기세다.

RQ 7373

인제 남성만가는 군대 인원이 부족하니까?

여성도 군대 가는것도 검토 해바야 합니다.

The Best

군인복무에 여성이 참여하는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와함께 국회의원도 군복무 필자에게만

허용하는법도 논의하라.

우리나라 국회의원자격이 너무저질하다.

품격도좀 올리자..

밥좀도

남녀 공히 병역 의무 지게 하고 복무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대신에 병역 복무자에게 큰 혜택을 주면 된다.

벽안

병력부족의 근본원인은 포퓰리즘적 복무기간

단축이 원인인데도 여성복무로 해결한다는

자체가 갈등조작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꼼수정치를 두둔하는 것이다.

alexsong

이민을 받아 군복무하면 시민권을 주자.

테데스키트럭스밴드

ㅎㅎ 나라 위해 정책 고민하는 놈은 이준석밖에

없는 줄 알겠다.

군가산점 위헌판결한 헌재가 지금 젊은 남성들의

여성혐오에 일조한건 아닌지 궁금하다.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다녀오면 국가가

우대해주고 자부심을 갖게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율 늘이려면 이 지독한 물신주의

극복해야죠.

사유재산이 무슨 절대가치인것처럼 여기는

우리 기득권은 사고는 하도 지독해서 어쩌면

공산주의의 그림자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

둘다 물신주의고 유물론이죠. 며칠전 산후조리원

얘기도 나왔지만 모든게 돈으로 차환되는

우리 나라에 무슨 고귀한 정신적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 나라는 망해야하죠. 군대가 약해지는 것도

순리인것이고....

무수옹

어차피 병장 봉급이 모병제 수준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모병제를 도입 검토하자. AI 이용한

드론 부대 창설 및 로봇 부대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