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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스크랩 사이버촛불 역시 노무현!!! 참여정부 ‘세금폭탄’ 뒤늦게 효과
ⓧ골트문트 추천 0 조회 155 08.05.28 22:3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참여정부 ‘세금폭탄’ 뒤늦게 효과

 서울 송파구와 과천시 등 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2008년 05월 23일 KBS뉴스>



<앵커 멘트>
이런 사정은 노무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이
2,3년이 지난 지금에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두 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남는 이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내야할 세금만큼 강남 아파트 값은
더 올랐습니다.
3년이 지난 서울 송파구.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너도나도 내놓으면서
집값이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입주하기 전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녹취>중개업자 :
"입주권으로 팔면
일단 집으로 치지 않으니까요.
다들 지금 내놓는거죠 그래도 남으니까.."
이 때문에
서울 송파구와 과천시 등
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사려는 사람은
대출규제가 부담입니다.
집값의 40% 이상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대출금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대출받아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여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비율인
과세 표준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면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유보다는 처분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장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까지 인하돼
매물은 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뱅크 :



"더이상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지금의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부동산 안정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당분간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이 말은..이명박 정부도 굳이 손대지 않겠다는 말이죠ㅋㅋㅋ 이 정책 발표 초기에는 뉴스에 나온 것 처럼 가격이 되려 인상되어서 사면초가 상태였습니다. 조,중,동은 이때라 하고 세금폭탄이라고 연일 비난했었구요..이때 나온 유행어가 "김밥천국에서 김밥 마는 아줌마가 "부동산 세금(양도세 중과세, 종부세를 일컫는 말임)"때문에 못 살겠다라면서 노무현 정부를 욕했었다죠. 그만큼 조중동이 본질은 외면하고 세금 폭탄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공격했었습니다.ㅋㅋ)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역시 노짱!! 미래를 보는 안목이..당시에는 아파트 값이 폭등했었다고 욕했는데..3년이 지난 이제야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었다니..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ㅜㅜ

 

 


※덧붙임 : 

종부세 : 시가 6억원 이상된 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 대상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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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8 22:39

    첫댓글 갑자기 보고싶다..내가 쭈구리라고 욕햇는데..죄송해여...

  • 08.05.28 22:39

    우와아아아.. 5년..넘 짧았어요-_-..;;;

  • 08.05.28 22:39

    역시 대단하네요....그립습니다.

  • 08.05.28 22:41

    .......멀리 내다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바로 코앞만 보는 이명박 나부랭이..

  • 08.05.28 22:41

    다시 돌아오면 좋겠네요...

  • 5년이 너무 짧았어요. 근데 fta는 잘못하신 거 맞으심.

  • 08.05.28 22:44

    경제 살리지 못했다고 내손으로 찍은거 후회했는데..지금 2메가보다 몇배나 훌륭한분이었네요..

  • 작성자 08.05.28 22:59

    명바기랑 비교하면 서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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