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뜨락]

●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과 함께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통과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7번째 공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결재한 문서를 번복하게 했던 대통령실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군사법원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VIP 격노설'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대상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져 정부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곤 있지만 연말까지 변수가 많습니다.

●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 축소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응급실에 군의관을 긴급 투입합니다.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3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의료 공백 우려가 수그러들지 관심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오늘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을 청년 세대보다 빨리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 경기도 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사측과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며 파업 예고를 철회했습니다. 노조는 준공영제 버스 노선에 12.32%, 민영제 노선에 21.86%의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5%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협상결과, 두 노선 모두 7%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군 사기를 높이겠다는 이유와 함께 위축된 내수를 끌어올리려는 취지입니다.

●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금요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독도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겉치레로 포장하지 말고 국익 외교를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 미국 대선까지 두 달 남은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이슈를 부각하는 새로운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업적을 강조한 화보집을 내고 북한 김정은과의 외교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군시설을 공습해 최소 51명이 숨지고 219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검찰과 구조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 소식통은 미사일 2발을 우크라이나 통신부대 훈련센터로 발사했다고 타스통신에 말했습니다.

● 배우 한소희씨의 모친 신 모씨가 불법 도박장 12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원주지역 12곳의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4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곳곳에 사무실을 두고 6년 넘게 범행을 이어왔는데, 알고보니 총책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이 모두 같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고,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엿새 만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모로 힘들고 고민이 많아졌고 한동안 '멘붕' 상태였다"고 전했고, 민지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너무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텔레그램으로 확산하고 있는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에 대해 텔레그램측이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서한에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불법 영상물들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과 함께 협력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법을 강화했는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법을 강화했는데도 '우회전 사고'가 잇따르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9월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시험범위 등이 실제 수능과 가장 비슷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전국 단위 시험입니다.

●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어제부터 각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가정도 많았습니다. 허위 신청건도 있었고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은 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요즘 카페 가보면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모두 비치해 두고 있는데요. 보통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깔려 있죠. 그런데 오히려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끕니다. 빨대를 땅에 묻든 태우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산성화, 독성 등 모두 종이 빨대가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 오늘도 아침엔 선선하고 낮엔 무더위가 나타나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자외선 지수 또한 매우 높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 4일)

1. 물가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내수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에 경기침체 심화
◇3월 3%서 빠른 속도로 안정
◇생활물가지수도 2.1% 기록
◇작년 7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
◇정부 연간 물가전망치 2.6%
◇다른 변수 없다면 하향 가능성
◇소비여력 줄어 내수위축 심각
◇韓총리 "금리인하 여지 생겨"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약 2주 앞둔 3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배추 판매대 앞에서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성수품 가격을 확인하면서 시민들에게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하나로마트 방문은 고물가 위기가 커졌던 지난 3월에 이어 약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2.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통한 대출 관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급증하자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봉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이 주담대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방위 가계대출 규제
◇지난달 가계대출 10조 폭증
◇금리인상·한도축소 안먹혀
◇신용대출 수요 들썩거리자...풍선효과 차단에 나선 정부
◇연봉 이내로 한도 축소 검토
◇2금융권도 주담대 조이기
◇삼성생명, 무주택자만 대출



3. 이달 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주택 1106가구가 분양합니다.

서울 핵심입지의 저렴한 공공분양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 용지에선 263가구가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이달부터 공급
◇동작구 수방사 부지, 총 263가구
◇인천 계양, 300가구 신규 공급
◇남현·신길15 공공주택지구 지정



4.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매일경제와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2015년부터 IEA를 이끌고 있는 에너지업계의 거물입니다.
그는 한국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재생만으론 탈탄소 한계…원전 늘려 'AI 전력난' 돌파에너지 ◇탄소감축 앞당기려면...태양광, 공급 불안정한데다... 탄소배출량도 원전의 5배
◇韓 신재생 중심 RE100 아닌...원전 포함 '무탄소에너지' 주도
◇영국·프랑스 이어 IEA도 지지

5. 공무원·군인연금 세금 14조 쏟아부어야…2028년 무슨 일이

■고령화 쇼크…4대 공적연금, 年 100조 의무지출
◇4대 연금 의무지출 '눈덩이'…올해 혈세 11조 들여 적자 메꿔야
◇'밑빠진 독' 공적연금…2027년 의무지출 100조 넘을듯
◇연평균 지출 증가율 8% 넘어
◇수급자 급증…장기 재정 불안



6. 세관 압류품 年 62만건…98%는 폐기처분

■관세청, 세금 못 받고 처리비용까지 '이중고'
◇한 해 체화 물품 62만 건…4년 새 3배↑
◇해외여행·직구 늘고 밀수품까지...압류물품 급증에 골머리 앓아
◇95% 폐기 처리에 비용 부담
◇명품 등 반값에 공매로 내놔도 80%는 유찰…세수 실적 '미미'
◇폐기비용도 年평균 3.5억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