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예정된 운명: 좌초와 몰락
2026.9.4
김광수: 정치학박사 /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전략국가, 조선> 등 저자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운명대로 진입”
“예정된 운명”.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정된 운명이 있는듯하다(참고로 필자가 명명한 용어).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4명 모두가 한결같이
미 “제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빗댄 표현이다.
해놓고, 몇 가지 언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은 유시민의 저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 자신이 직접 초래한 것이다.
어떻게?
지금 전 세계는 좌초하는 미 “제국”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재명 정권만이 그런 늪에 뛰어들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캐나다가 그렇고, 스페인이 그렇고,
하물며 중동의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런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둘째는,
역사적 근원으로서 갖는 민주당의 한계이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뿌리는
미군정 시기에 출범(1945년 9월 16일 창당)한 한국민주당(한민당)이다.
그리고 이 정당은 DJ(김대중)가 집권하기 이전까지는 만년 2등 정당이었다.
해서, 늘 집권을 위해 ‘가장된 가면(가면무도회)’이라 할 수 있는 진보와 중도를 포용하는
정치적 포지션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87년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10년 뒤, 1997년 15대 대통령에 첫 당선자(DJ)를 배출한 것이다.
그렇게 권력 맛을 본 민주당,
이후부터는 또 다른 보수정당의 원류인 국민의힘(국힘)과 번갈아 가면서
핑퐁 게임하듯 권력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진보와 중도를 표방(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국힘과 권력 나눠먹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등한 집권 세력이 되었으니,
민심보다는-민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에서, 즉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적절히 통제하면서
자신의 상전인 미 “제국”에 잘 보이게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의
정당으로 완전한 탈바꿈이 되어서다.
즉, 우선순위가 미 “제국”의 눈 밖에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철저히 차단해 놨기에 가능.
두 거대 양당은 그렇게 권력을 나눠먹는 꽃놀이패를 쥐게 되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셋째,
민주당 출신의 4번째 대통령인 이재명도
전임 대통령과 한 치 오차 없는 행보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다.
이름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예정된 운명 법칙이 작동하고,
그 끝은 ‘몰락’이고,
제2의 DJ·노무현·문재인으로의 기시감(Déjà Vu)이다.
먼저, DJ로의 기시감이다.
DJ는 미 “제국”의 직할 체제인 IMF 체제를 수용했다.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성됐다.
마찬가지이다.
이재명은 미 “제국”의 경제·통상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 “제국”의 직할 체제로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헌납하려 하고 있다.
단지, 그 당시-DJ정권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미 “제국”의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지금은 미 “제국”의 직접적 개입이 작동한다.)
다음, 노무현으로의 기시감이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방문지를 미국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정상회담을 제일 먼저 했고,
이라크 파병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심하는 척하였지만, 최종적 결정은 파병이었다
(논리: 한미 공조와 비전투 부대 파병 ).
이재명도 똑같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에서 ‘실질적 기여’로, 그다음 ‘군사적 기여’가 등장했고,
드디어 국회 파병 동의안이 거론된다.
그리고 JTBC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최종 종착지는 ‘파병’ 확정이다
(논리: 한미 공조와 비전투병 파병).
이와 관련 ‘트럼프식 성동격서가 갖는 함의’
(통일뉴스, 2026년 8월 19일자)를 참고하자.
끝으로, 문재인으로의 기시감이다.
둘 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은 것처럼 여론 관리하다가
결국에는 미 “제국”에 굴복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정권이 됐다. 어찌, 이렇게도 판박이일까.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검찰 개혁으로 대변되는 제도 개혁 문제,
민생 문제, 불평등 문제, 노동문제(노란봉투법) 등 요란했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이고,
남북 관계 역시,
처음에는 ‘조건 없는’ 선제적 조치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미 “제국“에 굴복한 모습까지... 완전한 기시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두 가지 해법밖에 없다.
먼저는,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아니 세뇌되어있는 숭미·사대 의식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족의식을 키우고, 주체(자주)를 확립하고,
조선(북)과는 연북의식(連北意識)을 가져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대안은 없다. 계속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가능성은)
진보정당이 중심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하여 이제껏 진보에 실망했더라도
그 실망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열망으로 승화해
진보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내야 한다.
어떻게?
반제·반미만 외치는 세력은 미 ”제국“반대 투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적은 미 “제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중이 진정한 권력의 주인·주체가 되는 그런 정권을 세우는 목적의식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복무해야 한다.
또한, 모든 평화애호 세력도 이 점은 명심하길 바란다.
반미 없는 평화는 분단된 이 땅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있는 담론 체계이고,
해서 진정한 평화는 분단 체제의 극복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가능함을.
진보에 실망했던 사람들은 평론가적 자세-양비론적 견해를 거두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좋으나 미우나’ 진보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목해야 한다.
해서, 진보의 인물을 중심에 둔 진보 사랑이 아닌,
구조 중심 진보의 역할에 천착해 진보 강화에 혼신해야 한다.
함께, 민주당에 기대어 점진적 사회 진보를 열망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예정된 운명”에서 확인받는 것처럼
민주당으로는 사회의 진화가 불가능함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그 환상에 계속 매몰돼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애정을 진보로 이동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세 번 속았으면 충분히 됐다.
그리고 불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와 정치세력도
이 땅에 진정한 불평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민족모순과 분단 체제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음을 각인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꾸만 ‘딴살림’ 차리기보다는
구동존이의 관점에서 큰 구조-진보정당을 함께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진보를 재구성하자.
물론, 이를 위해 기존-지금의 진보정당과 진보세력도 환골탈태하려는 ‘필연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분명, 거대 두 정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계속 이를 기존 진보가 외면한다면-자신들만이
진보의 담당자·담지자가 될 수 있다는 지독한 ‘경험적’ 진보에만 매몰된다면
이는 진보의 무능을 넘어 '민중의 역사'에서 죄인이 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아서다.
진보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지는 않은가.
대안은 있고, 함께 구동존이(求同存異) 해서 찾으면 충분히 찾아진다.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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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기위해 친중 친미 친일 반려견 노릇 할수밖에 없음?
그래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외치고,
무용지물 고물무기 35조 구매 합의하고,
필요없는 핵잠수함 4척 20몇조 건조 합의해서
상전 미국 수십조 챙겨주고 자신들도 수조원 챙기기 진행중??
또 미국 시키는대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발표?
삶의흔적을 보고 두목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할지 대선전 이미 짐작했음?
이것도 모르고 친북 반미 인줄 아는 세뇌당한 가짜 진보 멍충이들이 천지?
오죽하면 작년 8월 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는 안만난다고 발표하나?
자신이 살기위해?
중공대사 시키는대로 중공인민 무비자 입국허용하고?
중공산 태양광 풍력설치해서 수십조 챙겨주고?
1억명 이상 10년 비자 실시중?
2030년 홍콩처럼 중공인민 수백만명이 다스리는 중공식민지 완성 진행중?
재명은 이미 16년 19년 반북 친미 친이라고 스스로 고백?
그런데 왜 친북 종북인척 행동할까?
https://blog.naver.com/bmss4050/223441445238
해법은?
트럼프와 푸틴과 친하고 시진핑을 요리할수있는 사람이 대통되야,
남북교류 가능하고 통일도 가능?
그리고 거짓말 안하고 청렴한 사람을 국민손으로 뽑아야 저출산 노후보장 자동해결.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90848068
좋은세상 올거야 북행열차
첫댓글 https://blog.naver.com/bmss4050/224067760574
중국 비판하면 징역 5년?
빨강 파랑 눈이 아픕니다
법정스님_버려라, 놓아라, 비워라
개인들끼리 할 소리를 정치인이 도둑질해도 가만두라고 하는 사람은 개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