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판단의 중요성

[이 용구목사]

공공정책 결정을 위한 ‘판단’의 중요성

누구는 국민 정치참여의 상징으로 촛불의 의미를 강조하고, 대중 민주주의의 꽃으로 촛불을 말하지만, 진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촛불로 민의가 표출됐다고 하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일어난 파토스(순간 열정) 일뿐이다. 로고스(논리적 이성)로 적절히 제어되지 못하면 파국이 온다.

MB 정권 시 일어난 광우병 소동도, 4대강 사업 결사반대도, 잘못 알려지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된 정보 불씨가 들불처럼 번져 한 정권을 태워버렸다.
이 명박 박 근혜 정부 내내 이 소동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시의 천안함 피격, 박근혜 정부 시의 세월호 참사도, 사건의 진실을 제멋대로나 정치적 계략이 가미된 괴담에 의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얻기는커녕 정권에 금을 내고 무너뜨리며 정치권력 강타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외눈박이나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 바른 마음과 정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었다.

소동의 정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다.
언론사의 특종욕심으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의 비극은 정치적 의리 없음과 간신들의 경연 무도장이 되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등이 참여하여 까치발바닥 같은 간악한 사특함과 대중 눈치 보기 가득한 판결로 비극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형식과 내용이 다 틀려버린 판결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나라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정유라가 화병으로 얻은 암으로 쓰러져죽지 않은걸 신기하다 여긴다.

https://youtu.be/PI5Ik1vT4nM?si=-nlusnleuGbfuKFg

■“크고 높으며 깊고 뜨거운” 생각만이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거늘, 정치가와 행정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은 너무나 작고 낮으며 얕고 차갑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한 판단으로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혔다.
하나만 들어보자! 많은 분들은 아직도 탈 원전을 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라망국의 첨병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 전국 방방곡곡을 파괴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은 세뇌된 편견이다.
가장 안전하게 전기를 얻고, 경제적이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 기후변화시대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밖에는 없다.

석유 가스등 화석연료업체, 새롭게 에너지 시장 강자로 등장하려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은밀하고 엉큼한 마케팅 전략에 놀아나는, 정치 행정 언론 학계 등의 인사들은, 다 판단력 한정치산자들이다.
환경파스시트나 녹색정의당 등은 다 철부지에 속없는 자들이다. 양이원영 김제남 강은미 고민정 등 지성은 상실하고 감성만 빵빵 여성들이 많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 간판은 아는 척하고 끝 발부리고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은 다 썩어버렸지만, 완벽하게 썩게하여 제 일을 못하게 하는 급소는 교육이다.
한국의 교육에서 암기공부를 잘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엘리트들은 참으로 오만하고 정직하지 않다.
그 상징 맨 들이 박 영수 등 50억 클럽 인사들이다.
한국에서는 겸손함이나 헌신 희생은 먼나라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들이 잘 나간다. 배지도 달고 빛을 본다.

한국은 썩어버린 나라다.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다.
사유하는 이유와 철학과 방식을 배우는 것이 공부다.
공부는 공부(工夫)가 아니고 공부(功扶)다.
사회나 타인에게, ‘公的 扶助’를 하기 위한 내공을 다지는 것이 공부다.
공부의 진짜 재미는 상식의 균열이다.

균열이 주는 당혹, 당혹이 주는 불편, 불편이 주는 각성, 그 각성이 마침내 주는 인식의 확장과 감수성의 고양을 위한 자극제가 공부다.
외워서 시험 통과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란 말이다.
공부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한 가슴의 펌프질이요, 타인을 이롭게 하기위한 두뇌의 자맥질이다.

우리나라는 좌파도 우파도 틀렸다.
좌파는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는 별 관심도 없고, 민중을 선전과 선동으로 충동질하여 자신들이 쟁취하지 못한 정권 강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꾸려는 마르크시즘을 이탈하여 볼쉐비키즘과 레닌이즘에 맹목적으로 빠져 있다. 그보다 더 하급 저질인 주사파 사상에 매몰된 이들도 많다.

우파는 현명하고 정직한가? 도긴개긴이다.
헌신과 희생은 병아리 눈곱만큼도 없다.
배 터져서 죽을 정도로 처먹으려 한다.
그게 정치인등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이다.
돈과 명예, 권력을 다 움켜지고 섹스와 인기까지 다 잡으려한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김학의가 표본이다.
https://youtu.be/33tAMu0OARE?si=cMYKf_qyMp-eyha9

■윤석열 정권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문제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심사숙고 하여 결단하지 않고, 강행하고 밀고 나가려하다가는 정권의 조기 종식이 온다.

억울하게 오해로 당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전철을 밟는다. 세뇌당한 국민의 오해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실을 오해하여 헛발질 한것이니, 덜 억울하기는 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좌파들의 선동 술과 사술에 의한 전략적 싸움에서 밀려 정권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권은 어처구니없는 의사증원 이라는 자충수를 두어 정권을 내놓게 생겼다.

“국민들의 7,80%가 좋아하고 찬성하는 의대 증원조치가 뭣이 잘 못됐냐?”고 할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이나 우리국민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국민들 찬성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여기는것이다.
그렇지 않다. 국민에게 좋은 정책은 대부분 인기가 없고 입에 쓰다. 후세나 국가의 미래에 좋은 정책은 더 인기가 없다.

의대증원 계획은 대통령 등 정치권의 입맛에나 맞추고 국민의 눈치나 보는 비겁한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허위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번 총선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데 크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잘 되는 분야를 대수술 하는 법도 있는가? 한국의 의료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면 비행기 값 제하고도 남는다. 중동은 돈은 많지만 간질병 환자도 많다. 평생 고통 받는 중동 간질병 환자들의 꿈은 의료선진국 한국에서 간질병 수술한 번 받아보는 것이다. 예약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한국의 의료시스템 특장은 값싸고 병 잘고치고 친절하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게 의료제도다. 한국의 간호원 들은 세계 최고다.
미소가 아름답고 상냥하고 주사도 안 아프게 놓는다.

물론 의료 환경 변화 적응과 조정의 지연 실패로 바이 탈 분야 의사를 기피하고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해 필수 비필수 의료 분야 간 불균형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원을 늘리는 혁명적인 조치를 하여 벌통을 건드린 듯 난리를 일으켜 한 건 올리려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점부터 즉각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순서다.

의사의 증원을 늘리면 지금 한국의 의료문제점이 줄어들고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단견중의 단견이다.
그렇게 허위의식으로 문제 해결 하려다가는, 정권이 먼저 종식될 것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이기심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강점은 잃고 수많은 문제점이 파생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의료 정책추세와 시사점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일본은 용감하고 저돌적이지는 않으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문제에 접근한다.

■행정을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배운 점은,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나 통계자료를 평면적으로 해석해서는 실제 문제 해결은 되지않고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오진이 결국 문제를 부른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찬찬히 뜯어보아야 한다.
선입견과 편견에 포위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먼저 한국의 의사 수가 일본보다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수는 2010년 7만 3천여 명에서 2018년 9만 8천명으로 8년간 약 32.47%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06년 1.82명에서 2022년 2.61명으로 약 43.4% 늘었다. 이는 한국에서 의사 수의 증가가 매우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10년간 의사 수가 약 4만 명 증가했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의사대비 약 15% 증가에 불과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과 일본이 2.6명으로 비슷하다. 한국 의대정원은 그동안 3058명으로 고정돼 있었는데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2년 2.0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늘었다. 이는 개업의들이 은퇴나이 이후에도 일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의사 수 증가는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의사 현직 근무 고령화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의사 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의 유입량과 은퇴하는 의사의 유출량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은퇴시기가 늦춰지면서 의사 수의 순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정원이 동결되면 의사가 늘지 않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의사가 늘어난다는 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일본과 영국·그리스 등은 의료 체제가 완전히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단일 의무 의료보험체제를 가진 한국과 일본은 정부가 정하는 수가에 의해 의사들의 수입이 좌우된다. 임금과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진료회수를 늘려야만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영국이나 그리스 포르투갈 캐나다 등은 의사가 국가에서 고용된 공무원이다.
고용과 월급, 법이 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된다.

한국과 일본의사들은 무리해서라도 진료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의사들이 보는 진료 횟수는 연간 평균 6000건, 일본은 약 4000건에 달한다.
반면 그리스는 하루에 평균 2건, 포르투갈은 3건에 불과하다. 진료를 안 봐도 국가에 의해 고용과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셋째 의대정원 늘린다고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리투아니아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4.6명에 달하는 데 오히려 지역편차는 한국 보다 크다. 도시와 농촌 간 의사밀도 차이는 OECD14개국이 1.8명( 도시 4.7명, 농촌 2.9명) 인 반면, 한국은 0.5명(도시 2.6명, 농촌 2.1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적다.

지방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일부는 사실이나,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이른바 낙수효과로 시골의사가 늘어나진 않는다. 오히려 의사부인들은 시골출신으로만 한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의사부인들이 수도권을 떠나려하지 않는 것이 지방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이유다.

지방에서 일하면 의사 한사람이 당직을 전담하고, 의료사고 발생 리스크도 혼자 지게 되는 점도 한이유다.

■“의대정원확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은 최근 의대 정원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우려 때문이다.
의사 수가 만약 두 배로 늘어나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소비 또한 비례적으로 늘게 되고, 이에 따라 의료재정 지출 급증이 불가피 하다.

일본의 의료경제학회장 하시모토 교수는 말한다.
“의대정원 확대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인력을 충원 할 수 없다. 의사 수보다 의대 교육제도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등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그는 “ 일본은 고령화에도 오히려 의료수요 증가 감소를 경험했다.” 며, “일본은 향후 의료수요 증가 가 없을 것으로 가정해 장기적으로 의사수급추계를 실시하면서 의대정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론은 이렇다.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정권의 향배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악수중의 악수다.
단 한 사람에게도 실질적 도움은 없다.
반면 의대 진학의 열풍을 불러일으켜 고교교육이 황폐화되고, 자연과학연구 인재들이 급감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몇 안 되는 지지층 중 하나였던 의사들마저 “이런 멍청이 정권과 함께 갈 수 없다!”며 등을 돌려 버릴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게으름만 피우던 보건복지부가 일부 필수 전공분야 의사들의 충원 애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똥 볼을 차버린 것이다.
표퓰리즘 정책으로 간주되는 ‘의대정원 증원조치’ 라는 극단적인 악수로 돌려막기하려다 들 킨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
탈 원전 정책도 의대정원 증원조치도 마찬가지다.
다 나쁜 놈들이거나 저질 판단력 보유자들이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