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만, 45년 동안 배급제 2번이나 벌어진 이유와 요수소 대란의 이유”

[아팟치]

“문 정부만, 45년 동안 배급제 2번이나 벌어진 이유와 요수소 대란의 이유”

 문재인 정권이 올 연말까지 51일간 요소수 수급을 통제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했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는 1대당 1회에 10L, 화물·승합차 등은 30L까지로 판매량을 제한했다. 생산·판매업자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 3~4월 실시했던 마스크 5부제에 이어 요소수 배급제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의 실패로 국민이 피해 보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요소수 30L는 화물차가 서울~부산을 2~3회 밖에 왕복하지 못하는 물량이다. 멈춰서는 화물차들이 속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구매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뿐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급조했다는 뜻이다.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으로 악화됐다.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 방침을 공고한 것이 지난달 11일인데 중국 주재 대사관은 열흘 뒤에야 외교부에 보고했고, 또 열흘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가 열렸다. 그러다 중국이 기존 계약분 1만8700t을 공급하겠다고 하자 정부는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나온 것이 정부는 쉽고 국민에겐 고통인 배급제 시행이다.

부산, 광양 등 전국의 주요 물류센터에선 요소수를 넣으려는 차량들이 주유소 앞에서 수백m 줄을 서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 3월 ‘마스크 5부제’도 상황 오판과 문제 해결 능력 부재가 부른 것이었다. 세계 2위의 마스크 생산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50일이 되도록 마스크 문제를 풀지 못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

-강제 배급제의 법적 근거는 1976년 제정한 물가안정법이다.

이 법은 천재지변이나 경제 위기 때 한시적 수급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제정 후 43년간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70년대 말 2차 오일 쇼크, 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비롯한 온갖 위기 사태에서도 역대 정부는 배급제 없이 상황을 넘겼다. 그러다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차례 배급제가 실시되고 말았다. 왜 문 정부만 이러는지 이제 국민들도 알아가고 있다.(조선일보 사설 2021.11.12. 사설 발췌)

-요소수 대란 품귀현상으로 물류대란 위기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경유차의 필수품인 요소수의 공급이 부족하여 요소수 대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가격 급등은 물론이고 사재기까지 발생하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연말 대목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요소수 대란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10월 27일 요소수를 만드는데 있어 필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중국에서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 생산량에 3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국내 필요량의 2/3(66%)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요소 생산 업체들은 결국 '요소 부족'으로 '요소수'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수소 대란 원인

중국에서는 요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하는데 최근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요소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자국 내에 수요량 또한 부족할 것이 우려되니 아예 수출을 막은 것이다. 문제는 당장 국내에서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화물차량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요소수를 구입해야 하는데 주유소도 온라인상에도 물량이 부족하여 구입에 애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소수의 가격도 급등해서 10~15% 올랐으며 이 마저도 사재기가 심해져서 구하기 조차 힘든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다. 한 달 내지 두 달가량의 재고를 확보하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요수수의 재고 소진 시점은 연말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국내 물류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화물차가 만약에 멈춰선다면 최악의 물류대란 위기로까지 이어질 지도 모르는 일이다.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이유

요소수가 디젤차에 필수적인 이유는 경유차의 강화된 환경기준 때문이다. 환경 기준이 적용된 디젤차에는 선택적 촉매 환원(SCR)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는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주면 질소산화물을 깨끗한 질소와 물로 환원시켜 주는 원리이다. SCR을 장착한 차량에 만약 요소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요소수 대란이 물류대란 위기로

요소수 바닥에 대한 우려가 화물대란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화물차 약2백만대 정도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류센터와 택배사의 화물 대부분의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가 멈추게 되면 유통 물류 전반에 마비가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한 마디로 물류가 올 스톱되는 위기가 연출될지도 모르겠다. 이 뿐만 아니라 여객기나 건설, 수송 그리고 디젤 자가용까지도 요소수를 사용한다. 응급 상황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차까지 요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차량까지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 심각성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이다.

요소수 대란과 품귀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산업 전반에 끼칠 영향이 심히 우려된다. 요소수가 부족한 것이 결국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미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는 메가톤 급이 될 수 있다. ( by 투채파선배 윈더머니 2021. 10. 27.)

                                                                                   2021.11.12

                                                                             한국 행복& 감사 리더십

                                                                                   원장 배광석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