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사무실에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한민족]

저 말고도 몇 분이 전화하셨는지

불체자 에이즈 말하니까 바로 아시더라고오.

정확히 10분 12초 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이전에 제가 신문고에 적었던 글과

통화 끝난 후 1시간 정도 글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리 내용은 이 카페에 있고

추가로 전현희 의원에게 보낸 글을 복사해 붙여 넣기 하겟습니다.

전 의원님께 드리는 추가글

국제결혼 실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남아 여성과 만남부터 결혼까지 초기비용 1500~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개를 받더라도 하루에 2-3명 정도 만나는 게 아니라

룸싸롱 아시지요?

6-7명의 여성이 홀복을 입고 나와 선택을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지금 국제결혼 맞선이 그러한 행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의 한 그룹이 3-4차례 최대 5차례까지 들어와 쭉 나란히 서서 선택을 기다립니다.

룸싸롱식으로 찍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현지에서 결혼 후 입국을 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본국으로 송금해 주어야만 그 결혼생활이 유지가 되지요.

하나 물어 볼 게 있습니다.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치고 이 사회에 지도층이나 뷰유층, 중산층이 계실까요?

사회적 신분이 그다지 높지 않고 소득 수준 또한 그다지 높지 않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게 현행 좋게 말하면 국제결혼,

평범하게 말하면 국제 매매혼을 하시는 겁니다.

만남부터 결혼 그 후 결혼생활 그 모두가 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분들 재산 처분해서 해당 현지국으로 가서 생활하신다면

노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고 더불어 현지에서 정말 인성 제대로 박힌 여성과 결혼해 그나마 사랑이라도 있는 결혼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지 베트남 여성 12시간 중노동 하고 한달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80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은 한국 남성 만나서 결혼하는 게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압니다.

질 나쁜 한국남성 만나면 생고생하며 매 맞는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그런 사람 만날 확률이 그나마 낮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길 바라지요.

현행 결혼귀화를 보니 2년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더군요.

2년이라?

그 기간으로 과연 한국적 정서와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국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국제결혼 여성들 최소한 5년 정도는 한국에서 생활한 후 국적 수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결혼이라도 타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나 최소한 1년 이상은 교제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말도 어느 정도 통하게 되고 그런 분들께는 2년이면 충분하겠지요.

허나 국제매매혼을 통해 들어온 이주여성은 언어장벽부터 문화, 역사가 달라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5년의 시간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5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정서를 파악하고 만약 맞지 않는다면 현지로 돌아갈 수 있는 숙려기간을 주는 거 말입니다.

국제결혼 가정에 있는 아이들 걱정스럽지 않으시나요?

그들은 사실상 한국 주류사회로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커서 갈 데라곤 현행 중소기업 최말단 공장이나 서민층 일자리 외에 어디로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져야 할 한계기업이 그들을 수혈해 저임금의 고착화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즉 태생적 한계를 안고 한국사회에 이단아,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풀어 준다?

차별없게 법을 강화해도 고용하는 입장에서 서민층 일자리를 제외한 고용주 중 누가 그들을 받아 일을 시킬까요?

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고 이에 불만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불만있는 이들이 모여 세를 이루고 이후론 정부를 압박하려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어도 한계가 있고 수렴을 안해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들은 그때의 한국사회를 비판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집단행동으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현 동서문제 즉 지역감정조차 치유하지 못하고 이를 표밭으로 여기는 정치권.

통일이란 거대한 가치는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키 어렵기에 점점 통일은 멀어져 갈 겁니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껴안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영구적 분단밖에 더 있겠습니까?

국제결혼의 폐단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해 이 나라의 정체성을 혼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일명 스킨헤드식으로 인종을 차별하고 죽이는 민간에서의 활극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손을 쓰시길 바랍니다.

출산율 문제와 사회적 약자 중 결혼을 못한 것을 풀기 위해 이런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마시고요.

출산문제는 제가 위에 적시한 것을 참고하셔서 여성이 그들 여성의 출산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궁핍한 생활로 인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위 국민신문고 내용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외) 근로자들 얼마의 노임을 받고 일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야 12시간 근무, 쉬는날 특근 강요 받아 그렇게 버는 돈이 150만원 안팎입니다.

이 금액은 10년 전 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일은 힘들고 작업환경 극악하고 복리후생? 그런 건 찾기조차 힘이 듭니다.

지금 공장 근로자들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같은 임금 받고 일을 합니다.

작금의 시스템 하에 과연 내국인이 가서 일을 할까요?

주야 12시간?

저 일해 봤습니다.

격주로 바뀌는 낮과 밤으로 12시간 서서 근로하고

통근차 타고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1시간,

씻고 잠깐 신문 보고 1-2시간,

그리고 잡니다.

일어나서 씻고 출근합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멍청해집니다.

일은 힘들지 집에 들어오면 몸은 고단하고 체력적으로 책을 읽는 건 엄두조차 내기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7년 전 삼개월간 근무하면서 월 120만원씩 받습니다.

복지를 위한다면

주야 12시간 이 근무체제 폐기해 버려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발경제 당시엔 일자리 대부분이 공장이 상당했죠.

소득수준도 낮았기에 정말 열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후진국인가요?

후진국을 넘어 개발도상국을 넘어 준선진국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그 열악한 근무조건은 지금도 변함없이 존재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근, 잔업 없는 8시간 근무제로 3교대 불가능한 중소기업

국민경제와 향후 선진국을 내다 본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임금도 최소 200만원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하고요.

열악한 작업환경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로 21세기에 부합하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혁이 일어나도 바로 젊은층이 유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장년층은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에 정상궤도에 오르면 젊은층도 자발적으로 찾아가 일을 하리라 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임금인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돈 쓰기는 아깝고 또한 돈을 투여하자니 엄청난 재정이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 정부는 쉽게 외국에서 인력을 가져다 공급해 저임금 고착화를 위해 힘써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편법이라는 것이지요.

정부에선 재정지출 최소화 기치 아래 데려오는 데 그다지 돈도 안 들고 임금은 한계기업에서 일시키고 알아서 지불하니까요.

내국인이 고용되어야 국부유출(송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문제인 범죄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육체적 노동이 심한 업종엔 별도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 임금 획기적으로 인상시키십시오.

더불어 내국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십시오.

한시적이나마 임금의 20-30퍼센트 정부에서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 되면 중소기업들 임금 때문이라도 내국인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뒤 살생부를 작성해 한계기업들 중 살아남을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엔 환경조성과 재정지원을 병행하십시오.

더불어 3교대 근무로 못 돌아가는 곳이라면 지원 끊어 버리세요.

엄청난 재정지출이 되어 국민들에게 크게 손을 벌려야 할지 모릅니다.

21세기형에 맞게 산업을 개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절대 선진국으로 도약을 못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엄청난 재정지출이 무서워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임금 고착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시키는 건 망국의 초석입니다.

세계적으로 자국민과 같은 임금 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외엔 없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내국인 강력범죄 비율보다 3배나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고

연일 “사장님 나빠요.”라고 횡설수설하고 다닙니다.

자금 업체들 인력난이 심해 사장님들 그들 비위 맞추며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이유는 비위 건드렸다가는 바로 사업장 이탈하니까 그게 두려워서죠.

그러므로 “사장님 고마워요.”라고 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100조 이상이 들더라도 내국인고용시스템과 근무환경, 근무조건 등을 바로 세우는 게

한국이 10년 뒤 20년 뒤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기사는 2009년 한국의 국민소득과 GDP 에 관한 것입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035246&cDateYear=2010&cDateMonth=07&cDateDay=07

아래 기사는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통일한국 뒤 2050년 미국에 이어 국민소득 2위가 될 거라 예상한 것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401&num=93285

골드만 삭스가 과연 현실적이지 못한 것일까요?

남한만이라도 우선은 사회적 약자들이 일하는 산업군에서의 저임금 시스템을 변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뒤 시행 후엔 그것을 북한에도 같이 적용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연하지만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국제결혼가정은 현지 나라로 이민을 보내는 정책을 펴는 게 온당한 처사입니다.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크게 국부 유출해 버리고 한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리셋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슬림 국가(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들은 시한폭탄이며 결코 이들은 한국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12701400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30914.html

전의원님?

불법체류자 에이즈 치료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전 의원님 홈페이지 소통게시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링크가 깨지네요.)

아래는 외국인 범죄 통계입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7799&kind=3

아래 기사는 참으로 읽는 중 부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작성하는 이 나라 언론..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7년간 불법체류자임에도 합법체류자로 되어 한국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4/h2008041603100284100.htm

http://news.nate.com/view/20101002n01604?mid=n0405

위 기사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로 천치, 쪼다, 호구 그 자체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라고 봅니다.

불체자는 범법자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등록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째서 ‘미등록’입니까? 등록이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주?

생활기반을 옮겨 한국에서 뿌리 박고 살아가는 것이 ‘이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돈 벌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을 ‘이주 노동자’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명칭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에겐 인권 이런 걸 수여하면 아니됩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을 도과해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인간이므로

강력하게 법집행을 통해 강제추방해 다시는 이 나라의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것이 국격을 지키는 것이며 국권 수호입니다.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서민들 일자리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청소, 식당 등 내국인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사실상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 내국인 중 사회적 약자들은 어찌 하란 말입니까?

소득은 없고 그럼 굶어 죽으라는 말씀인가요?

내국인 소외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들은 유럽처럼 잡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참고로 아래 글도 한 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정책본부 참여마당에 올라온 글로서 유아를 둔 직장 다니는 여성이 남긴 글입니다.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1/ListShowData.do?strNbodCd=free0090&strWrtNo=3527&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2010&strAllOrgYn=Y&strThisPage=1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서 생]

한민족님//수고하셨습니다,,,읽어보니 거의 수긍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치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갈길은 구만리 같지만,,,,

[캠성]

한민족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혼혈로민족말살정책]

고맙습니다.님글 거의 공감되고 잘 읽고 있습니다

[다컬노]

훌륭하십니다. 든든해집니다.

[청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휼륭합니다.

[선달]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