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광덕 국회의원(한, 구리시)이 남양주, 구리시의 통합과 관련, “자율적인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10시 30분부터 구리시청 브리핑 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주 의원은 “구리시 발전과 구리시민 권익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구리시 국회의원으로 써 일방적 통합, 흡수통합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막아내겠다” 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자율통합을 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는 구리 시민만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자율통합하는 자치단체에 통합 비용 전액 지원은 물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게 된 국회의원으로 써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 자율통합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고, 점진적으로 여론을 청취하여 왔다 "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을 통합(개편)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고 밝히고 “첫째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5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합하는 방안이 있으며, 둘째는 2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하여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주광덕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해 본 결과, 두 번째 방법에 의한 ”자율통합“이 이뤄지면 정부의 파격적 지원 아래 별내선 등 교통, 역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체육시설의 확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하는 첫 해에 두 도시에 각 50억원씩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통합 후 10년 동안은 일반교부세를 두 도시에게 지원하던 금액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일반 교부세의 6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정부부처 지원사업을 통합시에 우선 선정해 주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과 통합 후 8년 동안 공무원 행정인력의 존속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동참했다.
주광덕 의원이 주장하는 자율통합시 기대효과
-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신내동이 종착역인 지하철 6호선을 구리시(농수산시장 사거리)로 연장시키려면 전철기지창이 필요한데 구리시 어느 곳에도 전철기지창을 신설할 부지가 없음. 결국, 농수산시장 4거리와 도농역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어느 지점에 전철기지창을 확보해 주는 것이 6호선 연장사업의 실현 가능한 방법.
- 지하철 8호선(별내선) 사업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별내선 사업을 광역철도방식으로 결정할 때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나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나 서울시가 협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교착상태에 빠진 별내선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재정지원을 자율통합의 인센티브로 요구하면 좋겠다 고 판단됨.
- 구리시외고 및 특수대학 유치
현재 경기도에 18개교의 특수목적고, 그 중 경기북부에는 5개교(의정부 과학고, 동두천외고, 고양외고, 고양예술고, 청심국제고)가 있는데 구리, 남양주에는 없는 실정 정부지원하에 구리시 외국어고교나 과학고교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제수준의 인재로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 민자 고속도로 문제
구리시 통과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경 검토, 그리고 계획서상 갈매동에 설치 예정인 요금소를 남양주시 권역으로 이동시키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조선역사문화 교육특구
구리시 동구동 일대를 조선의 역사, 문화 및 교육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고, 별내선 사업의 많은 도움도 될 것이라고 판단함.
- 평생교육학습관 건립
경기도의 경우 현재 수원시에만 평생교육학습관이 건립되어 있는 실정. 자율통합을 계기로 평생교육합습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경기북부지역의 평생교육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남양주 구리 자율통합시 우려 되는 점
학군(學 群) 문제 ○ 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 ○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주거지 인근 학교에 배정되도록 학군을 정하고 있으나, 구리시는 현재처럼 단일 학군체제로 유지시켜 나감.
월드디자인센터 건설 및 운영 ○ 자율통합이 이루어지면 구리시 토평동 일원에 추진하려고 하는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구와 면적이 늘어나고 별내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확충될 뿐 아니라 예산이 증액되면 오히려 월드디자인센터의 건설 및 운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구리시민의 혈세가 남양주 개발에 씌여진다? ○ 구리시의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1,000억원 미만, 경상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실제 가용수입은 200억원에도 미달됨. ○ 특별교부금과 일반교부금 그리고 기타 시의 재정지출 비율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고 그 논의과정은 시민대표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구리시 재산가치 하락? ○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만, 자율통합의 화두를 제기했던 저로서는 구리시 일원의 아파트와 상가건물 및 토지들에 대한 가치는 서울 강남지역과의 접근성, 교통편리성, 쾌적한 주거환경, 교육문화환경, 의료와 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현황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자율통합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받아 지하철 6호선, 지하철 8호선(별내선) 착공을 현실화시키고, 의료와 복지시설, 문화공간, 생활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면 오히려 구리시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통합시의 중심이 남양주가 되고 구리시는 변두리로 전락한다는 우려 ○ 구리와 남양주가 양주군 및 남양주군으로 통일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을 때(1986년 구리시 승격이전), 구리시 교문동 및 수택동 일원이 중심지였습니다. ○ 현재 남양주시에는 특별한 중심거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농동지역, 금곡동지역, 덕소지역, 평내지역, 호평지역, 마석지역, 진건(사능)지역, 퇴계원지역, 별내청학리지역, 집접․장현지역, 오남지역 등으로 산재․분할되어 있을 뿐 이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남양주시의 거점지역 주민들은 자체지역내에서 활동하거나 구리시 수택동, 토평동 일원으로 와서 활동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 구리시 소재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등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회장단이나 회원들 중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주된 활동도 구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구리시민이 남양주 그 어느 거점지역에 가서 사회봉사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저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통합 후에도 전체 통합시의 중심거점은 구리시 수택동, 교문동 일원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왕숙천 주변 개발 문제 ○ 왕숙천은 구리의 젖줄입니다. 조선역사의 한 페이지가 서려 있는 곳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생태하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왕숙천변 양쪽을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고 한진그랑빌아파트 건너 왕숙천일대에 문화, 복지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왕숙천변 양쪽의 시민공원 등 그 시설이용의 편리함! 어느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 결코 구리시민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우리는 현재 종합운동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볼링장이 없습니다. 수영장, 스쿼시장도 시민들의 수요에 절대 부족합니다. 초등학교 수영부 어린이들이 연습장소가 없어 하남시나 노원구까지 가서 수영연습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구리외고 및 대학유치 ○ 저는 지난 총선 시 구리외고 조기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선 3기 구리시장 선거 당시 이무성 전 시장님, 박영순 현 시장님 모두 특목고 유치를, 민선 4기 선거 당시 현 시장님께서 구리외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공약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 현재 경기도에 18개교의 특수목적고, 그 중 경기북부에는 5개교(의정부 과학고, 동두천외고, 고양외고, 고양예술고, 청심국제고) → 구리 남양주엔 전무 ○ 구리시 사노동에 개인토지를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해 놓았을 뿐 구리외고 설립을 위한 성과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 정부지원 하에 구리시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구리시 청소년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제수준의 인재로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리시에 특수목적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학습관 건립 경기북부 평생학습중심도시 ○ 경기도의 경우, 현재 수원시에만 평생학습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학습관은 보통 지하 2층, 지상 5-6층의 건물로써 연면적이 15,000㎡이고 좌석 수가 2,000여개에 이르며 열람실, 강의실, 밀터미디어실, 다목적 수련실 등 평생학습에 필요한 종합관입니다. ○ 자율통합을 계기로 평생교육학습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경기북부지역의 평생교육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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