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법원 수사판사 2번째로 사임 : 유엔은 우려 표명

<TABLE style="WIDTH: 710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75px"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710 bgColor=#ffffff>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dadada 1px solid; BORDER-LEFT: #dadada 1px solid; BORDER-TOP: #dadada 1px solid; BORDER-RIGHT: #dadada 1px solid" width="100%">   <TABLE style="WIDTH: 651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27px"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51 bgColor=#ffffff>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dadada 1px solid; BORDER-LEFT: #dadada 1px solid; BORDER-TOP: #dadada 1px solid; BORDER-RIGHT: #dadada 1px solid" width="100%"> (보도) 유엔 뉴스센터 [UN News Centre] 2012-3-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법원 수사판사 2번째로 사임 : 유엔은 우려 표명   UN voices concern as second judge resigns from Cambodia genocide court       유엔(UN)이 지명한 <A style="FONT-FAMILY: null" href="http://cafe.daum.net/khmer-nomad/80HG/549">로렌트 카스퍼-안서멧</A>(Laurent Kasper-Ansermet: 스위스) 국제 <A href="http://cafe.daum.net/khmer-nomad/9bFr/46">공동 수사판사</A>가 자신의 임무를 "적절하고 자유롭게" 수행하는 일을 방해받았다고 말하면서 '<A href="http://cafe.daum.net/khmer-nomad/9bFr/39">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A>'(ECCC)에서 사임했다. 이러한 형식의 국제판사 사임은 벌써 두번째인데, 이에 대해 유엔은 오늘(3.19) 우려를 표명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35AC394F69ACFB0E" class="txc-image" style="FLOAT: right; MARGIN-LEFT: 8px; CLEAR: both" actualwidth="3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300" id="A_1335AC394F69ACFB0E5DB0"/> (사진: ECCC 제공) 로렌트 카스퍼-안서멧 ECCC 국제임명 공동수사판사.   ECCC는 캄보이아인 판사와 직원 및 외국인 판사와 직원들의 혼성 구성을 가진 독립적인 법원이다.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ECCC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5월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예비 국제임명 공동수사판사로 임명되었다가, 전임자인 지그프리트 블룬크(Siegfried Blunk: 독일) 수사판사가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이 국제법원에 개입하려 시도했다며 사임하자, 2011년 11월 30일부터 후임자가 되었다.   에두와르도 델 부이(Eduardo del Buey) 유엔 대변인은 뉴욕에서 보도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DIV id=fullstory> <DIV id=fullstory> <TABLE style="WIDTH: 302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48px"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302 bgColor=#ffffff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49b5d5 1px solid; BORDER-LEFT: #49b5d5 1px solid; BORDER-TOP: #49b5d5 1px solid; BORDER-RIGHT: #49b5d5 1px solid" width="100%"> "ECCC의 상황이 계속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TD></TR></TBODY></TABLE>  </DIV></DIV> 카스퍼-안서멧 판사의 임무에는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의 사법적 수사도 포함했다. 이 두 사건에는 <A style="FONT-FAMILY: null" href="http://cafe.daum.net/khmer-nomad/7yWV/41">크메르루즈</A>(Khmer Rouge) 정권의 전직 군 지휘관들이 연루되어 있고,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style="FONT-FAMILY: null" href="http://www.eccc.gov.kh/en/articles/press-release-international-reserve-co-investigating-judge">오늘 발표된 보도자료</A>'에 따르면,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을 수사하려는 카스퍼-안서멧 판사의 권위는 캄보디아가 임명한 요우 분렝(You Bunleng) 수사판사에 의해 끊임없이 침해받았다. 요우 분렝 판사가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ECCC 내에서 "기능장애" 상황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DIV id=fullstory> <DIV id=fullstory>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00 bgColor=#ffffff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49b5d5 1px solid; BORDER-LEFT: #49b5d5 1px solid; BORDER-TOP: #49b5d5 1px solid; BORDER-RIGHT: #49b5d5 1px solid" width="100%"> "사건 수사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임무를 더 이상 적절하고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고 여겼다. 그는 캄보디아 국민과 국제적인 정의를 위해 ECCC가 그 중요한 권한을 적절하게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램을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피력하곤 했다."</TD></TR></TBODY></TABLE>  </DIV></DIV> ECCC는 30년 전 크메르루주 정권 시대에 발생한 대량학살과 여타 범죄들에 가장 책임있는 이들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크메르루주 정권기에는 최대 20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TABLE style="WIDTH: 600px;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40px"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00 bgColor=#ffffff>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ff8b16 1px solid; TEXT-ALIGN: justify; BORDER-LEFT: #ff8b16 1px solid; BORDER-TOP: #ff8b16 1px solid; BORDER-RIGHT: #ff8b16 1px solid" width="100%">  * 상위화면 바로가기 : "<A href="http://cafe.daum.net/khmer-nomad/Cidd/30">[목록] 크메르루즈 국제재판 진행상황 보도</A>"</TD></TR></TBODY></TABLE>  </TD></TR></TBODY></TABLE>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