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과 일자리가 절실한 지자체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

[이길영]

인구유입과 일자리가 절실한 지자체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

 

중앙일보 2019.11.14

59세부터 적자인생, 노후 일자리 절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노인(65세) 진입

행정안전부(2018년말 기준) 중앙일보 2020.1.2

최고의 재테크는 평생 현역!

최고의 복지는 평생 일자리!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은퇴한

91세 임갑지 할아버지!

[제안에 들어가면서]

○서울금융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프(Sff)400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은 (1)청년·시니어 자립형 일자리 100만개 조성 (2)사회적 생산성타운(*공유형·임대형 은퇴자타운) 100만세대 조성 (3)기부펀드(*테마별 목적성펀드) 100조원 조성 (4)지역발전펀드(*일자리펀드) 100조원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는 1천조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그룹인 주요 연기금,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팀장 및 임원들과 사전 미팅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구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및 청년•시니어의 주거와 자립형 평생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젝트로 100%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전문가그룹과 미팅을 원할 경우 방문 및 초청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접하신 분들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정부, 전국의 광역지자체장 및 기초지자체장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 서울금융포럼 대표 이길영(010-8779-0577)
 

[제1주제 요약]
청년•시니어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위한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 조성 프로젝트

1)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의 주요 내용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의 대규모 조성을 통해 청년•시니어의 자립형 평생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는 원금보전 구조로 설계되며, 연간 목표수익률은 5~8% 수준이다.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의 소유권은 참여자에게 있으며, 매년 배당을 통해 펀드 수익금 중 50%는 펀드 참여자가 갖고, 50%는 기부금 조성단체(*지자체등)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공제 및 법인세 감면으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한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6%일 경우 판매사(*증권사)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5.1% 중 50%에 해당하는 2.6%를 기부금 조성단체(*지자체등)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기부금 조성단체에서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해 기부자 주소지로 발송한다.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는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환매(*해약)가 가능하며, 펀드 소유권은 본인(*참여자)이 갖고 단지 수익금 중에서 50%만을 기부하기 때문에 자산가나 법인들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부금형태의 기부를 통해 기부금 조성단체(*지자체등)에 소유권을 100% 넘겨주고 자금집행 내역은 이사회를 통해 철저히 감시할 수 있다.

2)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의 대규모 조성과 기부자 예우프로그램

○미국의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는 500조원 이상의 개인자산을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사후에 거액의 상속세를 내기보다 생전에 기부를 통해 대부분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도 거액의 상속세에 노출되어 있기는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와 마찬가지다. 단지 다른 것은 기부에 대한 철학이다.
○우리나라도 거액 기부자에 대한 파격적인 예우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에 상속세 내기보다 기부를 통해 생전에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기부에 대한 인식전환 만 이루어지면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의 대규모 조성을 통해 천문학적인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법정기부단체인 지자체가 중심에 설 경우 어렵지 않게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 3조원 조성 시 원금 훼손 없이 수익금만으로 자립형 평생 일자리 2만개, 6조원 조성 시 20만개, 150조원 조성 시 100만개의 자립형 평생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3)금융자본의 소유구조 변화를 통해 공익기금 파이 키워야

○우리나라에서 아쉬운 부분은 미국의 워렌버핏 같은 기부철학을 가진 금융회사(*버크셔 헤서웨이)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7대 금융그룹은 100조~4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수수료 수입만으로 매년 1조~4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7대 금융그룹이 워렌버핏처럼 대부분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철학에 충실할 경우 1개의 금융그룹이 1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7대 금융그룹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고용은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천문학적인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은 오너 및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상 100% 합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4차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을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소유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4)공익성격의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 대규모로 조성해야

○IMF(1997.11) 이전까지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개발경제시대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보조역할에 충실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요 대기업 중심으로 막대한 자체 유동성(*유보율)을 확보하고 있어,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필요 없는 잉여주체로 바뀌어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IMF(1997.11) 이후부터는 기업대출 보다 가계(개인)대출에 집중하면서 예대마진 등 수수료 수입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공익적 역할보다 오히려 국민의 주머니를 지속적으로 털어가는 구조(*과도한 예대마진)로 변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 7대 금융그룹 중심으로 과점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법정기부단체인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 중심으로 소유구조를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수수료 수입 및 운용성과를 청년•시니어의 평생 일자리 지원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폴 투자청,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도 국가가 나서서 대규모의 공익적 기금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운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소모성 일자리 창출보다는 자체적으로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펀드 수익금만으로 자립형 평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서둘러 키워야 한다.


[제2주제 요약]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지방재배치를 위한 사회적 생산성타운 100만 세대 건설 프로젝트

1)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사회적 생산성타운의 필요성

○우리나라도 2024년이 되면 700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은퇴가 마무리 된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 후 20년 이상 더 일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지방재배치를 서둘러야 하며, 핵심은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서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생산성타운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생산성타운은 임대형 집단주거시설로 중국의 토루(*원형의 집단주거시설로 5층 높이, 등소평의 고향집)를 기본모델로 1개동에 350세대 기준으로 건축하게 된다.
○350세대 기준으로 사전 프로모션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1천 세대 기준으로 3개동, 1만 세대 기준으로 30개동, 5만 세대 기준으로 150개동의 미니신도시급으로 건설할 수 있다.
○실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일자리 프로그램, 지역보건소 지소 등 모든 편의시설이 스마트시티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다.
○사회적 생산성타운은 셔틀버스의 수시운행으로 광역교통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네트워크간에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는 멤버들이 행사, 애경사, 출장 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시설을 운영한다.

 2)사회적 생산성타운의 핵심내용·소요비용 및 개발방식&EXIT 전략
 

○인허가비 등 포함 토털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 수준으로, 10평(*전용 5평)기준 5천만원이면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

○가구당 건축비 5천만원은 입주예정자들의 선임대보증금등으로 100% 충당할 수 있으며, 선임대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및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인 지자체의 공신력이다.
○사회적 생산성타운은 지자체와 민간지주가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며, 프로젝트 완공 후에는 지자체가 출자한 별도법인 또는 민간지주가 임대사업자가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리츠(REITs ; 부동산신탁펀드) 등 제도권 금융투자풀에 일괄 매각하게 된다.
○사회적 생산성타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 임대수익률 5~7%의 조건을 맞출 수 있어 리츠(REITs) 등 금융투자풀이 선호하는 최고의 우량물건이 될 수 있다.
○현재 리츠(REITs) 등 금융투자풀은 1천조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적 생산성타운이 완공되면 매력적인 투자물건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생산성타운의 1만 세대 건설에는 5천억원, 5만 세대 건설에는 2.5조원, 10만 세대 건설에는 5조원의 자금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사회적 생산성타운의 대규모 조성 관련 돈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단지 로직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3)사회적 생산성타운의 계약기간 및 임대료, 일자리 프로그램

○사회적 생산성타운은 기본적으로 5년 단위 임대계약을 하게 되며, 계약갱신을 통해 평생 동안 거주 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한 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 국내 수요자 및 800만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1개월 임대계약, 3개월 임대계약, 6개월 임대계약, 1년 임대계약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체험형 수요자들도 전략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사회적 생산성타운의 10평(*전용 5평)기준 선임대보증금(*1~3개월 단기 임대계약은 없음)은 5천만원, 월 임대료는 3식 포함 80만원(*1인) 수준이다.
○입주자 전원(*강제조항은 아님)은 사회적 생산성타운 내 사회적기업이 진행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4대보험 가입)하게 되며, 선택적 노동을 통해 월 50만원~15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

4)젊은이들에 대한 혜택 및 프로그램의 차별점

○사회적 생산성타운은 젊은이들도 인프라를 공유하는 세대공유형으로 건설되며, 젊은이들(*젊은 부부 포함)에게는 임대료 할인, 사회적 생산성타운 내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기회, 창업교육 및 실습공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적 생산성타운은 지자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주회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하게 되며, 인접해서는 국가요양 인프라와 디지털 추모관을 갖춘 대규모 수목장이 동시에 조성되어 전생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기존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나 전원주택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3억원 내외의 부채를 일으키지 않아 노후 파산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주회사와 사회적기업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를 통해 사회적 생산성타운 내의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100% 구매해 주는 프로그램이 더해지게 된다.

5)전문가의 컨설팅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사 철저히 받아야

○동 프로젝트에 대해 지자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공익적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은 전략적인 판단으로 전쟁에서 100% 승리했지만, 똑같은 인프라(판옥선, 거북선과 수군)을 가졌던 원균은 칠천량해전에서 전멸하다시피 패배했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같은 목민관이 청년·시니어의 주거 및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진두지휘 하면서, 회계를 100%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사적이익을 탐하는 무리가 동 프로젝트의 중심에 설 경우 원균처럼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실력자 등이 지방 토건족과 연계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과정과 회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경향신문 2006.11.27

6)종합결론

○청년•시니어 평생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사회적 생산성타운의 대규모 조성은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100%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다.
○KTX호남선 축과 KTX경부·경남선 축을 중심으로 주요 지자체와 미팅을 시작하고 있다.
○KTX호남선 축에서는 서울에서 1시간대 거리에 있는 익산-완주 권역과 2시간대 후반 거리에 있는 여수-남해 권역이 매력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KTX경부·경남선 축에서는 서울에서 1시간대 거리에 있는 김천-구미 권역과 2시간대 후반 거리에 있는 사천-통영 권역이 매력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는 열정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청년•시니어의 주거와 평생 일자리 1만~10만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생산성타운 프로젝트와 기부펀드&지역발전펀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제안자 :

서울금융포럼 대표 이길영(010-8779-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