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안녕하세요.</p><p> </p><p>교수님께서 주신 논문 '중립주의vs비동맹주의: 이론과 실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백태열) pg 212를 보면 "스위스의 중립주의는 자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기인하는 안보상의 불안전과 불확실성에서 출발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국책략4.0 (김우상)을 보면 <span>스위스와</span> <span>같이</span> <span>영세중립국의</span> <span>지위를</span> <span>유지하는</span> <span>국가는</span> <span>지정학적</span> <span>측면에서</span> <span>주변</span> <span>강대국들에게</span> <span>특별한</span> <span>매력을</span> <span>제공하지</span> <span>않기</span> <span>때문에</span> <span>가능한</span> <span>것이라는 취지의 기술이 등장합니다. 양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여쭙고자 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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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서 안보가 블안정 또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입장에서는 중립주의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스위스는 신악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점령하거나 지배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강대국이 스위스에 대해 지배적 위치에 놓이지 않는 중립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입장에서의 스위스의 지정학적 위치, 주변 강대국 입장에서의 스위스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의 논의로 봄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보다 보편적으로 기술하여 본다면, 중립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강대국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서도 중립국이 지정학적 가치는 있다고 보지만 다른 적대국이 유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여 주변 강대국들이 피차 중립국으로 인정하기로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정학적 가치가 낮은 국가의 경우 중립국을 선언할 가능성도 줄어들지만, 주변 강대국들도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인정하여 중립국으로서의 인정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JWY교수님께서 글에서 설명해주셨듯이 지정학적 가치가 있으면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 가능하고 한국은 그것이 어려울까요? 신한국책략 4.0에서는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완충국으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으므로 주변 강대국이 중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완충국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중립국이 되었습니다.
@호호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요충지인데 주변 강대국들이 중립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기 보다는 각자 자국의 영향력 하에 놓으려 하다 보니까 중립 성립이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방적 지배 시의 전략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립국을 선언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이를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유사시 어느 강대국이 지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구요... 통상 중립국은 중무장을 하지 않고 경무장 수준의 군사력을 갖는데, 어느 강대국이 지배를 위한 침략을 할 경우 군사적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나아가 한국은 산악지형이라든지 삼림지역과 같이 안보를 보완하는 천연지리적 이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립에 의한 안전보장의 실효성이 낮게 보는 편입니다. 특히 남북한 분단 상황 하에서 북한 군사위협이 큰 가운데 한국만의 경무장에 의한 중립주의는 안보를 더욱 위험하게 할 뿐이지요.... 결국 한국에 대한 중립논의는 통일된 한반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단 통일이 뒨 후에도 지정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중립선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서 안보가 블안정 또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입장에서는 중립주의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스위스는 신악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점령하거나 지배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강대국이 스위스에 대해 지배적 위치에 놓이지 않는 중립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입장에서의 스위스의 지정학적 위치, 주변 강대국 입장에서의 스위스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의 논의로 봄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립국과 지정학적 위치의 보편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정학적 가치가 적을 때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지정학적 가치가 높을 때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와같은 상관관계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호호 안녕하세요?
답변) 보다 보편적으로 기술하여 본다면, 중립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강대국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서도 중립국이 지정학적 가치는 있다고 보지만 다른 적대국이 유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여 주변 강대국들이 피차 중립국으로 인정하기로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정학적 가치가 낮은 국가의 경우 중립국을 선언할 가능성도 줄어들지만, 주변 강대국들도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인정하여 중립국으로서의 인정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JWY 교수님께서 글에서 설명해주셨듯이 지정학적 가치가 있으면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 가능하고 한국은 그것이 어려울까요? 신한국책략 4.0에서는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완충국으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으므로 주변 강대국이 중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완충국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중립국이 되었습니다.
@호호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요충지인데 주변 강대국들이 중립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기 보다는 각자 자국의 영향력 하에 놓으려 하다 보니까 중립 성립이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방적 지배 시의 전략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립국을 선언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이를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유사시 어느 강대국이 지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구요... 통상 중립국은 중무장을 하지 않고 경무장 수준의 군사력을 갖는데, 어느 강대국이 지배를 위한 침략을 할 경우 군사적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나아가 한국은 산악지형이라든지 삼림지역과 같이 안보를 보완하는 천연지리적 이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립에 의한 안전보장의 실효성이 낮게 보는 편입니다. 특히 남북한 분단 상황 하에서 북한 군사위협이 큰 가운데 한국만의 경무장에 의한 중립주의는 안보를 더욱 위험하게 할 뿐이지요.... 결국 한국에 대한 중립논의는 통일된 한반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단 통일이 뒨 후에도 지정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중립선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