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챙기지만, 부모는 배곯아도 자식을 먼저 챙깁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인 다음달 20~22일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한다고함
2.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달 1일 2실·5수석을 뼈대로 한 차기 대통령실 주요 인선과 직제를 발표한다고함
3.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받으면서 이들의 사직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시점이 6월1일 또는 다음해 4월5일로 달라져서의원직 사직 시점이 주목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약세를 기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를 넘겨주느니 의원직 사퇴 시점을 다음달 1~2일로 미뤄 비워 두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고함
4.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첫발을 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마무리하고, 청문회를 통한 국면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줄줄이 다음달 첫째 주로 미루고 인사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함
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에 업무추진비를 4차례 부정 사용하고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재직 당시 익명의 성추행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으나 고용부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고함
6. 김현숙(56)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38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소 30명 이상의 보좌진을 바꿨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 일수는 7개월에 불과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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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2일부터 실외 생활에서 마스크를 벗게되지만 일정 규모의 행사나 집회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고함
3. 코로나 방역 조치를 취한 시기의 소상공인·소기업 손실이 영업이익상 54조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손실보상과 정책 패키지, 당선인의 공약 이행 등으로 35조원 수준의 추경이 예상되며, 현재 기재부에 주어진 예산은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3조3천억원과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인 1조5천억원 등 총 4조8천억원 수준이라고함
4.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며, 예컨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5.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천44억원으로 법정 목표치에 미달했으며, 각 공공기관에 대해 공사를 제외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만든 상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함
6. 전남·전북의 전력 판매량이 발전량의 72% 수준에 불과한 것은 인구와 기업이 적다 보니 전력 소비량이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에 이어 호남에서도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함
7.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교통 수요가 몰리자 지하철을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해 운행하는 방안을 서울교통공사와 논의 중이지만, 노사합의, 고용 문제·국토부 승인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 현실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기 상여금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노동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2.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첨단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함
3.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권고로 중고차사업 진출을 1년 뒤로 미루게 된 현대차·기아는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인증중고차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함
4. LG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중국의 락다운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가전 수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함
5.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폐지나 전면 개정 대신 미세 조정만 가미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진다고함
6. 현대오일뱅크의 작년 실적으로는 상장이 어려워 기업공개(IPO) 시점을 오는 7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함
7. 분식회계 의혹으로 고발된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한 조사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8일 달러·원 환율은 전방위 달러 강세 재료에 7.30원 상승한 1,272.50원에 장을 마쳤으며, 29일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개 양상에 따라 1,180원대 상단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함
2. 28일 채권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6bp 오른 연 2.925%로, 10년물은 1.9bp 하락한 3.166%로 고시됐으며, 29일 시장은 국채발행계획 영향을 살피고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대기하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28일 금 1g 가격은 370원 하락한 76,78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4. 28일 코스피는 국내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1.08% 상승한 2,667.49에 코스닥은 0.44% 하락한 892.22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6.32% 상승했고 종이·목재가 1.02% 하락했다함
5.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4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을 발행한다고함
6.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미리 사의를 밝힌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라고 비판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함
7. 네이버파이낸셜은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를 중심으로 대출비교 시장이 급성장하자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을 확실히 붙잡겠다는 전략으로 하반기 사업자 대상 대출비교 서비스를 선보인다고함
8. 윤석열 정부가 취임 즉시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진행해 5월 중 통과를 목표함에 따라, 1년 내 정비계획을 확정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고함
9.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천974호로 전월 대비 10.8% 증가했으며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라고함
10. 4월 4주 차 서울, 인천, 성남 경매시장은 총 235건이 경매 진행돼 낙찰률은 39.6%, 낙찰가율은 81.9%를 기록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568 명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3일만에 심근염으로 사망한 이슬희씨(30)에 대해 백신과 심근염 간의 인과성을 인정했다고함
2. 5월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8.4~9.4%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월 2천450원을 더 내야 한다고함
3.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함
4. 등록금이 비싼 예체능·공학계열 입학 정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4년제 대학생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8400원 더 늘었다함
[ 국 제 ]
1.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다우존스 1.85%)상승, S&P500지수 2.47% 상승, 나스닥 3.06% 상승 마감했다함
2. 28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독일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더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3.34달러(3.3%) 오른 배럴당 105.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8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영향으로 2.60달러(0.1%) 상승한 온스당 1,891.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국 연준이 다음 주 5월 3~4일(현지시간)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QT)을 발표한다고함
5. 미국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지속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연율 1.4% 줄어, 인플레이션 우려와 마이너스 성장률이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함
6. 애플이 올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8.6% 늘어난 972억7800만달러(123조9000억원)를 기록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아이폰 생산 등의 공급망 제약으로 2분기에는 10조2000억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고함
7. 러시아의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은 유로존을 위협하는 모스크바의 경고로, 가스는 유로존 에너지의 25%를 차지하고,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약 40%를 차지함에,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 유럽은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함
8. 독일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7.4% 상승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함
9.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집중하느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홍역이나 소아마비 등의 질환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했던 뉴딜 펀드 5종의 평균 손실률은 19.38%로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16.22%)보다도 못하다고함
2.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지만 별도의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