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이용객에게 2000원 씩(소음부담금) 부담 시키겠다”

[청연]

항공기이용객에게 2000원 씩(소음부담금) 부담 시키겠다”

김용태의원, “공항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계획

김봉철기자 bck07@hanmail.net

2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관점에 따라 논란의 소지 다분 

한나라당 양천乙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재 항공기소음 피해문제로 공항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1인당 2000원의 항공기소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달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부담하는 소음부담금과 국토해양부의 연간 200억원으로 구제기금을 조성해 인구 수와 피해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의안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음부담금 문제는 지역 구민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전체적인 입장이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반발도 클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김포공항은 13일 열린 한일 항공회담에서 현재 하루 왕복 8편인 김포~하네다 노선을 2010년 10월부터 12편으로 증편키로 합의하는 등 김포공항 국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상하이의 홍차오 공항으로도 매일 4편의 왕복 항공편이 개설된 것까지 감안하면 이미 국제공항으로 부활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조건 막아내겠다”는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지금도 반대 입장은 변함없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증편을 양보하고 위와 같은 법률안 원안발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입법추진에 대해 “다른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며, “현재 50여명의 의원이 발의에 찬성하고 있고, 150명의 의원이 찬성을 얻게 되는 내년에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근래들어 다시 붐을 일고 있는 개별 보상소송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상소송을 하기위해 모아지는 돈이 모두 소송에 쓰이는지, 승소를 해서 보상받은 금액이 기반시설 확충에 그대로 쓰이는 지에 대한 감사가 꼭 이뤄져야 될 것”이라며, 개별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나타냈다.

[청연]

증편에 대해서 양천구는 포기를 하고 대신 보상을 받으려는 듯 합니다만....보상이 문제가 아니지요..증편을 막아야 하는데..전에보다 상황이 더 안좋아 진듯 합니다...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듯 합니다.

[호빵맨*]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닌데, 민의를 살피지 못하는군요. 김포시 유정복 국회의원과 강경구 시장은 김포시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알고리즘]

증편을 양보? 항공사 재벌회사들에게.. 누구맘대로 양보한다는 건지..이게 정말 민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수수꽃다리]

민심을 안다면 저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지요. 우리의 국회의원이신 유의원님은 그렇지않기를 바랍니다.

[담솔]

본질적 대책이 아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