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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학술게시판 스크랩 정치/사회 삼한일통의 만화]사법에서의 인지부조화 사례
삼한일통 추천 1 조회 235 14.07.07 20:0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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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07 20:10

    첫댓글 없는 증거도 조작해서 만드는 나라에 살고 있기에. 저렇게 십수년뒤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일례로 국방부는 어떤 사건을 끝까지 자살로...

  • 14.07.07 20:11

    지금 보상받는 민주화운동가들은 다 유령이었군요

  • 14.07.07 20:32

    @太人輩 비약적인 비꼬기였어영...
    ㅠ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4.07.07 21:12

    한국은 더하죠.

  • 14.07.07 23:30

    진짜 최근에 해결이 된 거군요...-- 사법이란게, 제도차원에서의 사실상 최종, 최고판단이다보니 거기서 오류가 빚어지면 실로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싶군요...--

    그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서의 보다 높은 정당성과 정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거고.

    심지어 이런 실패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 14.07.08 11:39

    이런 엔자이 사건들 좀 없어졌으면;;;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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