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드루킹 특검',대선 불법과 수사 부실 확실히 파헤쳐야

[성유경]

'드루킹 특검',대선 불법과 수사 부실 확실히 파헤쳐야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파행 42일 만이다. 이번 국회 파행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낸 '드루킹 특검법'을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말로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왔다. 특검 수사 대상을 드루킹 조직의 대선 이후 댓글 조작만으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여야는 이날 야 3당의 특검법안 중 '김경수 의원'등 실명과 '검 · 경의 수사 부실에 대해 수사한다'는 문구를 빼기로 했다. 대신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캉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를 수사 대상 부분에 넣었다. 야당에선 이를 그너로 김 의원이나 검 · 경의 수사 부실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야 3당이 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 핵심은 정치 공론장을 소수가 왜곡하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나 여권 (與圈)관계자들이 개입했느냐도 중요한 의혹이다. 또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데도 수사를 미적거렸고, 경찰 수사 책임자는 김 위원 등에 대한 '해명'브리핑까지 했다. 작년에 선관위가 드루킹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법은 이 같은 의혹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활동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한두 달 걸릴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특검 활동 때까지 더 이상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일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자료출저:조선일보

뒤늦게 정상화한 국회, 국민 질책 무겁게 여겨야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14일 극적으로 정상화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특검 도입을 두고 대치하며 국회를 공전시켜온 여야는 이날 저녁,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퇴서를 처리했다. 4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쟁점인 특검 명칭에서 여야는 민주당원, 대선 등의 표현을 빠고 '드루킹 및 연관 단체 · 의원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으로 특정했다.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이로써 4월 2일 본회의 소집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한 국회는 42일 만에 정항회됐다. 국회 문만 열어놓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 따가운 국민 눈총을 받아온 여야가 극한적인 대치를 풀고 뒤늦게나마 정치적 돌파구를 찾은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여야는 늦은 만큼 밀린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우선, 지난달6일 정부가 제출한 4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 지영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약속대로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올해 목표치 5만명을 채워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중단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 청년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9400여건에 이른다. 여야가 앞다퉈 시금하다고 주장해온 미세먼지 대책 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도 논의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 등 격변하는 한반도 문제도 장외에서 격한 말싸움만 벌일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 무능과 비효율을 바라보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를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회 파행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조차 72.2%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의 원인을 두고 남 탓을 하기 전에, 국민의 이런 요구에 담긴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료출저:한겨례

영어문장4문장 외웠다.

도토기2개를 심었다. 총 2044개이다.

[성유경]

조선일보는 드루킹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례는 지금 드루킹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될것이 많은데 드루킹 특검 도입에만 중점을 두면 안된다고 하였고, 국민의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성유경]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당은 하나도 없음으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정부는 항상 수사만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하는 행동을 잘 서술한 한겨례가 더 설득력있다고 생각한다.

[cow]

유경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전제 조건으로 '법은 만인 앞에, 모든 정당에 공평해야 하지만' 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었을 뻔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