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를 병원별로 선택적으로 시행하면 왜 안되나요?

[여시]

      2002년부터 참여를 원하는 병원에서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의료서비스량에 비례하여 보상받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환자가 포괄수가제 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찾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의학 전문 지식이 부족하므로 어떤 의료행위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할지 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선택참여방식에서 모든 환자가 포괄수가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