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3일자
1. 환경단체 "수은중독 사건 민관합동조사로 사실 규명해야"
환경단체가 광주지역 조명제조업체 공장설비 철거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수은에 중독된 사건과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월 광주의 한 공장 철거 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일상적인 일로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공장 철거 과정에서 액체 수은이 바닥과 통에 널려 있었고, 업체는 철거 시 나온 수은과 건축폐기물들을 공장 지하 1층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독물질인 수은이 아무런 주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불법 매립한 수은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2. `부적격'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 강행 후폭풍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전남 시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허성관 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지역내 반발과 함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물론 시· 도지사, 공무원 노조, 시민사회단체까지 직·간접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 내정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통합된 연구원이 출발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내정자 임명 기자회견에 앞선 이사진 간담회에서 원장 임명이 `의사회 의결사항이다, 아니다'를 놓고 이사들간 격론이 벌어지고 일부 이사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어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허 내정자를 `구하기'를 위해 한달여간 여론수렴 명목으로 시간을 질질 끌때부터 예견됐지만,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해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통해 '재산현황 축소나 세금미납, 탈세,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볼때 연구원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최종의견을 냈습니다.
3. 광주문화단체 "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축소 안돼"
광주 민족예술단체 총연합· 한국 미술협회 광주시지회 등 지역 문화단체는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며 "사업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일 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이 공식 출범하고 업무를 시작했다"며 "조만간 문화전당장 선임이 이뤄질 경우 문화전당을 운영할 모든 인력과 조직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문화전당 운영 방식과 인력 구조,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위상과 조직 축소, 아시아문화원 이사회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과 문화전당 운영 과정에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원 이사회 구성 등 창구가 필요하고 민주인권평화교류원 운영 계획과 내부 구성 작업의 진전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 “광주장애인복지관 위·수탁 운영 적폐 만성화”
위·수탁 운영되는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련 조례 및 정부부처지침을 위반하는 등 만성적인 적폐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988년 개관한 복지관은 28년 동안 수탁법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각종 비리와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엔 현재 복지관 위·수탁 법인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의 운영 실태가 수면위로 올라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방식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가 발표한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관련 위·수탁 조례, 지침 위반 사항 및 향후대안’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 전입금 미지급 △감사 지적 사항 미 시정 △보호작업장 원장 등 시설장 자격 기준 미달 △그 외 광주시 조례 위반 등을 지적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는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방식 철회를 주장하며 광주시의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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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