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교육감 1호 공약 '글로벌 진로탐험대' 197억 전액 삭감

[몽실마님]

교육청, 닷새 만에 17억 8500만 원 증액했지만 무산
사업 준비·교육 효과·안전관리·재정 부담 논란…예비비 179억 원 감액 계획도 철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1호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이 세종시의회의 예산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학생 수익자부담금 17억 8500만 원을 추가하는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했지만, 사업 준비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세종시의회는 8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비 196억 9241만 원을 전액 삭감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삭감으로 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국내외 진로탐험 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학생들에게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 역량을 높이겠다는 강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부터 재원 조달 방식과 사업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청이 지난 9월 18일 시의회에 제출한 최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비로 179억 741만 원이 편성됐다. 이를 위해 기존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이후 교육청은 불과 닷새 만인 9월 23일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학생 수익자부담금 17억 8500만 원을 세입예산에 추가하고, 같은 금액을 글로벌 진로탐험대 위탁운영비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179억 741만 원에서 196억 9241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수정 과정에서 사업 기획운영비와 포럼운영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위탁용역비만 176억 6760만 원에서 194억 5260만 원으로 증액됐다. 예비비 179억 741만 원을 감액하려던 계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은 기존 재원 조달 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익자부담금을 추가해 사업비를 확대한 셈이다.

하지만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사업 준비 수준, 교육적 실효성, 학생 안전관리 및 학교 현장의 부담 등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9월 29일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사업 추진 절차와 수익자부담 근거, 해외 진로체험의 교육적 효과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어 10월 1일 교육안전위원회는 사업비 196억 9241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위원들은 사업 취지와 별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사전 준비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은 상임위 삭감 이후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예결특위 설득에 나섰지만, 7일 예결특위 역시 상임위의 전액 삭감 결정을 유지했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 취지에 맞는 준비가 충분했는지 논의했으며,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큰 만큼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취지로 심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최종 조정 내용에 따르면 세입예산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수익자부담금 17억 8500만 원이 감액됐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사업 운영비 196억 9241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교육청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감액하려던 예비비 179억 741만 원은 당초 예산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제출했던 1조 3486억 1245만 7000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1조 3468억 2745만 7000원으로 조정됐다.

강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의결 이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도 세종교육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가능성을 담아 신중하게 편성했다"며 "이번에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교육 현장에 신속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국내외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시의회는 사업 취지와 별개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준비와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출처 : 굿뉴스365

강미애 교육감 1호 공약 '글로벌 진로탐험대' 197억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