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기수범 정당 해산 절차 착수 촉구 !!!

[BlueSky]

박찬대
@ALchandae
<제23차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발언>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12.3내란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외교 현안들이 표류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12.3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5천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입니다. 

지금은 검찰청법에서 사라졌지만, ‘검사동일체’란 말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란사태 발발 직후인 지난 5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추경호와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내란동일체’의 완성을 뜻합니다.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내란동일체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