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뜨락]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의정 갈등 사태에 책임질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그간의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 서울에서만 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잇단 화물차 추돌 사고로 모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민간인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정부가 응급실 공백을 메꾸는 대책으로 군의관을 파견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군의관이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느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우려가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위험 응급실'에 군의관들을 먼저 파견했는데 하루 만에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모두 돌려보내는 병원이 나온 겁니다.

●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급 참모진을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 부산에서 크게 다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8곳에서 이송을 거절당한 이 환자는 50km나 떨어진 병원으로 겨우 갔지만 끝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 어제(5일) 광주에서는 20대 여대생이 대학 캠퍼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백여 미터 거리에 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있었지만 이송을 거부당해 결국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 정부는 이번 연금 개편안에 인구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물가가 올라도 연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 사실상에 연금 삭감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이 21대 국회 논의를 짓밟은 졸속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없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과정과 결과 모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내게 될 사저 경호시설을 신축하는데 140억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아직 살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수도권 부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인 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나왔다가 2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김 씨 측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며,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면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백악관은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감사 전화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을 즐겼습니다.

●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필리핀의 한 유명 휴양지가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바닷속 산호에 누군가 낙서를 했기 때문인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름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산호초에 낙서를 한 사람은 사진을 찍어주던 현지 업체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환경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30대 남성 A씨가 착륙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탑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중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 하는 데다 고속열차 이용객도 늘어 고속, 시외버스 승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지방 버스터미널도 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 상황에서 운송 노선 통폐합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의 필수 노선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전국 석면 피해자 10명 중 3명이 충남도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보다 약 6.5배 인구가 많은 경기도보다 약 2배 많은 규모인데요. 전문가들은 전국 폐석면 광산 38곳 중 25곳이 충남 지역에 있어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올여름, 강원 동해안에 상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러다보니 동해안에 '상어 낚시'까지 등장했습니다.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2022년 1마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5마리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30마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청상아리 등 공격성이 매우 강한 상어도 적지 않습니다.

● 숙박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가 입점 업체와 상생을 위해 중개 수수료를 향후 1년여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각 플랫폼 모텔 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현재 10% 수준에서 9%로 내려갑니다.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초기 취소율이 56%에 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0대 가구 중위소득은 509만 원인데, 하루 8시간, 주 5일씩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하면 한 달에 238만 원을 써야 합니다.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중도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어도 연예 기획사가 수익 정산 명세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잡니다. 해당 법안은 재작년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의 갈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고, 그동안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려 온 법안입니다.

● 축구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피파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과 득점 없이 비기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을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3차 예선의 첫발을 뗀 대표팀은 오늘(6일) 밤 2차전 장소인 오만으로 떠납니다.

● 한국계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인 제시카 페굴라가 세계 1위 폴란드의 시비옹테크를 꺾고 US오픈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페굴라는 어머니가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선수로, 부모가 미국프로풋볼 버펄로 빌스와 북미 아이스하키리그 버펄로 세이버스 구단주입니다.

● 9월에 접어들었지만, 낮에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당분간 평년을 크게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6일)

미국 해군 소속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4만5000t급·사진 아래)과 휘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인 ‘컴스톡함’(1만6000t급·사진 위)이 5일 오전 부산 남구의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한미 연합 해군·해병대 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에 참가했던 이들 함정은 승조원 휴식과 재정비를 위해 부산에 입항했다.
이 가운데 2014년 취역한 아메리카함은 길이가 257m로 규모가 중형항공모함에 맞먹는다. <연합뉴스>



1.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연내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 10개월 만입니다.
다만 제2공항 착공까지 제주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이 변수입니다.

◇8년여 만에…5.4조 '제주 2공항' 본격 추진



2. 22대 국회가 문을 연 뒤 100일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회와 연관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거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썸트렌드를 통해 국회 연관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9188건 중 ‘거부하다’가 언급된 게시물은 7411건이었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부정적인 단어와 연관성이 70%대를 기록했습니다.



3.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년 6개월 만입니다.

경기부진의 충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직전 분기보다 1.4% 줄어 33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4. 현대자동차가 유럽과 중국에 특화한 보급형 전기차를 새롭게 개발해 2026년 현지시장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은 낮추면서도 성능은 끌어올려 점유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전용 소형차종 첫 개발
◇중국에선 준중형으로 공략
◇2026년 출시, 中기업과 승부
◇전기차 年 200만대 판매 전략



5.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2심 판단은 지난해 6월 1심 선고 이후 1년3개월여 만에 나온 것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연 이자가 불어나게 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증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론스타 세금 반환' 2심도 패소, 이자 눈덩이…배꼽이 더 큰 소송되나
◇1682억에 이자 합쳐 2200억대
◇대법 상고땐 年 180억 추가될듯




6. 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로…사흘 새 5000억 폭증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사흘 새 5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에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벌써 8월 증가액의 절반 넘어



7. 자동조정 땐 자동삭감?…"전년 받았던 연금만큼 보장"

◇국민연금 개혁안 자동조정장치 Q&A
◇물가보다 적게 오를 순 있지만...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설계
◇OECD 24國 재정안정 위해 도입
◇스웨덴, 부채 > 기금 땐 연금삭감
◇독일, 대연정 이유로 한시 중단...정치권서 100% 자유롭지 않아



8. 서울 집값 24주째 상승…오름폭은 3주 연속 줄어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동향
◇대출 규제로 서울 관망세 확산
◇서울 전셋값은 68주째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