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대선 보궐선거" 주장…법적 타당성은?

<div><table width="700" title="제중고13.15회제일고18회동창카페" align="center" bgcolor="#dcdcdc"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20"><tbody><tr><td bgcolor="white"> <h2 class="title_head">장하나 "대선 보궐선거" 주장…법적 타당성은?</h2><div class="news_cont"><div class="reporter">등록 2013.12.11 16:34<p> </p> <p> </p> <iframe width="602" height="380" src="http://tv.chosun.com/front/tvchosun_news.html?file=mp4%3A2013_news%2Fnews4%2F1211%2Fnews4_20131211_1b_6.mp4&thumb=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312%2F11%2F2013121190230_thumb.jpg&title=%25uC7A5%25uD558%25uB098%2520%2526amp%253Bquot%253B%25uB300%25uC120%2520%25uBCF4%25uAD90%25uC120%25uAC70%2526amp%253Bquot%253B%2520%25uC8FC%25uC7A5%25u2026%25uBC95%25uC801%2520%25uD0C0%25uB2F9%25uC131%25uC740%253F"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 <p> </p> <p> </p> <p style="font-size: 14px;">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셨었죠.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 대선 보궐 선거 발언부터, 대통령 사퇴에, 국회 해산론까지 지금의 시국을 대변하는 말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맞긴 한 건지 의아한 요즘입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아리송한 법 이야기! 동국대 법학과 방희선 교수 모시고, 말씀나눠 보겠습니다. </p> <p style="font-size: 14px;">지금까지, 동국대 법학과 방희선 교수와 말씀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4px;">Q. 장하나 "대선 보궐선거" 주장…법적 타당성은?<br>Q. 국정원 개입 밝혀지면 대통령 퇴진?<br>Q. 정치인들, '법 용어 남발'…법적 오류는?<br>Q. 여, '양승조·장하나 의원' 징계안 제출…현실 가능성은?<br>Q. 국회 해산, 실현 가능성은?<br>Q. 국회 해산론 여론 확산…실제로 가능하나?<br>Q. 北 범죄자 '처형' 방식 반인류적 행위…막을 수 없나?<br><br>[주요발언]<br>"공무원의 정치 행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는 관련 없어"<br>"대통령 하야, 지금으로써는 현실성 없어"<br>"정치인들, 법 언급하며 과도한 언동 잦아"<br>"국회의원의 자격, 헌법기관 판단에 맡기지 않아"<br>"국회의원의 자격, 헌법기관 아닌 국회에서 심사"<br>"국회의원 제명, 법원의 판단 대상 아니야"<br>"의원들 자격, 의원들의 판단으로 결정 가능"<br>"국회 해산, 개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br><br>☞ 방희선 프로필<br>동국대 법학과 교수 <br>前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br>前 수원지방법원 판사<br>前 광주지방법원 판사</p> <p style="font-size: 14px;"></p> <p> </p><div class="article"><p style="font-size: 14px;"></p></div><p> </p><div class="article"> <p class="copy" style="font-size: 14px;">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div></div></td></tr></tbody></table><p>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