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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혁당' 체포, 2003년 가석방, 2005년 특별복권
대상자 15만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 두번 사면은 이례적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5월)18일 확인됐다. 법조 관계자들은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된 후,
(그리고)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특별복권으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당선자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씨는 반국가단체(민혁당) 구성 등 혐의로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나 법무부 쪽에서 그에게 '사면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씨는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안사범이었다.
민혁당의 조직을 담당했던 하영옥씨는 2003년 4월 잔형집행이 면제된 데 이어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이 당선자와 함께 특별복권됐다.
8·15 통일대축전 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도 2003년 4월 특별 사면된 데 이어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됐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당선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이었다.
첫댓글 이석기 후원은 이석기와 한통속.
끼리 끼리 놓다는 말과 같이 그 공장 그 재품인데 어련하시겠습니까? 배 골코 있는 귀신 다 어디있노 이런것들 잡아 먹제...
대중놈현좌파정권 10년간 사회곳곳이 무너졌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할 이유입니다
노무현 특별 대북라인이였나봐요
국민들이 불안하다
위험분자들 그대로 두면 안된다.
인류역사의 수치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대학살보다 더한 3대살인세습독재와 정전협정(휴전)중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서구식 과잉민주주의를 한단 말입니까? 1.반공2.부정부패척결에 성공한 [싱가폴]의 반만 닮아도 이지경은아닙니다 1과2에 실패하여 반역세력에게 되잡힌겁니다.
반역을 민주화라고 조작하는 한국은 "이념적으로 적화돤 나라"입니다.박대통령이 같습니다.
연임제개헌을 해서 100% 부패척결,국가보안법강화+ 미국식 애국법제정,위장사회주의 불법화,교련부활,양성평등군복무,전공노,전교조,전언노,민노총,불법화,완전척결시 까지 국가비상사태선포,계엄령도 불사해야 성공합니다
이넘들의 끝은 어디인가,연걸리드시 걸린 이넘들 모조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뼈속 부터 빨갱이를 국회의원이라니..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은 다들 뭐해?
이석기 주변의 인물, 이적단체 모임 참석자 전원
즉각 잡아 들이지 않고...
노무현이 저개새끼 안죽게끔햇어야하는디.. 아~~모든것이 묻혀지것네...
노무현은 반역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것이다
반역질이 들통날까 부엉이바위에서 몸을던진 대통령으로.. 김대중노무현이 키운 이석기아닌가? 김대중 을 현해탄에 수장시켰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미국도 책임
절대로 용서 통째 당할뻔 했습니다 아직도 날조니 탄압조작설이니 국정원 댓글사건 벙어리 만들려고
조작이란등으로 말할수없는 교활함은 극치를 넘어선것 같슴니다..
북한 인민위원장 사위 노무현이가 북한의 충견 이석기에게 배푸는것은 당연하다고 봐야지요
민주당은 "인민 민주당"인지 "자유민주당"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밝힐 시간이 왔다.
온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민주팔이 당을 예의 주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