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난민 외면한 한나라당, 불법사찰 삭감예산 복원시켜
연평도 사태 틈타 헌재는 '조중동 방송법' 미디어법 또 기각 결정
온 나라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정신없는 가운데, 정작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다.
군면제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헬기 타고 연평도로 날아가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하는데, 정작 MB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옹진군청이 이미 확보한 에비비 15억원은, 사태 발발 사흘이 지났지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피난민들은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연평도에 남아있는 주민들도 모두 인천으로 대피시킨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대책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피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떠난 연평도에는 도둑까지 들끓는다고 하니, 집권여당과 MB정부, 인천시, 옹진군의 연평도 주민이주-치안대책은 있기나 한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 뉴시스 / "헉! 전쟁통에 도둑이"...'주민들 도난사고' 호소
* 인천일보 / 갈 곳 없는 피란민..인천시 뭐하나
이 가운데 '우리 주민들의 인적, 재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한나라당은, 북한 연평도 도발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민간인-정치인-언론사-공기업 등을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년도 예산을 여야 합의로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 놓았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사찰 조직에 불법예산을 갖다 바친 것' '범죄 집단에 국민 혈세를 의결해 주는 나라가 어디있냐'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고, MB정부의 4대강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아시아경제 / 민주 "4대강 예산 국방예산으로 전환"
안보무능 한나라당만 그런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연평도 사태로 시끄러운 틈을 타, '조중동 방송법'이라 불리는 미디어법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한다. 법안 처리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헌재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법안을 재수정하라고 결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다.
* 미디어오늘 / '조중동 방송법', 불법은 불법인데...
나라 꼴이 개차반이고, 덕분에(?) 국민들만 개고생인거다.
덧. 연평도 주민들 피난가는데 배표까지 사게 하다니...
첫댓글 천하에 호로새끼들
...............배표 사는거 사실임??????
이건 뭥미...................=ㅁ=
아니 지원도 안 하냐.. 대체 뭐하잔거야.. 군함이라도 동원해서 옮겨주면 될 것을..무슨 수만명 옮기는 것도 아니것만..
저도 화가 나는게 연평도 주민들을 재해대상으로 선포하고 대통령의 예비비를 쓸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한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벙커에 들어가서 공군점퍼 입고 회의 주제 하시는 모습에 화가 나더라고요
후.. 이게 다 저 북한놈들 때문인것을.. 답답하네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을 안 하는거지 =ㅁ=;;?
뭐하는 놈들이지?.. 정신이 나갔나보죠..
들리는 소문에는 국회의원 연봉인상안 통과시켰다던 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