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

[김진규]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주택기금과

전화번호 : 044-201-3414

등록일 : 2022-01-12 11:00

[참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REITs)제도 개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reits.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토부장관(위원장), 금융위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18인

  (｢부동산서비스법｣제6조)

** 제도개선 TF 운영(협회, 업계, 전문가 등

  2021.7~12), 전문가 협의회(2021.10, 토지정책관)

【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

◇ 리츠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부담이 증가

☞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을 반영하여 

    경직적 규제를 개선

* 인가·등록시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등 합리화

◇ 일반국민 이익 공유를 위해 

상장리츠를 통한 접근성 강화 필요

☞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연금저축계좌 투자 허용,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