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소송의 본질 8 - UCI와 협상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어느날]

다말해 http://damalhae3.blogspot.kr/2016/01/tm-s-h.html#comment-form 댓글에

[긴급속보] 통일재단, UCI 전격합의! 드디어 왕자의 난에 종지부를 찍나?

이 합의는 통일재단 본부장 겸 천공원 부원장 겸 재단 교구장인 안HY 교구장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하며 통일재단 이사회가 어렵게 심의하여 재단 소유 여의도 땅의 50%를 UCI에 매각/양도하는 것을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합의 조건의 요점은 재단이 여의도 땅의 50%를 UCI에 넘기는 대가로 UCI가 보유중인 지상권을 재단에 반납하기로 한 것으로 협상 조건 내역은

* UCI는 현재 재단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도 삼성건설이나 다른 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지 않도록 막아준다.

* 통일재단은 가망성이 없는 미국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UCI에 대해서 그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UCI는 여의도 땅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통일재단에 반납하고, 그 대가로 통일재단은 여의도 땅의 50%를 UCI에게 양도한다.

통일재단과 UCI가 위와 같이 서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하였다면 지금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을 것이나 합의된 것과 관계없이 왜 곽J환 회장의 지상권설정 등기 계약이 배임이 되는 것인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곽J환 회장측은 언론을 통하여 교묘히 여의도 파크원 사업비를 1조 5천억원에서 2조 3천억원으로 8천억원을 증가시켰는데 통일교인들 대부분은 처음 사업비가 1조5천억원이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여의도파크원 지상권설정 등기 무효 소송에서 거론된 2조 3천억원이 여의도 파크원 사업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곽J환 회장 측에서 자신들이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빼내가는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한 포석이었을 것입니다.

통일재단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소송에 활용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소송을 한 것인지?  기본 자료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비용의 증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계획대비 50퍼센트 이상인 8천억원이나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합뉴스) 여의도에 초고층 쌍둥이빌딩 건립 추진  2005-10-4 14: 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113693

2005년 10월 4일 다국적 부동산개발업체인 스카이랜은 여의도 통일주차장 1만 4천여평 부지에 10년까지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7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2개동을 포함해 총 5개동을 짓는 프로젝트 파크원(Park1)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건물 5동은 270m 규모의 오피스빌딩 2동과 20~30층 높이의 호텔 2동, 6층 규모의 쇼핑몰로 구성됐다.

(세계일보) 여의도 통일주차장 터에 72·59층 복합빌딩 세운다  2006-06-03 21:3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6/06/02/20060602000241.html

삼성물산과 MOU 체결

2006년 6월 2일 스카이랜 프라퍼티즈 코리아는 2일 1조5000억원(15억달러)이 투입되는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의 선 시공사를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카이랜은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와 파크원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 투자자로 지정되는 협약을 체결했다.

통일주차장 부지 1만4056평(4만6465㎡)에 세워지는 파크원은 72층(높이 302m)과 59층(〃 226m) 오피스 타워 2개 동과 지상 6층의 쇼핑몰, 5성급 호텔 등으로 이뤄지며 연면적은 19만5000평(64만4464㎡)에 달한다.

(세계일보)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2007-6-6 20:3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7/06/05/20070605000889.html

2007년 6월 5일 파크원은 1만4000여평의 부지에 72층과 59층짜리 오피스빌딩 각 1동과 지상 6층 규모의 쇼핑몰, 국제 비즈니스 호텔(400실) 등으로 이뤄지며 총 연면적이 19만5000평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 상업개발 프로젝트다.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1년 완공되며,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맡는다. 디자인과 설계는 프랑스 퐁피두센터 설계로 유명한 로저스 스터크 하버 파트너스가 담당했다.

(한국경제) 삼성건설, 여의도 파크원 빌딩공사 1조3301억에 계약 2008-12-23 11:45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235896e

오피스 빌딩, 쇼핑몰, 국제 비즈니스호텔 등 건설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
초고층 기술력과 공사전 서비스 통한 발주처의 신뢰바탕으로 단독 수주

2008년 12월 23일 파크원(Parc1)은 여의도 옛 통일주차장 부지 4만6465㎡에 69층과 52층 두 동의 오피스 빌딩, 지상 8층 쇼핑몰, 400여개 객실 규모, 지상 30층의 국제 비즈니스호텔을 건설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63만 361㎡의 연면적에 총 비용만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12월 현재 토공사 및 지하골조공사 등 1단계 기초공사를 진행중으로 오는 2011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건설은 지난 2006년 5월 단독 시공협상 MOU를 체결한 이후, 2007년 1월 1단계 토공사 및 지하골조 공사 계약을 체결, 다양한 기술검토 및 협상을 거쳐 이번에 1조 3000억원대의 본공사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삼성건설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검토, 기술타당성 분석, 공기산정, 예산산출 등을 지원하는 '공사전 서비스(Pre-Construction Service)'로 발주처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거듭나라 미래에셋④]자금조달 차질 '파크원' 좌초 위기 2009-11-9 10:5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0910481261777

2009년 11월 9일 [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미래에셋금융그룹이 부동산 사업 확장을 위해 참여했던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가 또다시 무산위기에 처했다. 파크원 프로젝트는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파이넨셜뉴스) 법원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설정 등기 유효” 2011-07-20 14:24

 http://www.fnnews.com/news/201107201349133434?t=y

2011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파크원 사업부지의 소유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사업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 등 14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통일교 부지에 지상 72층, 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곽J환 회장 측에서는 사업비를 8천억원이나 증가시켜 자신들도 투입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지상권설정을 한 대가로 통일재단에 지급하는 공시지가의 5퍼센트는 임대료는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통일재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추후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통일재단과 UCI가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설정 등기 계약이 백퍼센트 곽J환 회장의 배임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합의가 되어 아쉽게 되었지만 통일재단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UCI와 세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배임이었는지 계속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작성자  최 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