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물간 이수혁과 현실적인 심윤조,,,,,

[차라리]

한물간 이수혁과 현실적인 심윤조의 북핵해결 방안[0]

김진호(jin***) 2016.01.11 17:17:34

  11일 KBS 제1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홍진명입니다’에 더민주의 이수혁과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이 출연하여 북한의 핵실험 제재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필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과 야당인 더민주의 이수혁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 포기 해결방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이수혁은 완전히 김대중과 노무현 식의 대북 태도를 견지하며 청취자가 듣고 이해하기 곤란한 대답을 하는가 하면 엉뚱하게 역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진행자에게 하는 무례함까지 보여 진행자가 이수혁의 궤변이 기가 막히는지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었으나 심윤조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수혁이 주장하는 한물간 북핵 해결 방법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에게 청취 소감을 묻는다면 필자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수혁은 6자회담 한국측 초대 수석대표를 지냈기에 무엇이라도 훤히 알고 있는 양 자기 합리화와 궤변에 가까운 친북 내지는 종북적인 견지에서 대화(6자회담)만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반응일 것이다.

  이수혁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미국의 무력시위는 완전한 해결방법이 아니며 응징적, 견제적인 방법이기에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절대로 아니며, 대화(6자회담)를 통한 해결 방법만이 가장 원만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며 8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은 정부(이명박, 박근혜)에 책임을 돌리는 추태를 부렸다.

  이수혁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종북 좌파 정부 시절에 국정원 차장, 청와대 외교 비서관,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 외국 대사를 역임한 자칭 외교통이다. 그런데 자신이 수석대표로 6자회담에 임할 때 대화로서 얼마나 성과를 얻었는가! 김·노 두 전직 대통령의 통치 시절에 10조원+a의 엄청난 국부를 마구 퍼다 진상하고 겨우 평화를 유지하였기에 두 전직 대통령 시절의 8년간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평화 공존이 된 것을 국민들은 돈을 주고 산 구걸 평화라고 악평을 한다.

  이수혁은 자기가 외교전문가로서 문재인의 부름으로 더민주에 외교안보 자문역을 맡게 된 모양인데 과연 외교의 외(外)자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김대중이 국민 몰래 5억$(당시 환율로 약 6,500억 원)을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겨우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가 알현하고 6·15 남북 정상 공동선언(사실상 충성맹세)을 발표했었다. 그러면 차기에는 김정일이 서울을 답방하는 것이 외교 관례임을 이수혁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이 임기 말 레임덕에 걸려 힘도 없는 주제에 김정일에게 평양에 초청해 달라고 애걸복걸하여 김정일을 찾아가 김대중과 같이 10·4남북 공동 선언(역시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을 하고는 “북한에 마구 퍼다 주어도 남는 장사다! 남북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을 깽판 쳐도 좋다.”는 추태를 부린 것을 왜 이수혁은 외교 전문가로서 보고도 못 본체 듣고도 못들은 체하며 헛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남북대화나 6자회담이 북핵 해결에 금과옥조인양 짖어대는데 지금까지 회담을 적게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이 6자회담 수석대표 재임 중에 북핵 해결을 위해 한 게 과연 뭐가 있는가? 주적인 김정일에게 5억$(당시 환율로 약 6,500억원) 헌납, 10조원+a의 엄청난 국부 진상, 노무현의 무식한 외교 평양 방문 구걸 등을 못 본체 하며 눈감아준 것 외에 과연 뭐가 있는가!

  단말마를 지르며 사망 직전의 김정일과 붕괴 직전의 북한 독재체제를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5억$(당시 환율로 약 6,500억 원) 헌납, 10조원+a의 엄청난 국부 진상으로 재생시켜주고 핵실험까지 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수혁은 입이 100개라도 북핵 해결이 대화나 6자회담에 있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다!

  ◇ 심윤조의 실질적인 북핵 해결 방법

그러나 심윤조의 발언은 청취자가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이수혁의 주장인 대화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남북대화,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을 해결하려 했지만 번번이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만 얻어맞았다는 것이다.

  남북대화나 6자회담을 하면서 핵실험 준비를 하였고 또 핵실험 중단의 조건으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원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이용하려 했으나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이 항상 당근만 제공하려 했고 채찍을 쓰려니까 방해를 했기 때문에 당근만 제공을 하고 채찍은 중국의 반대로 적절하게 이용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란도 핵무기 개발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켜 안보리 이사국들이 긴긴 세월동안 이란과 회담(당근을 제공)을 했지만 이란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응했지만 무력시위와 경제적 압력(원유 수출 봉쇄, 이란과의 무역 금지, 은행의 자금 봉쇄 등)으로 채찍을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며 핵을 포기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량 원조 중지, 원유 공급 중단, 외화 반입 금지 등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면 북한은 1년도 못 넘기고 백기를 높이 들고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며 항복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북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취하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북한을 도와주고 있으니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심윤조의 주장처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말(대화나 회담)로서 해결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대화나 회담을 수없이 했지만 한번도 해결이 된 적이 없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미국이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조 달러를 유통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북한이 거래하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잠겨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하니까 김정일이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풀어주면 핵개발을 포기하는 첫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의 금액은 겨우 2,500만$에 불과 했는데도 김정일이 무릎을 꿇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은행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약 40억$가 맡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동결해 버리면 김정은도 김정일처럼 항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이것은 그대로 두고 중국이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유와 식량의 1/3만 줄여도 김정은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필자가 두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니 역시 이수혁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환상이요 이상향이며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구실일 뿐이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윤조의 주장처럼 이제 회담과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경제적 압박과 무력시위를 통한 해결 방법만이 김정은에게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