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안보 정점' 겨눠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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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안보 정점' 겨눠

'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안보 정점' 겨눠

김지인입력 2022. 11. 30. 07:25수정 2022. 11. 30. 07:45

[뉴스투데이]

◀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청와대 회의에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조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전 정부 안보라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실상 수사 성패가 판가름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도 확보돼 있고 이틀간 출석하며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북송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된다해도, 서 전 실장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까루]

미친새끼들 월북이 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