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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과의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하며…=0
I.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탐방=7
1. 최우선적으로 민생현장을 찾아갔습니다=9
2.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10
3. 지역화합을 위해 앞장섰습니다=11
4. 국민의 소리를 빠짐없이 정책에 반영했습니다=12
5. 민생탐방 사례=13
II. 당 개혁 실천사항=21
1. 천막당사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23
2. 1천억 원대의 천안연수원,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24
3. 비리에 연루되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25
나.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26
III. 대국민 정책약속 실천사항=33
나. 정책약속 총괄분류(140개)=39
라. 상임위별 추진사항(85개)=111
《법제사법ㆍ정보위원회》=111
1. 불법도청에 의한 국민인권침해,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111
2. 국정원을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습니다=112
3.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114
4.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115
5. 소외된 국민의 인신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116
6. 사면권의 정치적 남용,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117
7. 정치공작을 근절하겠습니다=118
《행정자치위원회》=119
1. 비리, 비효율의 온상인 정부 자문위원회는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119
2. 과감한 지방분권으로 참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120
3. 공무원의 정년 차별을 철폐하고 위험직무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121
4.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122
5.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하는 등 장비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23
《운영위원회》=124
1.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124
2. 정부의 씀씀이를 알차게 만들어 국가채무를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125
3.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126
《통일외교통상위원회》=127
1. 납북자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27
2.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128
3.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권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129
4.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31
5. 남과 북이 함께 윈윈 하는 대북정책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이루겠습니다=133
6. 재외동포 권익 보호 및 신장에 앞장섭니다=135
6-1. 해외동포가 국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137
《국방위원회》=138
1. 사병 내무반 개선을 조기화하기 위해 예산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8
2.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9
3.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140
《정무위원회》=142
1.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142
2.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43
3. 기업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개적, 제도적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144
4. 무차별적 공정위의 현장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45
5.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 등을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어음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46
5-1. 공기업의 어음거래 관행 중단=146
5-2. 어음결제기간을 축소하고 세액공제비율을 높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147
《재정경제위원회》=149
1.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149
1-1.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로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 드리겠습니다=149
1-2.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 LPG특소세 등을 면제하겠습니다=151
1-3. 결식아동 및 빈곤층 아동에 대한 법인기부금을 100% 손비 처리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153
1-4. 서민 세금 부담을 덜고 경차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경형 승합차ㆍ화물차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를 추진 중입니다=155
1-5. 영세자영업자의 면세점을 상향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계형 탈세 동기를 줄이겠습니다=156
2. ○ 이제는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 추진!! ○ 비대한 정부보다 민간의 더 많은 투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2%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158
3. 중소기업 세율인하로 투자 의욕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3% 인하(과표 2억원 이하 한정)를 추진중입니다=160
4. 고유가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161
5. 부동산 가격 안정과 급격한 서민세금 부담 방지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162
6. 어려움에 처한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63
7. 휴면예금의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강화와 더불어 휴면예금의 사회복지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6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5
1.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165
2.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166
3. 광주지역에 고화질(HD)컨텐츠 제작센터 설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167
《산업자원위원회》=168
1.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어음제도 폐지, 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68
2.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169
3. 재래시장ㆍ영세자영업의 생존권을 위해 예산지원 확대, 중심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70
4. 저소득층 단전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와 한전의 전력공급을 의무화 하겠습니다=171
《건설교통위원회》=172
1. 혈세를 낭비하는 턴키ㆍ대안입찰제도를 지양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172
《농림해양수산위원회》=173
1. 쌀협상 비준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농업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73
2. 서해안 꽃게잡이 어민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174
《환경노동위원회》=175
1. 친환경 상품의 보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175
2. '먹는 샘물' 관리 체계 개편, 양질의 물을 안심하고 마셔야 합니다=176
3.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177
4. 임금피크제 도입 장려, 고령 인력도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178
5. 육아 휴직제도 개선, 태아검진휴가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179
6. 사회적 일자리, 효율적으로 관리ㆍ추진됩니다=180
7.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노사정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181
8.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182
《교육위원회》=183
1. 날치기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83
2.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학교의 교육성과 공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184
3.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자율형학교를 늘리겠습니다=186
4. 2012년까지 대학의 학생선발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187
5. 학교의 방과 후 지도를 강화해 보육에 대한 걱정과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188
6.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189
7.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190
《보건복지위원회》=191
1. 국민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191
2. 국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192
3.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자활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193
4. 장애가 사회 활동의 짐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5
5.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6
6. 아동과 모성의 건강과 보호를 위하여 빈틈없는 아동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198
《문화관광위원회》=200
1. '공영방송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KBS' '국민들의 시청료를 내 돈같이 쓰는 KBS'가 되도록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200
2. 음란ㆍ패륜방송을 강하게 처벌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강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202
3. 비판언론은 속박하고 친여언론은 돈으로 지원하는 신문법을 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204
4. 청각장애인은 한글자막이 나오는 외국영화만 보고, 시각장애인은 우리말로 된 한국영화만 보는 게 현실…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06
5. 올림픽메달 획득으로 무한감동을 자아내면서도 비인기의 설움을 겪는 스포츠종목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로 만들겠습니다=208
6. 야구ㆍ축구 등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스포츠임에도 특정방송사의 독점계약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210
7.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우리 문화재, 한나라당이 보존ㆍ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212
8. 한민족 고유의 정서와 지혜가 함축되어 있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닌 소중한 전통공예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214
9.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종개인 삽살개를 기억하시나요? 삽살개의 혈통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216
《여성위원회》=218
1.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218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219
3.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21
4.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23
5. 미래사회를 위한 '육아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224
6.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225
마. 당 특별위원회 주요활동=226
첫댓글 너무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군요, 熱과誠意를 다하는 라일락향기님이 아름답습니다
펌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