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 박근혜대표 임기 중 펴낸 대국민약속 실천 백서 "

[라일락향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임기를 마치며 펴낸

대국민 약속 실천백서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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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과의 약속 실천 백서'를 발간하며…=0


I.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탐방=7

1. 최우선적으로 민생현장을 찾아갔습니다=9
2.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10
3. 지역화합을 위해 앞장섰습니다=11
4. 국민의 소리를 빠짐없이 정책에 반영했습니다=12
5. 민생탐방 사례=13

II. 당 개혁 실천사항=21

가. 부정부패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실천했습니다=23

1. 천막당사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23
2. 1천억 원대의 천안연수원,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24
3. 비리에 연루되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25

나.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26

1. 공천과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26
2. 당구조의 선진화를 실현했습니다=27

III. 대국민 정책약속 실천사항=33

가.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35

1. 대국민 약속을 입법, 예산으로 최대한 실천했습니다=35
2. 서민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습니다=36
3.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실천했습니다=36
4. 현안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대안 마련에 힘을 모았습니다=37
5. 대국민 정책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38

나. 정책약속 총괄분류(140개)=39

다. 추진 완료사항(55개)=45

1. 공직자 자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확립했습니다=45
2.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46
3.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 시켰습니다=47
4. 군사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48
5.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49
6.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50
7.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했습니다=51
8.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역할을 바로잡아 외교안보시스템을 정상화시켰습니다=52
9.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54
10. 사병봉급 인상을 주도했습니다 - 월 20만원까지 인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55
11.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시켰습니다=56
1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투명경영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57
13.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 확립을 통해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국민의 세부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58
14.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양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59
15. 광복60주년을 맞이하여 보훈가족을 위해 보훈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60
16. 공적자금의 운영현황 보고 및 감사업무 강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했습니다=61
17. 낭비예산 삭감과 필요사업 증액 등 국민 입장에서 국민혈세('06년 예산)를 철저히 조정했습니다=62
18. 기초과학연구 진흥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72
19. 기상예보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기상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73
20.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해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74
21.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75
21-1.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개정해 열악한 과학기술인의 환경을 적극 개선했습니다=76
21-2.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했습니다=77
22. 서민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전화요금이 인하되도록 노력했습니다=78
23. 기초과학 연구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79
24.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를 혁파했습니다=80
25.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주택특별공급 혜택을 확대했습니다=81
26.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건전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82
27.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2015년 까지 연장했습니다=83
28.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했습니다=84
29. 부동산투기를 차단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수립했습니다=85
29-1.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를 상세공시토록하여 과도한 분양거품을 제거했습니다=85
29-2.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부도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86
29-3.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에 기재했습니다=87
29-4. 토지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이용을 강화하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했습니다=88
29-5. 소위 '뉴타운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 도시내 구시가지를 고품질화된 주거환경으로 바꿨습니다=89
30.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90
31.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켰습니다=91
32.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고히 했습니다=92
33.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의 의무화로 우리 농산물 보호와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지켰습니다=93
34.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냈습니다=94
35.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개선하여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95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해 환경보전에 앞장섰습니다=96
37.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간소화했습니다=97
38. 산업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 직업소개소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98
39. 국가차원의 고급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99
40. 국가대표선수들이 2008베이징올림픽 대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수촌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100
41. 실종아동 등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위해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102
42.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104
4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106
44.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주도적으로 입법화 하였습니다=108
44-1. 부동산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율(등록세, 취득세 등)을 인하하여 서민 세부담 경감=108
44-2. 소득세법 개정(윤건영 의원, /04.12)=108
44-3. 부가가치세법 개정(엄호성 의원, '04.12)=108
44-4.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재경위원장, '04.12)=108
44-5. 방카슈랑스 2단계 개방유예('05.2)=109
44-6. 송도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국고지원 확대('05.12)=109
44-7.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방안 적극 추진=109

라. 상임위별 추진사항(85개)=111

《법제사법ㆍ정보위원회》=111

1. 불법도청에 의한 국민인권침해,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111
2. 국정원을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습니다=112
3.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114
4.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115
5. 소외된 국민의 인신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116
6. 사면권의 정치적 남용,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117
7. 정치공작을 근절하겠습니다=118

《행정자치위원회》=119
1. 비리, 비효율의 온상인 정부 자문위원회는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119
2. 과감한 지방분권으로 참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120
3. 공무원의 정년 차별을 철폐하고 위험직무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121
4.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122
5.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하는 등 장비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23

《운영위원회》=124
1.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124
2. 정부의 씀씀이를 알차게 만들어 국가채무를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125
3.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126

《통일외교통상위원회》=127
1. 납북자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27
2. 남북 이산가족 지원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128
3.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권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129
4.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31
5. 남과 북이 함께 윈윈 하는 대북정책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이루겠습니다=133
6. 재외동포 권익 보호 및 신장에 앞장섭니다=135
6-1. 해외동포가 국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137

《국방위원회》=138
1. 사병 내무반 개선을 조기화하기 위해 예산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8
2.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9
3.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140

《정무위원회》=142
1.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142
2.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43
3. 기업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개적, 제도적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144
4. 무차별적 공정위의 현장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45
5.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 등을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어음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46
5-1. 공기업의 어음거래 관행 중단=146
5-2. 어음결제기간을 축소하고 세액공제비율을 높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147

《재정경제위원회》=149
1.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149
1-1.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로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 드리겠습니다=149
1-2.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 LPG특소세 등을 면제하겠습니다=151
1-3. 결식아동 및 빈곤층 아동에 대한 법인기부금을 100% 손비 처리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153
1-4. 서민 세금 부담을 덜고 경차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경형 승합차ㆍ화물차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를 추진 중입니다=155
1-5. 영세자영업자의 면세점을 상향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계형 탈세 동기를 줄이겠습니다=156
2. ○ 이제는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 추진!! ○ 비대한 정부보다 민간의 더 많은 투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2%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158
3. 중소기업 세율인하로 투자 의욕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3% 인하(과표 2억원 이하 한정)를 추진중입니다=160
4. 고유가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161
5. 부동산 가격 안정과 급격한 서민세금 부담 방지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162
6. 어려움에 처한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63
7. 휴면예금의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강화와 더불어 휴면예금의 사회복지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6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5
1.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165
2.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166
3. 광주지역에 고화질(HD)컨텐츠 제작센터 설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167

《산업자원위원회》=168
1.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어음제도 폐지, 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68
2.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169
3. 재래시장ㆍ영세자영업의 생존권을 위해 예산지원 확대, 중심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70
4. 저소득층 단전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와 한전의 전력공급을 의무화 하겠습니다=171

《건설교통위원회》=172
1. 혈세를 낭비하는 턴키ㆍ대안입찰제도를 지양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172

《농림해양수산위원회》=173
1. 쌀협상 비준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농업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73
2. 서해안 꽃게잡이 어민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174

《환경노동위원회》=175
1. 친환경 상품의 보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175
2. '먹는 샘물' 관리 체계 개편, 양질의 물을 안심하고 마셔야 합니다=176
3.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177
4. 임금피크제 도입 장려, 고령 인력도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178
5. 육아 휴직제도 개선, 태아검진휴가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179
6. 사회적 일자리, 효율적으로 관리ㆍ추진됩니다=180
7.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노사정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181
8.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182

《교육위원회》=183
1. 날치기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83
2.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학교의 교육성과 공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184
3.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자율형학교를 늘리겠습니다=186
4. 2012년까지 대학의 학생선발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187
5. 학교의 방과 후 지도를 강화해 보육에 대한 걱정과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188
6.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189
7.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190

《보건복지위원회》=191
1. 국민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191
2. 국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192
3.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자활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193
4. 장애가 사회 활동의 짐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5
5.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6
6. 아동과 모성의 건강과 보호를 위하여 빈틈없는 아동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198

《문화관광위원회》=200
1. '공영방송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KBS' '국민들의 시청료를 내 돈같이 쓰는 KBS'가 되도록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200
2. 음란ㆍ패륜방송을 강하게 처벌하여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강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202
3. 비판언론은 속박하고 친여언론은 돈으로 지원하는 신문법을 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204
4. 청각장애인은 한글자막이 나오는 외국영화만 보고, 시각장애인은 우리말로 된 한국영화만 보는 게 현실…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06
5. 올림픽메달 획득으로 무한감동을 자아내면서도 비인기의 설움을 겪는 스포츠종목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로 만들겠습니다=208
6. 야구ㆍ축구 등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스포츠임에도 특정방송사의 독점계약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210
7.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우리 문화재, 한나라당이 보존ㆍ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212
8. 한민족 고유의 정서와 지혜가 함축되어 있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닌 소중한 전통공예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214
9.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종개인 삽살개를 기억하시나요? 삽살개의 혈통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216

《여성위원회》=218
1.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218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219
3.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21
4.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23
5. 미래사회를 위한 '육아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224
6.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225

마. 당 특별위원회 주요활동=226

부록=232
※부록① : 상임위별 정책과제 추진현황=233
※부록② :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내역=240
칼라목차
I.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탐방=7
5. 민생탐방 사례=13
1. 천막당사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23
III. 대국민 정책약속 실천사항=33
[표1] 정책약속 소분류(140개)=35
[표2] 정책약속 대분류=36
[표3] 정책약속 이행율=37
[표3] 특별위원회현황=38

[석철위]

너무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군요, 熱과誠意를 다하는 라일락향기님이 아름답습니다

[라일락향기]

펌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