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뜨락]

●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정부는 군의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치된 군의관들도 사실상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책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오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데 마지막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살펴보면,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각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고 당원도 관리하는 기구인데, 과거 폐단 때문에 폐지됐던 터라 부활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 북한이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액만 1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추가 군사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 미국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춤한 듯했던 트럼프 지지세가 회복하면서 승부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른바 정통 보수의 반목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TV 토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를 기습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병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총리가 종전을 위한 평화회의에 러시아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 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합계출산율이 우리의 2배인 프랑스는 청년들이 자립할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데, 이 점이 높은 출생률의 비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OECD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점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저출생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 저출생 세대는 몇 배나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은 70살까지 일하는 시대로 차근차근 향하고 있습니다.

● 북한에서도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지어진 평양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병원 이용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유인책에는 한계가 있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저출생 기조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독일에선 세계 3대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제가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100주년을 맞는 올해 박람회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AI를 활용해 좀 더 편리한 삶으로 바꿔주는 기능들을 업체들은 선보였는데요, 관람객들은 놀라움과 함께 저작권 침해나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 남미 볼리비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산불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볼리비아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베트남으로 놀러 간 한국인 유튜버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 급히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새벽시간 호찌민 부이비엔 거리에서 의문의 폭행으로 앞니가 부러져 금이 가고 눈엔 멍이 들었지만 영사관의 도움도 받기 어려웠다며 해외 여행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서 내 스마트폰으로나체 사진이 날아온다면정말 불쾌하고 또 곤혹스럽겠죠. '온라인 바바리맨'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사이버플래싱'이라고 불리는데SNS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 제복을 벗는 젊은 경찰·소방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같은 호봉이어도 군인과 소방의 급여가 100만 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굳이 군인으로 일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합니다.

●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주의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자동 로밍된 스마트워치가 요금 폭탄의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요금 날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기기에서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로밍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동 로밍이 되면서 데이터가 쓰입니다. 

● 재룟값이 떨어졌는데도 한번 올린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빵값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가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빵값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비쌉니다. 우리보다 빵값이 비싼 스위스, 미국, 덴마크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나라입니다.

● 우리나라의 지난 3월 기준 1인 가구는 1002만 1천여 가구, 처음으로 1천만을 돌파했고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가전도 인긴데,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2025학년도 대학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명절 기차표 예매 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정작 노쇼로 인한 빈자리가 20만 석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에는 코레일은 46%가 환불됐고, 이 가운데 4%는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않아서 아예 공석으로 운행이 됐습니다. SR의 경우도 판매된 69만여 장 가운데 14%가 환불됐고 5만 4천여 장은  재판매되지 못했습니다.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의 한 달 구독료를 우리 돈 약 267만 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오픈AI는 챗GPT 프리미엄을 통해 한 달 20달러의 요금을 받고 있지만 플랫폼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 달력은 가을을 향해 가지만, 계절은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늦더위는 이번 주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요일 서울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9일)

1.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이 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은 ‘공존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9일부터 사흘 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10여개 세션이 펼쳐지며 250여명의 글로벌 연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연사들은 강연을 통해 각각 미국 대선을 전후한 세계의 움직임과 AI 혁신이 가져올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세계 각국이 공존하기 위한 방법과 새로운 세계질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탐구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행사장인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며 포럼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은 ‘공존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9일부터 사흘 간 개최한다. ‘칩 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가 진행하는 북 사인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함께 열린다. <한주형 기자>


2. 국제관계 전문가인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교수는 8일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의 최대 경제파트너였지만 중국 경제 둔화로 더 이상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 예전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없게됐다”며 “중국 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반면 미국 경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3. 최근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화 참여 목소리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8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 참여한 외과 사직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도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의의사협회는 이날 공식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송전선이나 송전탑, 변전소가 들어서는 곳 주변 지역주민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전선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워낙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원금 인상이 지역주민 민원과 반발, 지방자치치단체의 비협조로 꽉 막혀 있는 전력망 구축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10년만에 인상
◇발전량 해마다 급증하는데...송전선 증설 더뎌 못 따라가
◇주민 반발·지자체 비협조
◇'전자파 괴담'에 사업 차질
◇민원 빗발·소송전 잇따르자...한전 직원들 담당부서 기피
◇전력망 부족 전세계가 골머리
◇"멋있는 차 있어도 길이 없어"



5. "실패한다" 현대차 노조가 앞길 막았던 車…3년 만에 대반전

◇車판매 주춤한데 온라인 '활황'…캐스퍼 13만대 돌풍
◇온라인 車 판매…5조 시대 열린다
◇올 가장 많이 팔린 차도 캐스퍼…테슬라 모델Y 판매량 2배 넘어
◇BMW·중고차도 온라인 강화…온라인 판매 막는 노조 극복 숙제



6. 가맹점 1300곳 “배달앱 3사 폭리, 공정위 신고하겠다”
BBQ, 굽네치킨, 원할머니보쌈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 곳이 포함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6일 결성했다.

협회는 이날 비대위를 통해 “이번 달 내로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등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 열고 배달앱 횡포 첫 대응



7. 美 트럼프 "관세국가 될 것"…동맹국도 겨냥

◇신규 무역 대선공약 발표
◇위스콘신주 유세 '작심 발언'
◇"EU 등 동맹국이 더 나빠"
◇중국처럼 투자 받거나 관세 예고
◇脫달러화에도 관세 보복 예고
◇"美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
◇'성추문 입막음' 선고 대선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