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나타내는 항목 전체 삭제

[一化 (김현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나타내는 항목은 2015년 들어 전체가 삭제

2016/09/21 22:32

기사 원문,

http://www.amn.kr/sub_read.html?uid=25782

박근혜 정권 교육부가,

2015 개정 교과서 발간에 맞춰 검정 기준을 수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심의 기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기준은,

사회,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 검정 체제로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에 적용된다

21일 머니 투데이가 노웅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3년 2월에 발표한 검정 기준 1번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며,

임시 정부와 현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 자료

그러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 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에서,

공통 검정 기준 1번 항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을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부분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2013년의 검정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나타내는 항목은,

2015년 들어 전체가 삭제됐다.

2013년 검정 기준 3번 항목은,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 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이다.

하지만 2015년의 검정 기준에는,

이 항목이 아예 빠져서, 전체 항목이 9개에서 8개로 줄었다. 

검정 기준은,

검정 체제로 발행되는 교과서에 적용되는 심의 기준으로,

국정이 아닌, 모든 과목 교과서에 폭넓게 적용된다.

특히 해당 수정 사항은,

중학교 사회, 역사부도, 사회과부도나 고등학교 통합 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다양한 사회과 과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머니 투데이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는,

국민들이 알아채지 못한 작은 부분을 차례차례 바꿔가며, 왜곡된 교과서를 완성해가고 있다"며,

"검정 교과서 뿐만 아니라, 국정 교과서 역시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하루속히 집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한 고교 역사 교사는,

"헌법 전문에도 나오는 임시 정부에 대한 문구를, 별다른 이유없이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난 해 개정 교과 교육 과정 시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내며,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쭈꾸 [인니/남/68잔나비]]

도올선생님의 말이 생각나네요

해방은 되었지만 독립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도 분단국가인 상황을
애통해하며 하신 말인데

지금 보면 해방도 아직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일본의 눈치를 아직도 보며 살고 있는 정권....

[一化 (김현희)]

맞네 맞아! 젠장~~~

[평사]

친일 남로당후손 다운
왜곡의 달인~

[一化 (김현희)]

쟈들은 왜곡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살하려 한다니까요 썩을 것들이!